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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국노 실체 알렸다고 유죄"…백은종, 2심서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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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선 당시 주동식 후보 명예훼손 혐의
"1심 국민참여재판서 집행유예…불의한 판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광주 서구갑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주동식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진보 성향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운영자가 항소심에서 "언론인으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고법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은종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변론을 마무리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백 대표 측 변호인은 항소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제작한 동영상은 허위사실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을 유죄로 인정한 1심은 부당하다"며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양형이 과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변호인은 "피해자는 광주 지역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갖고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과 위안부 할머니들을 조롱하는 발언을 일삼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떤 사람인지 밝히려고 유튜브에 피해자의 발언을 집약적으로 편집해 올린 것이고 이같은 행위는 언론인으로서 국회의원 선거에 참가한 정당한 비판 내지 의견"이라고 했다.

이어 "동영상의 전체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백 대표도 최후진술에서 "총선을 앞두고 주동식의 실체를 국민에게 알려야 하는 것은 언론인의 도리이자 의무"라며 "주동식은 수요집회 옆에서 '위안부는 매춘'이라고 망언을 일삼은 류석춘, '반일종족주의' 저자 이우연과 함께 위안부와 강제징용을 부정하며 국민들을 모독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매국노들의 지역 활동을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징역형까지 받아야 할 중죄인가"라며 "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과 유죄를 선고한 배심원으로 인해 불의한 판결을 받았으니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백 대표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2~4월 경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에 주동식 후보의 과거 발언을 편집한 영상을 올려 그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 후보는 지난 2018년 8월 페이스북에 "일자리 창출 고민할 것 없다. 앞으로 매달 세월호 하나씩만 만들어 침몰시키자"라는 글을 올리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2기가 시작되는 기사를 두고 "세월호 산업이로구나. 세월호 종교를 만들어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백 대표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백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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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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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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