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 전 유출은 일방적인 것"…검찰 향해 또 일침
김오수 '사필귀정' 발언에는 "아주 적절한 스탠스였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을 둘러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간 갈등 국면과 관련해 "공소장 유출은 원칙의 문제"라며 "일부 검사들이 수사 주체도 아니면서 얘기하는 것은 당치 않다"고 또다시 일침을 날렸다.
박 장관은 8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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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월 3일 경기 과천정부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9.03 pangbin@newspim.com |
박 장관은 '검찰 내부에서 공소장 유출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 묻자 "현재 우리의 원칙은 첫 재판 이전에 공소장을 공개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정에서 공개하는 것은 판사가 있고 양측이 대등한 당사자로 공격과 방어를 하니까 쌍방성으로 자기 주장을 얘기할 수 있다"며 "그것은(첫 재판 전 공소장 유출은) 일방적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죄가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원칙의 문제"라며 "일부 검사들이 수사 주체도 아니면서 얘기하는 것은 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또 박 장관은 '수원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감찰부에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한다'고 묻자 "어제 총장께서 아주 적절한 스탠스로 잘 말씀하셨다"며 "그렇다. 사필귀정이다. 길고 짧은 것은 대 봐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박 장관은 전날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 수사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을 저격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박 장관은 글에서 "첫 재판 전과 첫 재판 후는 다른 것"이라며 "주로 특정 사건에 대한 공소장이 선별적으로 유출되니까 문제"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소위 여론몰이로 수사의 정당성을 찾으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오수 검찰총장도 해당 논란이 확산하자 내부 다독이기에 나섰다. 김 총장은 전날 열린 대검 확대간부회의에서 "최근 대검 압수수색에 대한 검찰 구성원들의 여러 의견에 대해 이미 적절한 방법으로 관련 기관에 전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국가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 중인 수사와 현행 규정상 자율성이 부여된 대검 감찰 조사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수사 및 감찰에 관여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필귀정으로 귀결될 것이니 적법절차 준수 및 인권 보호에 더욱 신경 쓰고, 흔들림 없이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