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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8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2월08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12월08일 08:00

1일 확진자, 사상 최초 6000명 돌파 확실
文 "일상회복 가기 위한 최대 고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가의 관심이 온통 내년 대선에 쏠려 있습니다만, 코로나19 상황은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까지 집계된 전국 확진자수는 5704명입니다. 추가로 확진될 숫자를 더하면 어제 확진자 수는 6000명은 확실히 넘고, 7000명 수준에 이를 전망입니다.

6000명은 우리나라 역대 최다입니다. 중증도가 낮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문제도 걱정거리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했던 정부도 결국 다시 거리두기 강화에 나섰습니다.

문 대통령도 전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확진자, 위중증 환자, 사망자 모두 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까지 겹치며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일상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하는 최대 고비"라고 위기감을 나타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백신이 코로나로부터 서로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 방역 수단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거듭 부탁드린다"며 접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내년 3월 9일 당선될 차기 대통령의 최대 과제는 코로나 위기 극복입니다. 코로나 극복에는 이념도, 여야도, 정쟁도 없습니다. 코로나 초장기화로 양극화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대선 후보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소재 대학 외국인 유학생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지난 7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건물 출입문이 폐쇄돼 있다.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한국외대, 경희대, 서울대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국외대는 오는 11일까지 해당 유학생의 동선에 포함된 도서관 등을 제한적으로 운영하며, 14일까지 모든 수업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한다. 2021.12.07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윤석열 45.6% vs 이재명 37.7%...한달새 격차 7.1%p 줄어 / 뉴스핌
40%대 박스권에 머무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30%대 초반에서 서서히 치고 올라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내년 3월 9일 치뤄질 대통령선거를 불과 3개월 앞두고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요동치고 있다. 

與 출신 호남 무소속 이용호, 국민의힘 입당...공동선대위원장 맡아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복당을 철회한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7일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하고 공동선대위원장 자리를 수락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3시 20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임실·순창·남원을 지역구로 둔 이 의원을 영입했다. 

"윤석열이 안 보인다" 외치는 여당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은 7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후 선거운동에 돌입한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이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이준석 대표에게 가려진 윤석열 대선 후보의 '존재감 없음'을 부각하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의 '원톱 체제'를 두고도 평가절하와 긴장감이 교차하는 등 복잡한 속내를 드러냈다.

尹선대위 "백신 부작용 인과성 증명 책임, 정부가 지겠다" / 조선일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7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후 첫 메시지로 '국민 안전'을 제시하고 코로나 백신 부작용과 관련한 인과 관계 증명 책임을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건 당국은 한국보다 먼저 백신을 접종한 국가에서 밝혀진 이상 반응을 근거로 백신 피해 인과 관계를 판정해왔다.

이재명 "전국민 재난지원금, 국토보유세 철회한 적 없다" / 중앙일보
"진보 정권은 투기 수요를 통제하면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이 없을 거라고 봤지만 시장은 달리 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7일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주택청약 사각지대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을 이렇게 짚었다. 그런 뒤 "주택 정책의 기본 방향은 공급을 충분히 늘리는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신패스로 인원제한 피해 예상"…여당 '손실보상 확대' 추경 검토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방역 조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시간제한'에 이어 '인원제한'에 따른 손실도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청년 절대 안 놓쳐"... 이재명, 후드티 입고 '부동산 공급 폭탄' 약속 / 한국일보
"진보정권은 수요를 통제하면 비정상적 집값 상승이 없을 것으로 봤는데 시장은 달리 봤다. 공급이 부족하다고 인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7일 무주택 청년들과 만나 주택가격 급등에 '반성문'을 썼다. 청년들의 내 집 마련 소망이 이뤄지려면 결국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진단도 내놨다. 이 후보는 "아무리 수요를 억제해도 풍선효과가 발생한다"면서 '부동산 공급 폭탄'을 약속했다.

이준석 "우리 고3이 민주당 고3보다 우월"… 與 "갈라치기" / 동아일보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연설자로 나선 고등학교 3학년 학생 김민규 군을 둘러싸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출범식이 열린 6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의 콘셉트는 불협화음이어야 한다"고 연설한 김 군의 영상과 함께 "우리 고3이 민주당 고3보다 우월할 것"이라고 쓴 것이 발단이 됐다. 

닻 올린 윤석열의 '살리는 선대위'… 이준석 "따라올 테면 따라와 보라" / 한국일보
국민의힘이 7일 '살리는' 선거대책위원회를 정체성이자 목표로 내세웠다. "희망을, 정의를, 국민을, 나라를 살리겠다"며 내년 3월 정권교체를 위한 대장정에 돌입했다. 전날 선대위 출범식에서 "아흔아홉 가지 생각이 달라도 정권교체 뜻만 같으면 힘을 합치자"고 역설한 윤석열 후보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을 전략기획실장으로 임명하며 외연확장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이재명 '50조 지원' 띄우자… 與 '손실보상 추경' 만지작 / 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 대상으로 '시간제한'에 더해 '인원제한'까지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추진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나섰다.

김종인 "시장 원리 맡기는 건, 아무것도 안한다는 것" / 동아일보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7일 "(공정 경제 실현을)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이야기"라며 사회 양극화 해소 등 경제정책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과도한 정부 개입을 '국가주의'로 비판해 온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美, 베이징올림픽 '외교보이콧'에 난감한 정부... 그래도 문 대통령 참석 무게/한국일보
미국이 내년 2월 열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외교적 보이콧'을 최종 결정하면서 불똥이 한국에도 튀었다.

문 대통령, 12~15일 호주 국빈 방문…"핵심광물 공급망 구축·방산협력 강화 기대"/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12~15일 3박4일 일정으로 호주를 국빈 방문한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초정으로 호주를 국빈 방문한다고 밝혔다.

문대통령 "종전선언, 한반도 평화·비핵화 첫걸음"...막판 외교전 나서/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첫걸음"이라며 임기 막바지 외교전에 나섰다.

文대통령 "일상회복 최대 고비…방역조치 강화 이해해달라"/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해 "앞으로 4주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아시아 최초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개막…'서울 이니셔티브' 발표/경향신문
한국 정부가 주최하는 유엔평화유지(PKO) 장관회의가 기술과 의료역량 강화를 주제로 7일 시작됐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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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뉴스핌 기고 국제 정세가 혼란스럽고 국지적 충돌과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 글로벌화가 역풍을 맞고 있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직면한 많은 국가들은 '겨울이 오고 있다'(Winter is Coming)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다. 이러한 시기에 중국은 실질적인 행동으로 세계에 안정성과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다. 중국은 세계 경제를 안정적 발전으로 이끄는 강력하고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국, 1위 제조업 대국이자 2위 소비시장이다. 이런 조건하에서 중국 경제는 체제와 수요, 공급, 인재 등 네가지 부문에서 두드러진 우위를 보이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다. 2024년 중국 경제는 5% 성장률을 달성했고 GDP 증가량은 1조 50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중간 경제국가의 연간 경제 총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2025년 복잡한 환경과 숱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중국 경제는 안정 성장 추세를 유지하여, 1분기 5.4% 성장을 달성했고 1~4월 상품무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다. 더욱 중요한 성과는 외부의 압박과 억제가 오히려 중국의 기술 돌파를 촉진하는 수많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은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잇따라 '딥시크(DeepSeek)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설정된 발전 목표를 달성하며 세계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엔진이자 안전 장치 역할을 계속 해 나갈 충분한 자신감과 능력을 지니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 대사. 사진=중국 대사관 제공.  2025.05.24 chk@newspim.com 중국은 글로벌 협력을 촉진하는 확실한 힘이다. 대외 개방은 중국의 기본 국책으로, 보호주의의 역류가 거셀수록 중국은 더욱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진해나갈 것이며 국제 사회가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것이다. 중국은 150여 개 국가 및 지역의 주요 무역 파트너이며, 30개 국가 및 지역과 23개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2024년 중국의 평균 수입 관세율은 이미 7.3%로 떨어져 절대 다수 국가보다 낮으며, 43개 최빈국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얼마 전 성공적으로 개최된 중국 중앙주변공작회의에서는 주변국들과 협력하여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임을 다짐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동남아 순방과 러시아 방문이 커다란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고,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유럽의 여러 국가 지도자들이 중국을 방문했다. 갈수록 더 많은 국가들이 중국과의 동행은 바로 기회와의 동행이며, 중국에 대한 신뢰는 곧 미래에 대한 신뢰임을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현행 국제 질서 속에서 발전해 온 만큼 이 체계의 수혜자이자 지지자, 수호자이다. 중국은 국가 간의 평등 및 호혜 상생을 견지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지향하며, '국력의 크기'를 발언권의 기준으로 삼거나 '자국 우선'을 국제 규칙 위에 두는 것에 반대한다. 국제 사회에서 중국은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대국이다. 중국에 대해 '국제 질서 도전자'라고 지목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많은 한국인들은 이전의 규칙 제정자(rule-maker)가 파괴자로 변해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솔직하게 말한다. 부당한 관세 전쟁에 직면한 중국은 단호한 대응으로 국가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나섰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공정성과 보편적 세계 정의를 수호하는데도 앞장섰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이런 대응은 국제 사회의 많은 나라들이 적극적 협상을 통해 경제∙무역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지를 넓혀줬다. 중국은 줄곧 각국의 운명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중국과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더욱 그러하다고 여겨왔다. 중한 수교 이후 33년 동안 양국 간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은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으며, 양국 외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최근 몇 년간 중한 양국의 국가 상황과 지역 정세, 세계 구도에 모두 큰 변화가 있었고, 중한 관계의 복잡성도 다소 커졌다. 양국은 경험과 교훈을 총정리해 재인식, 재출발해야 한다. 이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중한 우호 협력의 강화가 양국과 양국 국민의 근본적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는 점이다. 한국 정국에 변화가 일어나고 국제 정세 변화의 충격도 마주한 가운데, 대다수의 한국 국민은 국가적 통합을 강화하고 경제와 민생을 발전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의 많은 지인들은 중한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한국이 대내외적 도전에 대응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현재 중한 관계는 지난 날을 토대로 앞날을 개척하는 중요한 단계에 놓여 있다. 중국의 대(对)한국 정책은 확실하며, 중국은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으로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할 의향이 있다. 한국이 시대 물결과 국제 흐름을 파악하고 바른 방향을 견지하며 중국과 함께 중한 관계를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길 희망한다. 글 =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대사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2025-05-2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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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천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유력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국가유산청은 26일(한국시간)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로부터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한 유네스코 자문심사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이코모스, ICOMOS)의 심사결과 세계유산 목록의 '등재 권고'를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단일유산으로,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이후 2024년 1월에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이번에 이코모스로부터 세계유산 '등재 권고' 의견을 받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5.26 alice09@newspim.com 이코모스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며, 선사시대부터 약 6천 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의 발전을 집약하여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점에서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등재 기준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과 '현존하거나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유일한 또는 적어도 독보적인 증거'를 충족하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지닌 유산이므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할 것을 세계유산위원회에 권고했다. 이번 권고에 따라, 오는 7월 6일부터 16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반구천의 암각화'의 등재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등재가 확정되면 우리나라는 총 17건(문화유산 15건, 자연유산 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된다. 국가유산청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으로 최종적으로 등재될 때까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lice09@newspim.com 2025-05-2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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