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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안전성 반발에도 교육부 '학교방문접종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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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주일 학생 확진자 일평균 564명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통해 학교 단위 백신 접종 희망 여부 설문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소아·청소년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접종 확대 계획을 밝히면서 백신의 안전성 논란이 재점화 되고 있다. 교육부는 계획대로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을 위한 '학부모 설문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아 파장이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6일 "오늘부터 오는 8일까지 학생들이 사용하는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을 통해 학교 단위 백신 접종 희망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은평구 연천중학교를 방문해 수도권 전면등교 방역 상황을 점검하며 학생들에게 격려의 말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2021.12.03 photo@newspim.com

이번 설문조사 대상은 12~17세에 해당하는 초등 6학년부터 고2까지이며, 학부모나 보호자에 대해 실시한다. 설문 문항은 접종대상, 접종력 여부, 희망 여부, 접종 방식 등 총 4개로 구성됐다.

설문 메뉴 중 접종 방식에 대한 질문은 학교에서의 접종, 보건소 방문 접종, 접종센터 접종, 위탁기관 지정 접종, 평소 이용하는 병원에서의 개별 접종 등 5가지로 구성된다.

'학교에서의 접종'을 선호하는 학부모들이 많을 경우 학교 단위로 접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종 접종방식은 지자체와 학교가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학사일정에 따라 학교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학교 안팎에서는 정부의 이번 조치를 사실상 유아·청소년에 대한 '백신 의무 접종'으로 보고 있다. 교원단체를 비롯해 학원 등은 백신의 안전성을 우려하고 있지만, 정부는 백신 접종률과 학생 확진율과의 연관성에 집중하고 있다.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측은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실익에 대한 객관적 정보가 적극적으로 제공돼야 하며,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부모들은 백신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고, 부작용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조치가 매우 미흡하다는 점에서 접종을 꺼리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방역패스 도입시 직격탄을 맞는 학원가도 비상이 걸렸다. 한국한국학원총연합회(학원연합회)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학생들의 백신접종 책임을 학원에 떠넘기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학원들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학부모 모두 백신 접종을 꺼리고 있다"며 "백신 접종 유무로 학생들의 가장 기본권인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학생 확진자는 전면 등교 이후 급증하고 있다.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전날까지 유·초·중·고 학생 확진자는 3948명이다. 지난 1주일 동안 하루평균 564명의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은 셈이다. 특히 지난 1일에는 하루 동안 698명의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아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다.

학생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전면등교 기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서 발표한 계획대로 (확진자가 급증해) 비상계획이 시행되면 과대학교·과밀학급은 3분의 2 이내로 밀집도를 낮추는 등의 기존 방침에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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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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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장관 해상봉쇄 중 전격 경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펠런 미국 해군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됐다. 이번 경질은 미 해군이 이란 전쟁 휴전 기간 중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펠런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펠런 장관의 사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P 통신은 그의 사임이 갑작스럽다며, 전날에만 해도 워싱턴DC에서 열린 해군 연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파넬 대변인은 "펠런 장관의 국방부와 해군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훙 카오 해군차관이 해군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들을 인용, 펠런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펠런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는 수개월간 갈등이 쌓여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펠런 장관이 함정 건조 개혁을 너무 더디게 추진한다고 불만을 품어왔으며, 펠런 장관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문제 삼아왔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도 본래 펠런 장관 소관인 함정 건조와 해군 전력 획득 업무를 자신이 주도하려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뒤 2025년 해군장관에 인준됐다. 이번 경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군 관련 장관직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교체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각 군의 고위 장성 다수를 이미 경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해군 '황금함대' 관련 발표하는 존 펠런 해군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4-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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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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