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예산] 중기부 내년예산 19조 확정…소상공인·창업·중기 지원

기사입력 : 2021년12월03일 14:48

최종수정 : 2021년12월03일 14:48

소상공인 손실보상 4000억원 증액
아기유니콘 200육성 100개사 확대
기후대응 보증 900억원 내년 신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의 내년 예산이 역대 최대규모로 책정됐다. 소상공인을 비롯해 창업, 중소기업에 초점이 맞춰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예산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1년 본예산(16억8000억원) 대비 13.1%(2조2000억원) 늘어난 19조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1조6480억원이 증액됐고 6319억원이 감액되어 1조161억원이 순증됐다.

역대 중기부 예산을 보면, 2018년 8조9000억원, 2019년 10조3000억원, 2020년 13조4000억원, 2021년 16조8000억원 규모로 늘었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기부의 내년 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불확실한 경제상황에서 '회복·상생·도약'이라는 기본 방향으로 책정됐다"며 "소상공인 경영회복 및 경쟁력 강화, 글로벌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3대 중점투자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설명했다.

◆ "소상공인 지원하고 아기유니콘 확대한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손실보상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이 4000억원 증액됐다. 저금리 자금 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예산 1조1904억원도 추가 반영됐다.

폐업 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문제점 진단과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선제적 경영개선 프로그램도 내년에 신설(238억원)해 '경영 위기(진단·자금) - 폐업(사업정리)–폐업 후(재창업·재취업 지원)' 전 주기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관련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의 경우, 올해 691억원에서 내년 1159억원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도 예산 현황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1.12.03 biggerthanseoul@newspim.com

제2벤처붐 확산과 벤처 4대 강국 진입을 위해 예비 유니콘, 비대면·그린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선별하고, 해외진출 촉진 등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유니콘 후보기업을 발굴해 체계화된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K-유니콘 프로젝트'의 성과 확산을 위해 아기유니콘 기업 발굴을 100개사로 대폭 확대한다. BIG3, 비대면 등 혁신분야 스타트업의 사업화 지원 예산도 증액됐다.

실제 아기유니콘 200육성 예산은 올해 180억원(60개사)에서 내년 300억원(100개사)로 증액됐다. 모태출자 5200억원을 통해 약 1조2000억원 이상 펀드를 조성하는 등 벤처투자 확대로 제2벤처붐을 지속 확산하고 벤처투자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벤처투자 관련 정보 종합 제공 및 펀드 운용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해 온라인수출 공동물류, 공동 해외시장 개척 지원,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지원 등의 예산을 증액됐다. 온라인수출 공동물류는 올해 129억원에서 내년 142억원으로 늘어나고 수출컨소시엄도 올해 104억원에서 내년 141억원으로 증가한다. 물류전용 수출바우처도 올해 109억원(추경)에서 내년 119억원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 연구개발 예산은 탄소중립, BIG3, 한국판 뉴딜, 감염병 등 신사업 분야의 기술혁신을 위해 약 1조8000억원까지 대폭 확대됐다.

◆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높이고 일자리 늘린다"

이와 함께 규제자유특구, 구조혁신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유망 중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탄소중립 등 ESG 경영지원도 지속한다.

신규로 지정된 제6차 규제자유특구 지원 및 기존 특구의 안착화를 위한 후속사업을 신설하고 지역중소기업법 제정 등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의 위기 징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포스트코로나, 디지털화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중소기업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 컨설팅 지원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매출채권의 조기 현금화를 위한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결과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1.12.03 biggerthanseoul@newspim.com

사업전환 진단·컨설팅이 포함된 재도약촉진 사업은 올해 29억원에서 내년 115억원으로 늘어난다. 융자를 통한 재도약지원자금도 올해 2500억원에서 내년 4200억원까지 증가한다. 매출채권팩토링의 경우, 내년에 신규로 마련돼 1382억원이 책정됐다.

탈탄소 전환 등 탄소중립 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기후대응보증(기보, 신보 출연),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등 신규사업도 편성됐다. '중소기업 ESG 촉진방안' 후속조치로 ESG 인식개선, 생태계 조성, 거버넌스 구축 등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확산도 유도한다.

이를 위해 기후대응보증(기보·신보 출연) 900억원이 내년에 새로 마련된다. 기후대응기금인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으로 55억원이 새로 책정됐다. 중소기업의 ESG 확산을 위해 탄소중립산업생태계조성 자금으로 내년에 새로 12억5000만원이 마련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5000명을 상회하고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된 엄중한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이러한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사업공고, 세부 시행계획 등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유망 벤처·스타트업 발굴·육성과 적극적인 수출 지원을 통해 제2벤처붐 확산에도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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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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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