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자영업자 분노…민주당사 항의방문 '항쟁' 예고

기사입력 : 2021년12월06일 15:01

최종수정 : 2021년12월06일 15:01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자영업자들이 6일부터 시행된 강화된 방역대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방문 하는가 하면 자영업 단체들끼리 연대해 적극적으로 항쟁하겠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4주간 위드코로나로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으로 늘어났던 사적 모임 허용인원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줄이고 식당·카페·학원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자영업연대, 대한중소여행사연대, 대한자영업자연합회, 해운대자영업자연합회가 6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화폐 및 대출 지원 등 소상공인 대상 간접지원에 대해 규탄하고 있다. 2021.12.06 kilroy023@newspim.com

이에 자영업자들은 즉각 반발했다. 자영업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직접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연대는 현행 손실보상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종민 자영업연대 대표는 "매출액 10억원 이상의 자영업자에게는 손실보상을 해주지 않는 것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고급차량을 몰고 있었다는 이유로 배상해주지 않는 것과 같은 문제"라며 "과실유무를 따져서 보상해야지, 현행 손실보상법은 공정하지 못하고 상식적이지 않다. 매출액 기준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자영업자의 대출 총액은 800조원을 돌파해 사상 최대를 갱신하고 있다"며 "이미 기존 대출금으로 임대료와 인건비를 충당하는 상황이고 임박한 대출금 상환도 부담인데 다시 대출받아 해결하라는 건 무책임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연대 외에도 자영업자 단체들은 각각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방역대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자영업자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보건당국은 코로나19에 대한 통계 분석 없이 확진자 발생 비율 80% 이상인 요양병원, 종교시설, 직장 등에 대한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고 고작 10%대에 불과한 다중이용시설에 국한해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난 6월 말 기준 66조원 이상의 빚이 발생했고 45만3000개 이상의 매장 폐업했으며 22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며 "자영업자를 희생앙으로 삼는 방역정책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위중증 환자 병상 및 방역인력을 두 배 확대할 것 ▲확진자 발생 비율이 높은 종교, 직장시설에 방역패스 도입할 것 ▲방역패스 적용 업종에 대한 신속한 손실보상안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그동안 지속된 코로나 방역규제로 심각한 매출 감소가 발생했고, 이에 방역패스를 관리할 인력도 고용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한 미접종자 구분 시스템조차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표들의 의견이 철저히 묵살된 방역대책 발표로 업계는 또다시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방역패스로 인해 피해를 보는 모든 단체와 연대해 신뢰를 저버린 방역대책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항쟁할 것을 선포한다"고 강조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