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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 중단] 자영업자들, 강화된 방역조치에 "빚쟁이 되라는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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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 "방역 강화하려면 보상 계획도 같이 발표해야…매출 타격 불가피"
시민들 "방역 강화 필요했지만…방역패스 확대에 미접종자는 어떻게 하나"

[서울=뉴스핌] 사건팀 =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이후 한 달 만에 방역패스를 확대하고 사적 모임 허용인원 수를 줄이겠다고 발표하자 자영업자들은 매출 타격을 우려하는 등 불안감을 나타냈다.

반면 시민들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데다 오미크론 변이까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필요한 조치였다면서도 축소된 위드코로나에는 불만을 표했다.

정부는 위드코로나로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으로 늘어났던 사적 모임 허용인원을 오는 6일부터 4주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줄이고 식당·카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5000명대를 기록하고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까지 나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2일 오후 서울 인사동 문화의거리가 한산한 모습이다. 방역당국은 3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분과별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1.12.02 kimkim@newspim.com

이에 자영업자들은 즉각 매출 감소를 우려했다. 식당을 운영하는 이종호(40) 씨는 "어제 단체 예약 3개가 취소됐다"며 "이제 연말 대목인데 다시 방역대책을 강화한다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최근 증가한 확진자들이 식당에서 발생한 거냐. 이번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도 종교시설과 관련돼 있는데 왜 자꾸 자영업자들만 죽으라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다"고 반발했다.

김기홍 코로나19대응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매우 황당하다. 방역을 강화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계획도 같이 발표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왜 매번 규제만 발표하는지, 이로 인한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건지 답답하다"며 "최소한 자영업자들이 빚쟁이가 되고 피해 보는 일은 없어야 하는데 우리가 고스란히 빚으로 떠안게 생겼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위원회 내부에서는 방역패스 반대 운동을 하자, 자영업자 총궐기를 진행하자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추후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장은 "위드코로나 시행할 때부터 천천히 풀어야 한다고 경고했었다"며 "또 지난 9월부터 간호인력 확충하고 병상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결국 이렇게 됐다"고 탄식했다.

그는 "방역패스 적용하면 식당의 예약들이 줄줄이 취소될 것이고 그러면 카페는 자연히 회식 후 찾아올 손님들을 잃게 된다"며 "카페는 가뜩이나 겨울이 비수기인데 방역패스 확대 적용으로 더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하면 정부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자영업자도 있었다.

서울 서초구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김동원(38) 씨는 "방역 조치 강화로 손님 줄어들까 봐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코로나19 상황이 끝나야 하지 않겠나"라며 "정부 지침 따라서 버티려고 한다"고 말했다.

시민들도 최근 상황을 고려했을 때 방역 조치 강화가 불가피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직장인 박현(33) 씨는 "출퇴근 길이 불안했다. 당연한 조치이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다시 확산하는 추세인 만큼 다시 거리두기 4단계와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며 "회식이나 연말 모임은 만나는 시점이 잠시 연기되는 것일 뿐 나중에라도 만나면 된다. 확진자가 줄어드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시민 이충오(65) 씨는 "확진자 급증하면서 걱정돼서 모임이 있다고 무턱대고 나가지 않고 가능한 다음에 만나자고 이야기하고 미루는 중"이라며 "일상회복이 됐으면 좋겠지만, 최근에 확진자 수가 너무 많아서 필요한 조치라고 본다"고 전했다. 다만 "정부가 이랬다저랬다 입장을 번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화가 난다"며 "정부를 못 믿겠으니 추가접종도 별로 내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방역패스가 식당과 카페까지 확대되면서 불만을 토로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특히 미접종자의 식당, 카페 등의 이용이 제한된다는 점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헤어디자이너 박혜미(35) 씨는 "나도 백신을 맞고 몸이 아팠던 경험이 있어서 안 맞는 사람이 이해가 간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식당이나 카페도 못 가게 하면 직장인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며 "백신 안 맞은 친구가 있는데 아침부터 점심을 굶고 일해야 하는 거냐고 하소연했다"고 설명했다.

직장인 한현진(26) 씨는 "사실상 백신을 안 맞으면 회사랑 집 말고는 나가지 말라는 건가.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 조치를 통해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도 방역패스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식당·카페는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만큼 사적 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인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게 된다.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은 신규로 방역패스 의무적용이 적용된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는 4944명으로 전날보다 322명 감소했지만 일주일 전(3901명)보다는 1043명 늘어났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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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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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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