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산업부문 에너지 효율관리 혁신을 위해 에너지 다소비사업장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 도입가 도입되고 세제·금융지원이 확대된다.
또 국민 에너지 소비절감을 위한 '에너지캐쉬백'이 시행되고 한국전력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2030년 국가 에너지효율을 2018년 대비 30% 이상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합동 탄소중립 주간(6~10일) 첫째 날인 6일 오후 한국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제24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에너지효율 혁신 및 소비행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 에너지 다소비사업장 효율관리…세제·금융·실증R&D 지원
우선 국내 에너지소비의 약 60%를 차지하는 산업부문의 에너지 효율혁신을 위해 에너지 다소비사업장(연 2000TOE 이상 사용) 대상 효율관리를 강화하고 세제·금융, 실증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다소비사업장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원단위) 개선목표를 제시하고 실적을 평가·관리하는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를 도입한다.
목표를 달성한 우수사업장에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환경부문 평가에서 우대, 정부융자 우선지원 등을 추진하고 달성하지 못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등을 통해 효율개선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부터 인센티브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시행결과를 토대로 제도를 보완해 2024년부터 본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본사업 시행시 연간 1800만TOE(11TWh) 수준의 에너지절감이 예상된다. 이는 보령화력(500㎿) 약 4기의 연간 발전량과 유사한 수준이다.
에너지효율 향상 등 저탄소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세제지원 대상에 추가하고 신재생 대상 녹색보증을 에너지효율 투자분야로 확대하는 등 기업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국민참여형 에너지절감 프로그램 발굴…에너지공급자 에너지 효율향상 목표 부여
아울러 국민의 에너지 소비에 대한 인식 제고와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국민참여형 에너지절감 프로그램을 발굴·확산해 나가고 커뮤니티 단위 에너지 절약시설 지원 등을 확대한다.
주변 아파트단지·가구 등과 전기절약 수준을 경쟁하며 절감수준에 따라 캐쉬백을 받는 '에너지캐시백' 사업을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 세종·진천·나주 등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아파트, 마을, 학교 등 커뮤니티 단위로 에너지절약시설 설치·활용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개별설비 지원에 더해 커뮤니티 단위 설비의 제어와 최적화를 위한 커뮤니티(Community)-EMS의 실증과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한전,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 효율향상 목표를 부여하는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를 본격 시행한다.
에너지공급자는 목표달성을 위해 일반국민, 기업 등 소비자에게 절감효과가 우수한 고효율 설비·시스템 등의 설치를 지원한다. 2018년부터 추진한 시범사업을 통해 EERS의 기반을 마련해왔고 내년에 법적 기반 마련 후 본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단계적으로 의무목표를 상향해 나갈 예정으로 전기 기준 2030년까지 누적으로 29.1TWh 수준의 절감이 예상된다. 이는 보령화력 약 11기의 연간 발전량과 유사한 수준이다.
이밖에도 에너지소비 기기 효율관리제도 개편을 통해 형광등 등 저효율기기를 단계적으로 시장에서 퇴출해 나가고 소비효율 등급제 대상 품목 확대를 통해 소비전력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기영 산업부 차관은 "탄소중립은 우리 산업과 에너지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며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NDC 등 탄소중립 추진의 방향과 목표가 확정된 만큼 이제는 정부 및 산업계, 국민 모두가 함께 이행하고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fedor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