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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국회] 국회, 이번주 본회의…4·3 특별법·대장동 방지법 상정 전망

기사입력 : 2021년12월06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12월06일 06:00

인사청문특위, 문상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회가 오는 9일 제14차 본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이 607조 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가운데, 이날 본회의에서는 4·3 특별법 개정안과 대장동방지법 등이 상정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4·3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으나,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했다.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이윤을 막는 도시개발법·주택법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법안소위 회부를 결정한 가운데 오는 9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소위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6일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국회사무처는 오는 10일 '해외의회 포커스' 제67호를 발간한다.

국회도서관은 6일 '이집트 야인샴스대학교와 국회전자도서관 협력협정 체결 및 국회도선과장 특별 강연'을 개최하며, '팩트북' 제92호를 발간한다. 오는 7일에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80호를 발간하며, 9일에는 '2021 민주주의 국제포럼 초청 연설을 연다.

입법조사처는 오는 10일 UN사회개발연구소와 업무협약 체결을 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236인 중 찬성 159인, 반대 53인, 기권 2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1.12.03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12월 5~10일 국회 일정이다.

▲본회의
-제291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 : 안건심의(9일)

▲국회사무처
-'해외의회 포커스' 제67호 발간(10일)

▲국회도서관
-이집트 아인샴스대학교와 국회전자도서관 협력협정 체결 및 국회도서관장 특별 강연(6일)
-'팩트북' 제92호 발간(6일)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80호 발간(7일)
-'2021 민주주의 국제포럼' 초청 연설(9일)

▲입법조사처
-UN사회개발연구소와 업무협약 체결(10일)

▲위원회
-인사청문특위 : 문상부 중앙선관위 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6일)
-언론·미디어 제도개선특위 : 미디어 거버넌스 개선 관련 '방송법' 등에 대한 공청회(6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 : 고유법 심사(7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 : 고유법 심사(8일)
-법사위 전체회의 : 법률안 심사(8일)
-교육위 전체회의 :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공청회(8일)
-교육위 전체회의 : 교육정보화기본법안 공청회(8일)
-행안위 전체회의 : 법안의결(7일)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 : 법안심사(7일)
-문체위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 : 법안심사(8일)
-문체위 전체회의 : 법안의결(9일)
-농해수위 해양법안소위 : 법안심사(8일)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 : 법안심사(8일)
-농해수위 전체회의 : 한국농어법 발전 중장기 대책 모색을 위한 공청회(해수 분야·9일)
-농해수위 전체회의 : 한국 농어법 발전 중장기 대책 모색을 위한 공청회(농림 분야·10일)
-국토위 전체회의 : 법안의결(6일)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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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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