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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12억 1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숨통'…거래활성화되기엔 취득세·대출규제 '암초'

기사입력 : 2021년12월01일 16:29

최종수정 : 2021년12월01일 16:29

동작구 대방e편한세상 '국평' 9538만원→3618만원
"9억 이하 아파트 12억원 '키 맞추기' 매물 증가" 우려
"양도세 비과세 기준 현실화한 정도"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지금 양도세를 완화를 한다고 해서 소유주들이 집을 내놓을까 의문스럽네요. 다주택자도 아닌 1주택자를 한정한 양도소득세(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올린다고 해도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을 내놓고 다른 곳으로 가라는 소린지 도통 이해할 없네요."(서울 마포구 공덕동 현대아파트 거주가 양태훈(39)씨)

"집값을 잡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엄동설한에 거주하고 있는 집을 내놓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라는 건가요. 개탄스럽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네요. 대출규제 먼저 풀고 양도세를 조정하는 게 순서 아닌가요."(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7단지 거주자 양은지(43)씨)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면서 시가 9억~12억원의 1주택자들 양도세 부담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가구 1주택자로 대상을 한정하면서 시장에 풀리는 물량이 제한적이란 지적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1주택자로 한정한 만큼 집값 하락과 매물 증가 효과를 거두기에 현실적으로 떨어지는 정책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특히 강도 높은 대출 규제 등 갈아타기 장벽도 여전히 높은 만큼 양도세 인하가 아닌 현실화에 초점이 맞춘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12.01 ymh7536@newspim.com

◆ 양도세 인하에도 꿈쩍 않는 1주택자

1일 민주당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의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키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경우 법 공포일부터 관련법이 시행돼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르면 12월 중순부터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양도세 상향으로 강남과 마포 지역 1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절반가까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주요 단지 양도세 부담 변화를 분석한 결과 강남구 도곡동 경남아파트(전용면적 84㎡)를 14억원에 취득해 2년간 보유‧거주한 1가구 1주택자가 이 아파트를 25억원에 팔았을 때 내야 할 양도세는 2억 6790만원으로 법 개정 전 보다 6881만원 감소한 1억 9909만원으로 추산된다.

서초구 반포자이아파트(전용면적 84㎡) 역시 양도세가 낮아진다. 해당 평형의 주택을 2년전 취득해 보유‧거주한 1가구 1주택자가 올해 35억원에 매도했다면 내야 할 양도세는 2억 2276만원으로 개정 전(2억 5704만원)보다 3428만원 감소했다.

주택가격이 공시지가 기준 기존 9억원에서 양도세 완화 한도에 따른 12억원에 가까워질수록 양도세 절감 비율은 커졌다. 마포구 아현동 래미안푸르지오(전용면적 59㎡)는 6116만원에서 2042만원으로 67% 줄게 된다.

양세도 관련 법 개정이 확정될 경우 전국 약 42만 가구가 비과세 대상자로 포함될 전망이다. 특히 올해 기준 9억원 초과 ~ 12억원 이하 서울 주택 수는 24만 7475가구로 서울 전체(258만 3508가구)의 9.6%에 달하는 수치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받은 사람이 9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주요내용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고지 인원은 전년(66만7000명) 대비 41.7%(27만8000명) 늘어난 94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5조7000억 원으로 전년(1조8000억 원)의 3.2배에 달한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모습. 2021.11.22 kimkim@newspim.com

◆ "1주택자 대출규제로 '갈아타기'는 사실상 불가능"

시장은 양도세 인하에 따른 매물 증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는 1주택자들만 한정하면서다. 강남구 압구정도 O공인중개 사무소 관계자는 "올해 매도 계획이 있는 집주인들은 모르겠지만 비과세 기준이 완화되는 것을 계기로 갈아타기를 계획을 잡고 있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다른 집을 내놓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비과세가 낮아 졌다고 하지만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분위기가 깔려 있어 지금 당장 집을 내놓겠다는 집주인들은 없는 것 같다"며 "1주택자들 대부분 실거주하기 때문에 집값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지금 팔면 손해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었지만 취득세와 보유세 등 다른 세금 부담과 고강도 대출 규제로 인해 갈아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부동산 관계자는 입을 모았다.

용산구 문배동 용산아크로타워 상가 V공인중개 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몇 년 새 집값이 폭등하면서 12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들이 지금 주택을 팔아 더 나은 단지로 가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며 "대출 규제로 인해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1주택자들가 이동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양도세 완화가 주택 잠김 현상을 해소시키기엔 역부족이라고 보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실화한 정도여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일 것"이라며 "1주택자의 거래 회전이나 갈아타기 물량 등이 나와야 하지만, 고강도 대출 규제가 이어지고, 취득세와 보유세 등에 따른 세금 부담이 집주인들은 짓누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9억원 수준에서 세금 우려가 커졌다면 앞으로는 12억원까지는 부담이 덜해 높아진 가격을 맞춰 평준화가 이뤄질게 될 것"이라며 "10억원에서 거래됐던 매물이 12억 한도에 맞춰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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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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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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