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오늘의 정치뉴스] 11월 30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1월30일 08:01

최종수정 : 2021년11월30일 08:01

오미크론 변이로 방역 비상
문대통령 "일상회복 2단계 전환 유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치권은 내년 대통령선거에 여념이 없지만, 사실 제일 큰 문제는 여전히 코로나19가 아닐까 싶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졌지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문제가 새로운 걱정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성공적인 방역 대응을 했다고 평가받는 우리 정부도 고심에 빠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방역은 성공했을지 몰라도, 자영업자는 그야말로 '폭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확진자 3000명 시대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사실상 폐지했지만, 오미크론 변이는 더 두고 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지난 4주간의 일상 회복 1단계 기간을 면밀하게 평가해 일상 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면서 앞으로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다시 사회를 옥죄는 대신 백신 '부스터샷'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제는 3차 접종이 추가 접종이 아니라 기본 접종이며, 3차 접종까지 마쳐야만 접종이 완료되는 것으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부터 이 같은 인식하에 2차 접종을 마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3차 접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대전=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29일 충북 대전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청년 토크콘서트에 참여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11.29 taehun02@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가상자산 과세 1년 연기...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통과 / 뉴스핌
여야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을 내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1년 미루는 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조세소위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전서 청년들과 소통…김종인 인선 쓴소리에 "2030세대가 킹메이커" / 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9일 대전에서 청년에게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휘둘린다는 지적을 받자 "국민들과 2030세대들이 킹메이커"라며 "확고한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황운하 "윤석열 지지자 대부분은 저학력 빈곤층과 고령층" 발언 사과 / 경향신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자들을 "대부분 저학력 빈곤층이고 고령층"이라고 표현했다가 29일 사과했다. 야당은 황 의원 발언을 "혐오 종합 선물세트"라고 비판했다.

尹, '이재명의 민주당' 비판하며 "나는 국민의힘 윤석열" / 조선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9일 "저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라며 "집권하면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중심의 선거운동을 강조한 것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한 데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해석된다.

공동선대위장에 30세 워킹맘… 비서실장엔 '고졸 9급 공무원 출신' / 조선일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9일 스트류커바 디나(30)씨, 이수정(57) 경기대 교수와 조경태(53) 의원을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에 선임했다. 디나씨는 사할린 강제 이주 동포의 손녀로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워킹맘이고 이 교수는 범죄심리학 교수로 가정 폭력 전문가다.

손학규, 네번째 대선 출사표 "대통령제 폐지할 대통령 되겠다" / 중앙일보
"대통령제를 폐지할 대통령이 되겠다." 손학규(사진) 전 민생당 대표가 29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의회 중심의 연합정치라는 새로운 길을 열겠다"며 "개헌으로 87년 체제를 청산하고 '7공화국'을 열겠다"고 밝혔다. 손 전 대표의 대선 도전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수정 "이재명 '교제살인 변론' 보고 국민의힘 합류 결심" / 한겨레
범죄심리 전문가로 유명한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29일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국민의힘 선대위에 합류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조카 변론 사건을 '결심'의 배경으로 꼽았다. 이 후보는 2006년 사귀던 연인과 그의 어머니를 살해한 조카를 변론하면서 '심신미약'을 주장했고, 최근엔 이를 선제적으로 사과하며 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표현해 논란이 일었다.

윤석열 "청와대 제2집무실 세종 이전"…이재명과 행정수도 경쟁 / 한겨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9일 '대선 100일 대장정'을 충청에서 시작하며 '신중부권시대'를 열쇳말로 내세웠다. 윤 후보는 "세종시가 실질적 수도로 기능하게 하겠다"며 청와대 제2 집무실 이전 등을 약속했다.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을 앞세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본격적인 '행정수도 경쟁'에 돌입하는 양상이다.

이재명, "국토보유세 신설 공약,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한다" / 한국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자신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국토보유세 신설에 대해 "국민들이 반대하면 안 한다"고 29일 말했다. 이 후보는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새롭게 국토보유세를 걷어 투기를 막고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문대통령 "일상회복 2단계 전환 유보...백신 3차 접종 완료해야"/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정부는 지난 4주간의 일상 회복 1단계 기간을 면밀하게 평가하여, 일상 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면서, 앞으로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청해부대 집단감염' 충격 안 가셨는데…'오미크론'에 파병부대 비상/한국경제
세계 각 국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 확산되며 해외 파병부대들에도 비상이 걸렸다. 군은 파병부대에 대한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럽서 이란 핵협상 재개에, 촉각 곤두세운 외교부…왜?/매일경제
29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5개월만에 재개된 이란 핵협상을 앞두고 외교부가 이란을 비롯한 각국 협상 대표단과 소통하면서 외교적 대화에 지지의사를 적극 표명하는 등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리 외교부가 이란 핵협상 당사자가 아닌데도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것은 이번 협상 결과에 따라 향후 종전선언을 비롯한 북핵협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북한에 코로나 백신 또 준다는 코백스…이번엔 받을까/한국일보
국제 백신공유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코백스)가 북한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473만4000회분을 추가 배정했다. 29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코백스는 지난 22일 결정된 '제12차 코백스 백신 배분'에 따라 이같이 밝혔다.

'오미크론'에 북한도 초긴장… 북·중 국경개방 늦춰질 듯/국민일보
북한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등장에 바짝 긴장하며 방역 강화를 주문했다.
북한은 국경 봉쇄가 유일한 방역조치이기 때문에 오미크론 출현으로 인해 북·중 국경 개방이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대북 인도적 협력 등을 통해 남북 대화를 재개하려 했던 우리 정부의 구상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