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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 '과학기술 패권국가' 도약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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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양향자 국히의원(광주 서구을)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과학기술 패권국가' 부민강국 대한민국을 위한 대토론회가 국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정·재계와 학계를 비롯해 정부 관계자 등이 모두 참석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미·중 패권 다툼 속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과학기술 패권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길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국민의힘 이영 국회의원의 1부 사회로 손경식 경총 회장의 환영사가 이어졌으며,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를 비롯해 윤후덕 국회 기재위원장, 이원욱 국회 과방위원장, 안민석·이용선·고영인·임호선·윤재갑·김영식·최연숙·양정숙 국회의원 등의 축사가 이어졌다.

양향자 의원, '과학기술 패권국가' 도약 토론회 개최[사진=양향자 의원실] 2021.11.29 ej7648@newspim.com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과 임태환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원장, 하성도 기초과학연구원 부원장을 비롯해 임형규 전 SKT 부회장, 최희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무, 정석현 수산중공업 회장, 고도원 아침편지문화재단 이사장 참석했다.

양 의원이 좌장을 맡은 2부에서는 이광형 카이스트(KAIST) 총장의 '기정학 시대의 대한민국 전략' 주제발표와 김태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의 '미·중 패권전쟁의 본질'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이광형 총장은 "21세기는 기술을 바탕에 둔 '기정학'이 기존의 '지정학' 패러다임을 넘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며 "기술무장이 군사무장을 뛰어넘어 국가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의원은 여·야 대선후보들을 대상으로 ▲전략산업 육성 분야 ▲과학기술 정책 분야 ▲지역 및 중소기업 상생 분야 ▲규제 개혁 분야 ▲기후변화 대응 분야의 총 5가지 분야에 대한 공개질의를 실시했으며, 3주 후 각 캠프별 답변서를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

내년 3월 9일 치러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개질의에 대한 여야 대선 후보들의 답변은 차기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방향을 가늠하는 소중한 잣대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양 의원은 "여야를 떠나 모두가 지향해야 하는 것은 경제성장이며, 경제성장의 핵심은 산업, 산업 발전의 핵심은 과학기술이다"며 "이제 과학기술은 경제이자 안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중 패권전쟁의 본질 역시 과학기술이지만, 이번 대선은 후보 간 흑색선전과 황색 저널리즘이 난무할 뿐, 과학기술 정책이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팬더믹 경제 위기 극복,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 국가적 난제를 극복하려면 산업과 과학기술이 대선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가 산업기술 현장의 숙원과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부민강국(富民强國)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과학기술 패권국가 대한민국을 만드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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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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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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