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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 '과학기술 패권국가' 도약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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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양향자 국히의원(광주 서구을)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과학기술 패권국가' 부민강국 대한민국을 위한 대토론회가 국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정·재계와 학계를 비롯해 정부 관계자 등이 모두 참석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미·중 패권 다툼 속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과학기술 패권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길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국민의힘 이영 국회의원의 1부 사회로 손경식 경총 회장의 환영사가 이어졌으며,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를 비롯해 윤후덕 국회 기재위원장, 이원욱 국회 과방위원장, 안민석·이용선·고영인·임호선·윤재갑·김영식·최연숙·양정숙 국회의원 등의 축사가 이어졌다.

양향자 의원, '과학기술 패권국가' 도약 토론회 개최[사진=양향자 의원실] 2021.11.29 ej7648@newspim.com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과 임태환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원장, 하성도 기초과학연구원 부원장을 비롯해 임형규 전 SKT 부회장, 최희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무, 정석현 수산중공업 회장, 고도원 아침편지문화재단 이사장 참석했다.

양 의원이 좌장을 맡은 2부에서는 이광형 카이스트(KAIST) 총장의 '기정학 시대의 대한민국 전략' 주제발표와 김태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의 '미·중 패권전쟁의 본질'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이광형 총장은 "21세기는 기술을 바탕에 둔 '기정학'이 기존의 '지정학' 패러다임을 넘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며 "기술무장이 군사무장을 뛰어넘어 국가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의원은 여·야 대선후보들을 대상으로 ▲전략산업 육성 분야 ▲과학기술 정책 분야 ▲지역 및 중소기업 상생 분야 ▲규제 개혁 분야 ▲기후변화 대응 분야의 총 5가지 분야에 대한 공개질의를 실시했으며, 3주 후 각 캠프별 답변서를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

내년 3월 9일 치러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개질의에 대한 여야 대선 후보들의 답변은 차기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방향을 가늠하는 소중한 잣대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양 의원은 "여야를 떠나 모두가 지향해야 하는 것은 경제성장이며, 경제성장의 핵심은 산업, 산업 발전의 핵심은 과학기술이다"며 "이제 과학기술은 경제이자 안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중 패권전쟁의 본질 역시 과학기술이지만, 이번 대선은 후보 간 흑색선전과 황색 저널리즘이 난무할 뿐, 과학기술 정책이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팬더믹 경제 위기 극복,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 국가적 난제를 극복하려면 산업과 과학기술이 대선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가 산업기술 현장의 숙원과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부민강국(富民强國)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과학기술 패권국가 대한민국을 만드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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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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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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