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지난달 서울시내 주택시장에서는 거래건수는 위축된 반면 거래가격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나타났다. 양도소득세 중과제가 본격 개시된 지난 6월 서울시내 주택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40% 감소한 반면 신청가격은 서울 전역에 토허제가 실시된 지난해 10·15대책 이후 최대치인 2.67% 월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서울시내 전체 25개 자치구에 신고된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총 5382건으로 전월 대비 10.9% 감소했다. 반면 신청가격은 전달 대비 2.67% 오르며 10·15대책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토허) 신규 신청건수는 5382건으로 신청이 가장 많았던 4월(8925건) 대비 39.7%, 전월(6043건) 대비 10.9% 감소한 수준이다.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누적 신청건수는 총 4만8564건이며, 이 가운데 4만6454건(95.7%)이 처리됐다.

5월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영향으로 신청 건수가 전월 대비 32.3% 감소한 데 이어 세입자 있는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 제도시행 이후인 6월도 신청 감소세가 이어져 정책 시행에 따른 거래 증가 효과는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6월 주간 일평균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발표 이전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는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일시적으로 집중 됐던 신청 수요 감소와 7월 세제개편을 앞두고 시장 참여자들이 거래를 유보하며 관망세를 보인 영향으로 분석된다.

권역별 토허 신청 동향을 보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및 용산구 비중은 감소한 반면 강북권 중심의 거래 비중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강남3구 및 용산구 신청 비중은 5월 16.7%에서 6월 13.0%로 감소한 반면 강북권 10개구 비중은 41.5%에서 46.2%로 확대됐다.

이는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이후 강남권의 절세 목적 거래가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대출 등 부담이 적은 실수요 중심 거래가 많은 강북권 및 외곽지역 중심으로 거래가 이동하는 현상으로 분석된다. 이른바 '한강벨트' 7개구 비중도 23.9%에서 22.3%로 소폭 감소했으며 서남권은 18.5% 수준으로 전월과 유사한 비중을 유지했다.

6월부터 시행된 '세입자 있는 주택'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은 총 279건으로 전체 신청의 5.2%를 차지했다. 권역별로는 강북권 10개구가 1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강벨트 7개구 72건, 강남3구 및 용산구 65건, 서남권 4개구 27건 순으로 나타났다.

허가신청 중 실거주 유예 신청 비율은 강남3구 및 용산구가 9.3%로 가장 높았으며 한강벨트 6.0%, 강북권 4.6%, 서남권 2.7% 순이었다. 이는 지난 5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세입자가 있는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가 확대된 이후 처음 집계된 통계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당시의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 비중(21.7%)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으로 향후 시장 여건 변화에 따라 신청 추이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서울시는 분석했다.

6월 한달간 접수된 서울 전체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은 전달인 5월(1.87%) 대비 2.67% 상승했다. 이는 10·15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가장 높은 월간 상승률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출회된 절세 목적의 급매물이 대부분 소화된 이후 급매 거래가 마무리되고 기존 호가를 유지한 일반 매매거래가 증가하면서 실수요 중심의 매수세가 지속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강남권의 반등과 비강남권의 강세가 동시에 나타났다. 강남3구·용산구는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이후 급매물이 상당 부분 소화되면서 전월 대비 3.10% 상승했다. 한강벨트 7개구 역시 상급지 선호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며 전월 대비 1.89% 상승하는 등 견조한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강북권 10개구는 전월 대비 2.86%, 서남권 4개구는 2.89% 상승했다.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실수요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 되면서 비강남권의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 등 서울 전역으로 가격 상승세가 확산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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