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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리인상에 영끌족들 '이자폭탄'…시가 6억~15억 주택 원리금 포함 부담 ↑

기사입력 : 2021년11월25일 17:37

최종수정 : 2021년11월25일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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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금리, 이미 3% 돌파…영끌 대출자들 '이자부담' 우려
"서울 집값 작년 4분기 수준으로 하락"…"하락 단정은 무리"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1. 은행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 연장을 받으려던 A씨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소식에 등줄기에 식은땀이 났다. 은행이 대출을 연장할 때마다 가산금리를 1%씩 높여서 연장해줬는데, 이젠 기준금리마저 올랐기 때문이다. A씨는 앞으로 이자가 더 늘어날테니 허리띠를 좀더 졸라매기로 마음먹었다.

#2. 지난 여름 급하게 실거주할 집을 마련한 B씨는 요즘 불안감에 잠이 안 온다. 수중에 있는 돈을 전부 동원한 데다 받을 수 있는 대출까지 다 끌어모아 '영끌'했는데, 몇 달 안 돼서 기준금리가 올라서다. 이미 매도자에게 계약금, 중도금까지 보낸 후라 계약 파기는 어려울 것 같았다.

#3. 연봉 6000만원의 직장인 C씨는 연말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무겁다. 올해 주택담보대출 3억원을 받아서 서울에 6억원짜리 집을 샀는데, 내년부터 DSR 40%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내년이 되면 그는 1년에 최대 2400만원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

고객이 은행 창구에서 상품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우리은행]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출자들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급여가 높지 않은데 '내집마련'을 위해 은행 신용대출이나 2금융권 대출로 '영끌'한 사람들은 이자 부담이 더 무거워지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는 대출을 많이 낀 6억~15억원 구간 집값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주택 매입에는 '금리'보다 '대출한도'가 더 중요한 변수인 만큼 금리인상이 집값에 꼭 부정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 기준금리 앞서 주담대 금리 먼저 올랐다…대출자들 '공포'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자들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기준금리에 영향을 받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의 이자부담이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연 0.75%에서 연 1%로 인상했다. 이로써 20개월만에 0%대 금리를 벗어났다. 이번 기준금리는 작년 2월 기준금리 1.25% 이후 최고치다.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몇 달 전부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선반영해서 올랐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금리(신규기준)는 지난 9월 3.010%에 이르면서 3%를 넘겼다.

대출자들은 정부의 대출 규제 여파로 이자부담이 전보다 높아졌다고 호소했다. 정부가 은행 등 1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을 제한하자, 은행들이 '대출 희소성'을 무기로 가산금리를 높이고 우대금리를 없앴다는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은행권이 폭리를 취한 탓에 가계대출 상환 위험이 오히려 더 높아졌다"며 "당장 갚을 돈이 없는 서민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고금리 연장을 해주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여기다 기준금리까지 올랐으니 앞으로 주담대 금리 상승폭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인 코픽스는 수신금리에도 영향을 받는다. 수신금리란 고객이 은행에 예금할 때 적용받는 금리를 말한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을 반영한다. 즉 기준금리 인상으로 수신금리가 오르면 주담대 금리도 따라 오르게 되는 구조다.

소득이 월급 뿐인 근로자들은 금리가 올라서 이자가 늘면 그만큼 생활이 더 빠듯해진다. 일례로 만약 대출자가 주택담보대출로 5억원을 연 2.5%에 빌려 연 1250만원의 이자를 내고 있었다면, 주담대 금리가 연 4%로 오를 경우 이자는 연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대출금리가 1%포인트(p) 오르면 가계 빚 1800조원의 이자비용이 약 12조원 가량 늘어난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은행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 대출(주담대·신용대출 등) 금리가 1%p 오를 때 가계대출 이자는 총 11조8000억원 증가했다.

내년 1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40%로 제한한다는 점도 대출자들에겐 부담이다. DSR 규제는 개인의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일정비율을 넘지 못하게 막는 제도다.

주택담보대출 등 총 대출액 2억원이 넘는 사람은 내년 1월부터, 총 대출액 1억원이 넘는 사람은 내년 7월부터 적용한다. 이 비율은 각 금융업권별로 제한돼 있는데, 은행에서 돈을 빌릴 경우 이 비율이 40%를 넘지 못한다.

DSR은 기존에 받았던 대출이 많거나 연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겐 불리한 제도다. 담보·연소득·부채 상태가 똑같아도 내년부터는 지금보다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앞서 가계부채 대책에서 원리금 분할상환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았다. 이미 분할상환이 주로 이뤄지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외에도 신용대출·전세대출 등에 대해서도 매달 원금과 함께 같이 갚아나가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새로운 대출규제 방식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26일 시행된다. DSR은 개인이 상환해야 하는 연간 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신용대출과 자동차할부금, 카드론 등 모든 종류의 부채를 포함한다. 기존의 총부채상환비율(DTI) 보다 대출요건이 까다로워 진다. 이날 시중은행의 대출 창고의 모습. /이형석 기자 leehs@

◆ 대출 낀 6억~15억 집값 떨어질까…"하락 단정은 무리"

이에 따라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시가 6억~15억원 사이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15억원이 넘는 아파트들은 어차피 주택담보대출 없이 산 집이기 때문에 금리인상 부담이 없고, 6억원 이하 주택은 예외적으로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서다.

대표적인 서민 주택담보대출로 분류되는 보금자리론은 6억원 이하의 주택만 받을 수 있다.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신혼부부는 85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다. 약정 만기가 최장 40년으로 길고, 2~3%대 고정금리로 매달 원리금을 상환해서 이자 부담이 낮다.

반면 시가 6억~15억원 사이 주택은 대출 비중이 높아서 금리인상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에서는 지난 여름 대출규제 완화로 6억∼9억원 구간의 매물이 줄어들고 가격도 오름세를 보였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무주택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폭을 기존 10%p에서 최대 20%p로 확대했다. 특히 주택가격 기준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기존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이로써 투기과열지구 6억~9억원 구간, 조정대상지역 5억~8억원 구간은 대출한도가 늘어났었다. 그런데 이제는 원리금 상환 부담 때문에 서울 6억~9억원 구간 주택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이니 해당 집값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주요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뒤늦게 집을 장만했는데 하필이면 기준금리가 올라버렸으니 이를 어떻게 하느냐"며 하소연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실제로 이번 금리인상으로 서울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김경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도시계획 전공 교수가 저서 <부동산 트렌드 2022>에서 밝힌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한은이 기준금리를 1%로 올리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6월 가격보다 6~12%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서울 집값이 작년 4분기 가격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분석이다. 미래 예측에 사용한 부동산 가격 모형은 투자수익률, 금리 변동, 시장 내부 공급상황 등을 고려해 구축했다.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는 지난 6월 수준보다 3~8%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중간값인 5.5% 하락을 가정할 경우 작년 3분기 가격 수준으로 돌아가게 된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집값도 가격이 3~8%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중간값인 5.5%만큼 하락하면 집값이 지난 1분기 수준으로 떨어진다.

하지만 금리인상이 부동산 가격에 꼭 부정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주택을 매입할 때 주요 변수는 '금리'보다는 '대출한도'라는 이유에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금리를 올리면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주장은 실제로는 현실과 거리가 있다"며 "지금까지 대출규제가 엄격하게 적용됐기 때문에 개인별로 원하는 만큼의 대출을 모두 실행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기준금리는 부동산 관련 대출 뿐만 아니라 사업자대출 등 다른 대출에도 적용된다"며 "코로나19라는 돌발변수가 있는 지금의 경제상황에서 금리를 현격한 수준으로 올리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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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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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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