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종합] 이주열 "기준금리 1% 여전히 완화적…내년 1분기 인상도 배제 안해"

기사입력 : 2021년11월25일 13:19

최종수정 : 2021년11월25일 13:56

내년 추가 금리인상 여지 남겨
"정치적인 고려 바람직하지 않아"
"금리인상, 소비제약 효과 크지 않아"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를 인상했음에도 여전히 '완화적'이라고 판단했다. 여기에 내년 1분기에도 인상할 여지를 남기며 추가 금리인상에 힘을 실었다.

이주열 총재는 25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인상으로 기준금리가 1.00%가 됐지만 성장과 물가 흐름에 비춰볼 때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질 기준금리는 여전히 마이너스(-)로 중립금리보다도 낮은 수준이고, 시중 유동성을 보면 최근 가게대출 규모가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유동성 풍부한 상황이다. 광의통화(M2)는 수개월째 두 자리수"라면서 "내년의 성장 물가 전망을 감안해볼 때 지금의 기준금리 수준은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는 수준으로 보고 있어, 경기상황 개선에 맞춰 기준금리를 정상화 시켜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금통위에선 기준금리를 연 0.75%에서 0.25%포인트(p) 올린 연 1.00%로 인상했다. 이로써 코로나19로 발생 이후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제로금리 시대가 1년 8개월 만에 종료됐다.

내년 추가 금리인상에 대해 이 총재는 "실물경제를 여전히 뒷받침하는 기준금리 수준은 여전히 완화적"이라며 "추가 인상 시기 관련해서 사실상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내년 1분기 인상 가능성은 열어두는 모습이었다. 그는 "(내년)1분기 경제상황에 달려있겠지만, 1분기 인상을 배제할 필요 없다"며 "금리는 경제적인 문제기에 경제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다. 1분기 (인상)당연히 열려있다"고 답했다.

내년 3월 대선과 총재 임기 만료로 인해 금리인상이 제약받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기준금리는 금융‧경제 상황을 본 뒤에 결정하는 것이지 정치 일정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니다"며 "총재 임기도 나오지만 (기준금리 결정은)경제적인 고려이지, 정치적인 것을 고려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일각에서 기준금리 속도조절을 주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이 총재는 "최근의 성장세는 물가오름세가 많이 확대됐고 통화정책의 완화정도가 어느 정도 인지는 성장세와 물가 오름세를 같이 본다"며 "현재 같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완화의 정도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간 금리는)위기에 대응해서 이례적으로 낮춘 것이고, 위기대응의 조치를 경기상황이 개선되면 정상화하는 것 당연하다"며 '정상화 함에 있어서 금통위가 경기 물가 상황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금리 인상한 것이고 금통위는 누구보다도 경기상황에 대한 고려를 많이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향후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 리스크에 대해서는 ▲소비자물가 대폭 상승 ▲물가상승압력 확대 ▲글로벌 공급 병목 현상 장기화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이 총재는 "글로벌 공급 병목현상이 당초보다 길어진다면 국내 물가 상승압력도 전방위적으로 높일 수 있다"면서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도 2.7%로 상당폭 상승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불안해진다면 임금인상 요구 등이 추가적인 물가 상승 요인 될 수 있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코로나) 이후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4000명을 넘어서면서 한은의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조사국에서 전망할 때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바이러스가 더 유행할 수 있다고 하는 방역전문가의 진단을 넣어 재확산 영향을 일정부분 감안했다"며 "이번 소비전망에서는 지난 11월부터 시작된 위드코로나도 참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추가 대책을 살펴보겠지만 미리 감안해서 성장경로로 가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금리인상으로 인해 가계대출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최근 가계대출 금리가 단기간에 상승해 즉각적으로는 신규 차입자에게 높아진 금리가 적용이 되고, 기존 차입자는 시차를 두고 이자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금 가계대출 중의 변동금리 비중이 75%에 이르고 있어, 시차는 있겠지만 가계 이자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가처분소득이 줄어 소비를 제약하지 않냐는 질문에 그는 "경제 전체로 봤을 때 최근의 민간소비는 정상화되고 있고,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면서 민간소비가 빠르게 반등하고 있다"며 "소비제약 효과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제약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겠다"고 판단했다.

금리인상으로 경제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는 일각에 의견에 대해서는 "기준금리 인상하게 되면 당연히 경기에 영향을 준다"며 "현재 금융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이번 인상으로 인해 경기회복이 크게 제약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과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미국은 내년 연말 쯤 금리인상을 시작할 것으로 예고됐다. 이 총재는 "미국이 금리인상하면 글로벌 시장이 영향을 받고 우리도 염두해두고 있다"며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는 분명히 고려해야 할 상황이지만, 국내 경제 상황이 우선적이고 미국이 올린다고 기계적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주요국 중에서 (금리인상)빨리 움직인 나라 중 하나고, 그에 따른 효과도 있다"며 "아무래도 미국과 금리차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영향을 덜 받고 우리 속도를 국내 경제 상황에 맞춰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인 2% 물가 상승세 지속 기간을 '당분간'이라는 단어 대신 '상당기간'으로 수정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물가 목표치를 웃도는 기간이 짧을 것이라 봤는데 더 지속될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한미 통화스와프 연장에 대해서는 "작년 3월 체결당시와 지금은 많이 다르다. 큰 위기를 예상했었는데 지금은 빠른 시기에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고 글로벌 여건도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며 "양자 간의 협약이고 미국이 한은만이 아닌 9개국 중앙은행과 함께 체결한 사항이라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 계속 현재도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

 

j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