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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주열 "기준금리 1% 여전히 완화적…내년 1분기 인상도 배제 안해"

기사입력 : 2021년11월25일 13:19

최종수정 : 2021년11월25일 13:56

내년 추가 금리인상 여지 남겨
"정치적인 고려 바람직하지 않아"
"금리인상, 소비제약 효과 크지 않아"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를 인상했음에도 여전히 '완화적'이라고 판단했다. 여기에 내년 1분기에도 인상할 여지를 남기며 추가 금리인상에 힘을 실었다.

이주열 총재는 25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인상으로 기준금리가 1.00%가 됐지만 성장과 물가 흐름에 비춰볼 때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질 기준금리는 여전히 마이너스(-)로 중립금리보다도 낮은 수준이고, 시중 유동성을 보면 최근 가게대출 규모가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유동성 풍부한 상황이다. 광의통화(M2)는 수개월째 두 자리수"라면서 "내년의 성장 물가 전망을 감안해볼 때 지금의 기준금리 수준은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는 수준으로 보고 있어, 경기상황 개선에 맞춰 기준금리를 정상화 시켜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금통위에선 기준금리를 연 0.75%에서 0.25%포인트(p) 올린 연 1.00%로 인상했다. 이로써 코로나19로 발생 이후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제로금리 시대가 1년 8개월 만에 종료됐다.

내년 추가 금리인상에 대해 이 총재는 "실물경제를 여전히 뒷받침하는 기준금리 수준은 여전히 완화적"이라며 "추가 인상 시기 관련해서 사실상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내년 1분기 인상 가능성은 열어두는 모습이었다. 그는 "(내년)1분기 경제상황에 달려있겠지만, 1분기 인상을 배제할 필요 없다"며 "금리는 경제적인 문제기에 경제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다. 1분기 (인상)당연히 열려있다"고 답했다.

내년 3월 대선과 총재 임기 만료로 인해 금리인상이 제약받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기준금리는 금융‧경제 상황을 본 뒤에 결정하는 것이지 정치 일정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니다"며 "총재 임기도 나오지만 (기준금리 결정은)경제적인 고려이지, 정치적인 것을 고려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일각에서 기준금리 속도조절을 주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이 총재는 "최근의 성장세는 물가오름세가 많이 확대됐고 통화정책의 완화정도가 어느 정도 인지는 성장세와 물가 오름세를 같이 본다"며 "현재 같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완화의 정도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간 금리는)위기에 대응해서 이례적으로 낮춘 것이고, 위기대응의 조치를 경기상황이 개선되면 정상화하는 것 당연하다"며 '정상화 함에 있어서 금통위가 경기 물가 상황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금리 인상한 것이고 금통위는 누구보다도 경기상황에 대한 고려를 많이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향후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 리스크에 대해서는 ▲소비자물가 대폭 상승 ▲물가상승압력 확대 ▲글로벌 공급 병목 현상 장기화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이 총재는 "글로벌 공급 병목현상이 당초보다 길어진다면 국내 물가 상승압력도 전방위적으로 높일 수 있다"면서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도 2.7%로 상당폭 상승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불안해진다면 임금인상 요구 등이 추가적인 물가 상승 요인 될 수 있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코로나) 이후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4000명을 넘어서면서 한은의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조사국에서 전망할 때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바이러스가 더 유행할 수 있다고 하는 방역전문가의 진단을 넣어 재확산 영향을 일정부분 감안했다"며 "이번 소비전망에서는 지난 11월부터 시작된 위드코로나도 참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추가 대책을 살펴보겠지만 미리 감안해서 성장경로로 가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금리인상으로 인해 가계대출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최근 가계대출 금리가 단기간에 상승해 즉각적으로는 신규 차입자에게 높아진 금리가 적용이 되고, 기존 차입자는 시차를 두고 이자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금 가계대출 중의 변동금리 비중이 75%에 이르고 있어, 시차는 있겠지만 가계 이자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가처분소득이 줄어 소비를 제약하지 않냐는 질문에 그는 "경제 전체로 봤을 때 최근의 민간소비는 정상화되고 있고,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면서 민간소비가 빠르게 반등하고 있다"며 "소비제약 효과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제약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겠다"고 판단했다.

금리인상으로 경제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는 일각에 의견에 대해서는 "기준금리 인상하게 되면 당연히 경기에 영향을 준다"며 "현재 금융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이번 인상으로 인해 경기회복이 크게 제약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과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미국은 내년 연말 쯤 금리인상을 시작할 것으로 예고됐다. 이 총재는 "미국이 금리인상하면 글로벌 시장이 영향을 받고 우리도 염두해두고 있다"며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는 분명히 고려해야 할 상황이지만, 국내 경제 상황이 우선적이고 미국이 올린다고 기계적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주요국 중에서 (금리인상)빨리 움직인 나라 중 하나고, 그에 따른 효과도 있다"며 "아무래도 미국과 금리차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영향을 덜 받고 우리 속도를 국내 경제 상황에 맞춰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인 2% 물가 상승세 지속 기간을 '당분간'이라는 단어 대신 '상당기간'으로 수정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물가 목표치를 웃도는 기간이 짧을 것이라 봤는데 더 지속될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한미 통화스와프 연장에 대해서는 "작년 3월 체결당시와 지금은 많이 다르다. 큰 위기를 예상했었는데 지금은 빠른 시기에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고 글로벌 여건도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며 "양자 간의 협약이고 미국이 한은만이 아닌 9개국 중앙은행과 함께 체결한 사항이라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 계속 현재도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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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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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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