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103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이번 주중 모두 납세 대상자에게 배송된다. 강남지역 주민들은 오늘 중 고지서를 손에 들게 된다. 이런 가운데 논란을 빚는 종부세 과세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 22일 종부세 고지서 6만통을 접수했고 이날 중 모두 103만명에 대한 고지서 접수를 마감한다.
우정본부 관계자는 "고지서가 집중된 강남의 경우, 어제 접수가 마무리돼 오늘 중 배송이 될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접수 후 이틀 안에 고지서가 배송되기 때문에 이번주에 종부세 고지서 배송은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종부세 고지인원 및 세액은 주택분 94만7000명에 대해 5조6789억원, 토지분 8만명(주택분과 중복인원 2만5000명 제외)에 대해 2조8892억원으로 집계됐다. 토지분과 주택분 중복 납부자는 모두 10만5000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주택의 경우, 종부세 고지인원은 지난해 66만7000명 대비 28만명 늘었다. 고지 세액은 1조8000억원이었던 전년과 비교해 3조9000억원이 증가했다. 최종 결정세액은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을 반영해 5조1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 과세 논란이 끊이진 않는 상황에서 당장 현장의 과세 부담에 대한 체감도가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상위 2%에 대한 투기 등에 과세하는 만큼 국민에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밝히고 있으나 종부세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강남 등 수도권 지역에는 세입자들의 우려도 상당하다.
다주택자들의 경우, 종부세 만큼 월세를 올리게 되면 1년 임대수익이 종부세보다 더 많아지는 형국이 된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수도권 주택 가격에 내집 마련을 하지 못한 서민들에 오히려 직격탄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이기도 하다.
올해 1~11월 체결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거래 비중은 36.4%에 달해 같은 기간 역대 최고치인 2016년(34.7%)을 넘어섰다. 1~9월 누적 월세 거래량은 5만6169건으로 지난해 1~11월 월세 거래량(5만4965건)을 넘어섰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고가주택 밀집 지역에서 월세화는 가속할 것"이라며 "'월세를 높여 받아 오른 종부세를 내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의 98%가 종부세 대상자가 아니라는 점을 줄곧 강조하며 논란이 되고 있는 종부세 폭탄론에 선을 긋는 모습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임기발 지지도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종부세를 집행하는 세정당국 역시 여론의 반응에 귀를 기울이는 분위기도 포착된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월세로 전가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며 "수요과 공급애 따라 월세 시장의 가격도 조정되는 만큼 공급 차원의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민간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종부세로 인해 표면적인 과세 범위와 부담이 전가될 수 있는 범위를 정부가 충분히 살필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안감 역시 종부세와 함께 확산되는 만큼 대선 후보들 역시 예측가능한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전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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