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법률리스크 해소..."경영 투명성 높일 것"

기사입력 : 2021년11월22일 15:37

최종수정 : 2021년11월22일 15:37

채용비리 혐의 2심서 '무죄'
임기 내 지배구조 불확실성 제거
향후 3연임 도전 걸림돌 없어져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은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임기인 2023년까지 최고경영자(CEO) 부재 등으로 인한 지배구조 불확실성뿐 아니라 향후 3연임 도전을 위한 걸림돌도 제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률리스크를 해소한 조 회장은 향후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포부다. 

2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채용비리 사건 관련 선고공판을 열고 조 회장에 대한 2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신한은행장 시절 채용비리 관여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신입 행원 채용에서 외부 청탁자와 은행 임원 등의 자녀들에게 채용 특혜를 주고 성차별 채용을 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2021.11.22 pangbin@newspim.com

조 회장 등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채용 과정에서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거래처 고위직 자녀 등 지원자 총 154명의 서류·면접 점수를 조작하고 합격자 성비도 3:1로 맞춘 혐의로 2018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월 1심에서 조 회장은 일부 업무방해죄가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이를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채용 특혜에 관여했다고 검찰이 특정한 3명 중 최종 합격한 2명에 대해 정당한 사정과정을 거쳐 합격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또 조 회장이 지원자의 서류 지원 사실을 인사담당자에게 전달한 사실만으로 합격 지시로 간주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2심 판결에 따라 조 회장의 거취는 물론 신한금융 지배구조 안정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었던 법률리스크를 해소했다. 금고 이상 형이 나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회장직 유지나 3연임 도전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상황이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신한금융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르면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향후 5년간 경영진 자격을 배제하기 때문이다.

신한금융 내부에선 안도하는 분위기다. 지난 4년 여간 재판을 진행하면서 법률리스크를 안고 있었으나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한숨을 돌렸다. 검찰이 항소를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결과가 뒤집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조 회장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재판 과정에서 주장한 증거자료 부분들을 재판부에서 충분히 세심하게 보신 것 같다. 현명한 판단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조 회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좀 더 엄정한 잣대로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고 투명한 절차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조 회장은 3연임에 도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회장은 지난해 3월 연임에 성공해 2023년 3월까지 임기 3년을 부여받았다.

지배구조법상 임기는 3년 이내로 제한하되 연임 횟수에 대한 별도 제한은 없다. 1957년생인 조 회장의 경우 나이 제한에도 걸리지 않는다. 신한금융 내부 규정상 신규 선임되는 회장의 나이는 만 67세 미만이고, 그 이상인 회장이 연임하는 경우 만 70세까지로 재임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