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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국회] 상임위 법안상정·2022년 예산안 심사...KBS사장 후보 인사청문회

기사입력 : 2021년11월22일 10:18

최종수정 : 2021년11월22일 10:18

정보통신위원회, 2022년 예산안 상정·의결 예정
김의철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예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국회가 이번주 상임위별로 법안상정과 심사, 의결에 나설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김의철 한국방송공사 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갖는다. 앞서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종배 소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11.19 kilroy023@newspim.com

정보통신위원회는 23일에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고 25일,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예결산 소위원회는 23~24일 예산안을 심사한다.

국회사무처는 26일 '해외의회 포커스' 제65호를 발간한다.

국회도서관은 21일에 '최신정책정보 국내' 91호를 발간, 23일에는 '팩트북 제91호' 메타버스를 발간한다. 같은날 '현안 외국에선?' 제24호도 내놓는다.

예산정책처는 주중에 'NABO focus' 제 38호와 'NABO 경제·산업동향 & 이슈' 11월호를 발간한다.

입법조사처는 24일 'Big Tech시대, 공정과 상생을 위한 경제질서 확립 방안은?'을 주제로 온라인과 국회방송, 유튜브를 통해 제11회 NARS 시선과 논단을 연다.

정호열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발제를 맡고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를 좌장으로 강지원 입법조사관과 온라인 참여자 등이 토론에 나선다.

다음은 11월 22~26일 국회 일정이다.

▲국회사무처
-해외의회 포커스 제65호 발간(26일)

▲국회도서관
-최신정책정보: 국내 제91호 발간, 일본의 기시다 내각 출범과 시사점 등(21일)
-팩트북 제91호 메타버스 발간(23일)
-현안, 외국에선?, 제24호 발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프랑스 정부의 탈석탄 정책 현황(23일)

▲예산정책처
-NABO focus, 제38호 발간, 디지털세 최종합의 내용 및 향후과제(주중)
-NABO 경제·산업동향 & 이슈 11월호 발간(주중)

▲입법조사처
-제11회 NARS 시선과 논단
주제: Big Tech시대, 공정과 상생을 위한 경제질서 확립 방안은?
일시: 11. 24.(수) 07:30 ~ 09:00
방식: 온라인 세미나(ZOOM) 및 국회방송 송출, 유튜브 동영상 제공
발제: 정호열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좌장: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토론: 강지원 입법조사관, 온라인 참여자

▲위원회
-운영위 국회운영개선소위 : 법안심사(24일)
-운영위 전체회의 : 법안 등 의결(25일)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 : 법안심사(23일)
-정무위 법안심사2소위 : 법안심사(24일)
-기재위 조세소위 : 법안심사 (22일 23일 26일)
-경제재정소위 : 법안심사(23일 24일)
-교육위 전체회의 : 법안의결(25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 : 법안심사(23일 24일)
-과방위전체회의 : 법안 상정(22일), 한국방송공사 사장 후보자(김의철) 인사청문회(22일)
-과방위 법안심사제2소위 : 법안심사(25일)
-국방위 법률안심사소위 : 법안심사(24일 25일)
-국방위 전체회의 : 법안의결(26일)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 : 법안심사(22일 23일)
-법안심사제2소위 : 법안심사(24일 25일)
-농해수위 해양수산법안소위 : 법안심사(23일)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 : 법안심사(24일)
-산자위 전체회의 : 법안상정(23일), 법안의결(25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 법안심사(23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중소벤처기업소위 : 법안심사(24일)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 : 법안심사(23일 24일)
-복지위 제2법안심사소위 : 법안심사(24일 25일)
-복지위 전체회의 : 법안의결(25일)
-국토위 전체회의 : 안건미정(22일)
-정보위 전체회의 : 2222년도 예산안 상정 등(23일), 2022년도 예산안 의결(25일)
-예결산소위 : 2022년도 예산안 심사 등(23일 24일)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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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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