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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기재부 차관 "국민 98% 종부세와 무관…종부세 폭탄 과장된 우려"

기사입력 : 2021년11월19일 08:48

최종수정 : 2021년11월22일 08:37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개최…"1주택자 세부담 상당부분 완화"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다음주에 고지되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98%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

이 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열고 "다음 주에 고지되는 올해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큰 폭의 종부세가 부과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전체 국민들 중 약 98% 국민들에게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1주택자 기준 종부세의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했다. 그러나 아파트 시세가 크게 오르면서 종부세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공제 혜택이 없는 다주택자들의 대다수가 종부세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논란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종부세 고지서는 다음주 월요일 발송될 예정이다.

이 차관은 "종부세를 내게 되는 일부 고가 1세대 1주택 국민들의 세부담도 정부의 실수요자 보호대책에 따라 상당 부분 완화된다"며 "1세대 1주택 고령층은 최대 80%까지 공제율을 높이고, 과세기준금액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3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1.11.19 yooksa@newspim.com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안정화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계속해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2일부터 시행한 유류세 인하 조치에 대해서는 "시행 전 1800원대였던 휘발유 가격이 한달 여 만에 처음으로 1600원대를 기록했다"고 평가했다. 18일 기준 휘발유의 전국 평균가격은 1699원, 경유는 1522원을 기록해 일주일 전보다 각각 111원과 84원 내렸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각각 유류세 인하분의 68%와 72%가 반영된 모습"이라며 "또 164원 이상을 인하한 주유소가 1567개소, 인하액의 90%(148원)이상 인하한 경우는 전체 주유소의 약 25%인 2796개소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국내 휘발유 가격이 앞으로 더욱 안정화될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차관은 "17일 기준 국제 휘발유 가격은 배럴당 93.1달러로 2주전에 비해 약 6달러 정도 하락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차관은 "유가 하락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민관합동 시장점검반 등을 통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또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하면 공정위 조사를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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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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