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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기재부 차관 "국민 98% 종부세와 무관…종부세 폭탄 과장된 우려"

기사입력 : 2021년11월19일 08:48

최종수정 : 2021년11월22일 08:37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개최…"1주택자 세부담 상당부분 완화"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다음주에 고지되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98%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

이 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열고 "다음 주에 고지되는 올해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큰 폭의 종부세가 부과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전체 국민들 중 약 98% 국민들에게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1주택자 기준 종부세의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했다. 그러나 아파트 시세가 크게 오르면서 종부세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공제 혜택이 없는 다주택자들의 대다수가 종부세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논란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종부세 고지서는 다음주 월요일 발송될 예정이다.

이 차관은 "종부세를 내게 되는 일부 고가 1세대 1주택 국민들의 세부담도 정부의 실수요자 보호대책에 따라 상당 부분 완화된다"며 "1세대 1주택 고령층은 최대 80%까지 공제율을 높이고, 과세기준금액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3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1.11.19 yooksa@newspim.com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안정화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계속해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2일부터 시행한 유류세 인하 조치에 대해서는 "시행 전 1800원대였던 휘발유 가격이 한달 여 만에 처음으로 1600원대를 기록했다"고 평가했다. 18일 기준 휘발유의 전국 평균가격은 1699원, 경유는 1522원을 기록해 일주일 전보다 각각 111원과 84원 내렸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각각 유류세 인하분의 68%와 72%가 반영된 모습"이라며 "또 164원 이상을 인하한 주유소가 1567개소, 인하액의 90%(148원)이상 인하한 경우는 전체 주유소의 약 25%인 2796개소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국내 휘발유 가격이 앞으로 더욱 안정화될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차관은 "17일 기준 국제 휘발유 가격은 배럴당 93.1달러로 2주전에 비해 약 6달러 정도 하락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차관은 "유가 하락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민관합동 시장점검반 등을 통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또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하면 공정위 조사를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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