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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7%만 대변 말라" vs 윤석열 "19조원 與 대선자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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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내 집 마련 꿈 품은 서민 위한 대책은 나 몰라라"
尹 "기재부 압박하는 민주당...더 이상 공당일 수 없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페이스북에서 '세금 공약'을 두고 맞붙었다.

윤 후보의 종합부동산세 재검토 공약을 '부자감세'로 규정했던 이 후보는 그가 상위 '1.7%'만 대변하는 정치를 펼친다고 공격한 반면 윤 후보는 민주당과 이 후보를 향해 초과세수 19조원을 대선자금으로 쓰려는 발상은 어이없다고 경고했다.

이 후보는 18일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올리고 "청약통장은 모른다더니 종부세는 전면 재검토한다는 윤석열 후보님, 1.7%만 대변하는 정치는 하지 마십시오"라며 윤 후보를 직격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photo@newspim.com

이어 "윤석열 후보께서 종부세를 '폭탄'으로 규정하셨다. 과연 누구에게 폭탄일까요?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 기준 11억 원으로 높아진 결과 실제로 종부세를 낼 1주택자는 전체의 1.7%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7% 안에 윤석열 후보 부부도 포함된다. 윤 후보 부부가 소유한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62평대 아파트에 부과될 종합부동산세를 예상해본 결과 110만 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지난 14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이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한해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집 값 상승으로 덩달아 인상한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후보는 윤 후보가 평범한 서민은 뒤로한 채 특정 상위 계층의 사정을 고려한 공약을 내놨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내 집 마련의 꿈을 품고 다달이 없는 월급 쪼개서 청약통장에 돈 넣는 서민들을 위한 대책은 나 몰라라 하면서 강남에 시세 30억 원 부동산 보유한 사람의, 그것도 장기보유 혜택으로 110만 원 내는 세금부터 깎아주자고 하면 누가 납득하겠냐"고 반문했다.

이 후보는 집 값 상승의 대책으로 '국토보유세'를 내세우며 "극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부자 감세와 국민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국토보유세를 통한 서민 감세, 어느 것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현실적 대안인지 국민의 냉엄한 판단을 구하겠다"고 제안했다.

한편 윤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혈세 19조 원을 대선 자금으로 쓰려는 것이냐"며 민주당과 이 후보의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계획에 반박했다.

그는 "적자국채를 104조원이나 발행하는 상태에서 '초과' 세수라는 말이 어울리지도 않지만 19조 원을 쌈짓돈처럼 대선 자금으로 쓰려는 민주당의 모습은 더욱 안타깝다"며 "초과세수는 기재부의 주장대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앞서 기획재정부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초과세수를 10조원으로 잘못 예측하자 국정조사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이를 두고 집권 여당이 정부를 향해 수위 높은 경고에 나선 것은 이 후보의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미온적인 기재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윤 후보 또한 민주당의 태도를 거론하며 "문제는 기재부에 대한 민주당의 정치적 압박"이라며 "압박의 모양새가 거의 맡겨 둔 돈 내놓으라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재부의 부정확한 세수 예측은 잘못된 일이지만 이를 빌미 삼아, 기재부 국정조사 운운하며 겁박하고 결국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을 관철시키겠다는 민주당은 더 이상 공당일 수 없다"며 "예상치 못한 초과세수라지만 19조는 '공돈'이 아니다. 적재적소 필요에 맞게 써야 하고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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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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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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