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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7%만 대변 말라" vs 윤석열 "19조원 與 대선자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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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내 집 마련 꿈 품은 서민 위한 대책은 나 몰라라"
尹 "기재부 압박하는 민주당...더 이상 공당일 수 없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페이스북에서 '세금 공약'을 두고 맞붙었다.

윤 후보의 종합부동산세 재검토 공약을 '부자감세'로 규정했던 이 후보는 그가 상위 '1.7%'만 대변하는 정치를 펼친다고 공격한 반면 윤 후보는 민주당과 이 후보를 향해 초과세수 19조원을 대선자금으로 쓰려는 발상은 어이없다고 경고했다.

이 후보는 18일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올리고 "청약통장은 모른다더니 종부세는 전면 재검토한다는 윤석열 후보님, 1.7%만 대변하는 정치는 하지 마십시오"라며 윤 후보를 직격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photo@newspim.com

이어 "윤석열 후보께서 종부세를 '폭탄'으로 규정하셨다. 과연 누구에게 폭탄일까요?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 기준 11억 원으로 높아진 결과 실제로 종부세를 낼 1주택자는 전체의 1.7%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7% 안에 윤석열 후보 부부도 포함된다. 윤 후보 부부가 소유한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62평대 아파트에 부과될 종합부동산세를 예상해본 결과 110만 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지난 14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이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한해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집 값 상승으로 덩달아 인상한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 후보는 윤 후보가 평범한 서민은 뒤로한 채 특정 상위 계층의 사정을 고려한 공약을 내놨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내 집 마련의 꿈을 품고 다달이 없는 월급 쪼개서 청약통장에 돈 넣는 서민들을 위한 대책은 나 몰라라 하면서 강남에 시세 30억 원 부동산 보유한 사람의, 그것도 장기보유 혜택으로 110만 원 내는 세금부터 깎아주자고 하면 누가 납득하겠냐"고 반문했다.

이 후보는 집 값 상승의 대책으로 '국토보유세'를 내세우며 "극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부자 감세와 국민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국토보유세를 통한 서민 감세, 어느 것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현실적 대안인지 국민의 냉엄한 판단을 구하겠다"고 제안했다.

한편 윤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혈세 19조 원을 대선 자금으로 쓰려는 것이냐"며 민주당과 이 후보의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계획에 반박했다.

그는 "적자국채를 104조원이나 발행하는 상태에서 '초과' 세수라는 말이 어울리지도 않지만 19조 원을 쌈짓돈처럼 대선 자금으로 쓰려는 민주당의 모습은 더욱 안타깝다"며 "초과세수는 기재부의 주장대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앞서 기획재정부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초과세수를 10조원으로 잘못 예측하자 국정조사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이를 두고 집권 여당이 정부를 향해 수위 높은 경고에 나선 것은 이 후보의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미온적인 기재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윤 후보 또한 민주당의 태도를 거론하며 "문제는 기재부에 대한 민주당의 정치적 압박"이라며 "압박의 모양새가 거의 맡겨 둔 돈 내놓으라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재부의 부정확한 세수 예측은 잘못된 일이지만 이를 빌미 삼아, 기재부 국정조사 운운하며 겁박하고 결국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을 관철시키겠다는 민주당은 더 이상 공당일 수 없다"며 "예상치 못한 초과세수라지만 19조는 '공돈'이 아니다. 적재적소 필요에 맞게 써야 하고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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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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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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