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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7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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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기재부 때리기 가속화…핵심 정책 예산 밀어붙이기
윤석열, 나경원에 선대위원장 제안 등 막판 조율
이재명, 선대위 난맥상에 나선다…예결위원 도시락 오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기획재정부 때리기'가 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뿐만 아니라 지도부가 '국정조사' '모피아'라는 거친 표현을 동원하며 재정당국 비판에 가세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겸 노동당 총비서가 한 달여의 잠행을 깨고 공개활동을 재개했습니다. 그런데 첫 행선지가 '혁명성지'이자 '백두혈통'의 심장부인 양강도 삼지연이어서 관심이 커졌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원내외 인사들을 잇따라 만나며 당내 장악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당 안팎으로 최대한 많은 인사들을 접촉하며 선대위 진용을 갖추는 동시에 외연을 넓힌다는 방침입니다.

윤 후보가 4선 중진 나경원 전 의원에게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제안하는 등 선대위 구성을 위한 막판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될 국민의힘 선대위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원톱'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한 기본 골격에 '당 중심'과 '외연 확장'에 방점을 찍은 윤 후보의 의중이 결합된 형태로 꾸려질 것이 유력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의 '도시락 오찬'을 가졌습니다. 이는 이 후보 제안으로 갑작스럽게 성사된 자리였는데요. 한 참석 의원은 "이 후보가 직접 뛰는구나 하는 느낌이 컸다"고 전했습니다. 이 후보는 전날 민주당 선대위 회의에선 "(유권자의) 높은 기대만큼 실망으로 변질하고 있는 느낌"이란 쓴소리를 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제자리걸음하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격차가 벌어지자 당내에서 선거대책위원회의 난맥상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선후유증 극복을 위해 각 캠프 인사들을 아우른 매머드급 '원팀 선대위'를 구성했지만, 몸집만 커졌을 뿐 각 사안에 대응하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 대통령 밀었던 '경항모' 여당도 퇴짜… 예산 93% 깎여 사실상 무산/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공들였던 국방 분야 숙원사업, '경항공모함' 추진이 물 건너 갔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16일 군 당국이 제출한 경항모 착수 예산 72억 원 중 5억 원만 배정한 것이다.

기재부에 각 세운 여당, 뒷짐진 청와대…'대선 불협화음'/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의 '기획재정부 때리기'가 강해지고 있다. 이재명 대선 후보뿐만 아니라 지도부가 16일 '국정조사' '모피아'라는 거친 표현을 동원하며 재정당국 비판에 가세했다.

문 대통령, 심상정 후보에 축하 난…심 "내가 뿌리 다른 '찐' 야 후보"/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에게 축하 난을 보냈다.

文대통령 "종전선언 뒷받침 하는 건 군인의 몫"…삼정검 직접 수여/노컷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군인들 중 준장 진급자들에게 삼정검(三精劍)을 수여하면서 "종전선언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외교의 몫이지만, 국방의 힘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군인의 몫"이라고 말했다.

한 달 잠행 마친 北 김정은, '혁명성지' 삼지연부터 찾은 까닭은?/한국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겸 노동당 총비서가 한 달여의 잠행을 깨고 공개활동을 재개했다. 그런데 첫 행선지가 의미심장하다. '혁명성지'이자 '백두혈통'의 심장부인 양강도 삼지연이다.

군 의료진 3천명, 내주부터 '부스터샷'…국방장관도 접종 완료/연합뉴스
군 의료진 대상으로 내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부스터샷)이 진행된다.

윤석열, 원희룡·나경원 만나 선대위 합류 제안…인선 막바지/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원내외 인사들을 잇따라 만나며 당내 장악력을 높이고 있다. 당 안팎으로 최대한 많은 인사들을 접촉하며 선대위 진용을 갖추는 동시에 외연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윤 후보는 16일 오전 경선 후보였던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 비공개 조찬 회동을 갖고 여의도 당사에서 나경원 전 의원을 만나 선대위 구성 등을 논의했다. 이어 여의도 한 식당에서 초·재선 의원 9명과 오찬을 함께했다.

윤석열, 나경원-원희룡 선대위 포용/동아일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6일 4선 중진 나경원 전 의원에게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제안하는 등 선대위 구성을 위한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될 국민의힘 선대위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원톱'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한 기본 골격에 '당 중심'과 '외연 확장'에 방점을 찍은 윤 후보의 의중이 결합된 형태로 꾸려질 것이 유력하다. 윤 후보는 16일 오전 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와 조찬을 한 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지낸 나 전 의원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만났다.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 속도…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유력/국민일보
국민의힘이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핵심 보직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중 선대위 인선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큰 무리 없이 이번 주말까지 선대위를 발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최대 관심사는 '원톱' 총괄선대위원장과 네다섯 자리의 분야별 본부장 인선이다

안철수 "수시 폐지, 사시 부활" 청년공약 발표/조선일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16일 대학 수시 폐지 및 사법시험 부활,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다른 야권 대선 후보들은 현 정부에서 고위 공직을 지냈거나 민주당에 몸담았었다며 자기가 진짜 야당 후보라고 했다. 안 후보는 이날 메타버스(3차원 가상 세계) 플랫폼 내 '폴리버스 캠프'에서 진행된 청년 공약 발표회에서 "대학 입시에서 부모 찬스의 수시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했다. 대신 정시는 일반전형 80%와 특별전형 20%로 변경하되, 일반전형의 절반은 수능 100%를 반영하고 절반은 수능과 내신을 각각 50%씩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 "현안 기민하게 대응해달라" 매머드 선대위에 쓴소리/중앙일보
"지역화폐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잘되게끔 노력해 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의 '도시락 오찬'에서 했다는 말이다. 이 후보 제안으로 갑작스럽게 성사된 자리였다. 한 참석 의원은 "이 후보가 직접 뛰는구나 하는 느낌이 컸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전날 민주당 선대위 회의에선 "(유권자의) 높은 기대만큼 실망으로 변질하고 있는 느낌"이란 쓴소리를 했다. "기민하게 대응해 달라"는 주문도 했다.

이재명 "기후위기, 헌법 전문에 넣는 개헌 희망" "2030년까지 탄소 50% 감축"…정부안보다 많아/경향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57)가 16일 "기후위기 문제를 헌법 전문에 넣는 개헌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50%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신촌에서 청년·청소년 기후활동가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환경문제가 과거엔 선의의 문제였다면 이젠 생존의 문제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기후위기는 단순히 극복해야 할 과제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의 문이 될 수 있다"면서 "탄소배출을 줄이고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에너지 전환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혜경 입원 '가짜뉴스' 키운 건 선대위 난맥상…컨트롤타워 찾을까/한겨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제자리걸음하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격차가 벌어지자 당내에서 선거대책위원회의 난맥상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선후유증 극복을 위해 각 캠프 인사들을 아우른 매머드급 '원팀 선대위'를 구성했지만, 몸집만 커졌을 뿐 각 사안에 대응하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16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현재 선대위는 몸집은 큰데 행동이 느리다. 기민하게 대응을 못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슈가 터질 때마다 대응이 늦고 선대위에서 검토단계인 정책이 조율 없이 외부로 표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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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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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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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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