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정가 인사이드] 이재명, 연이은 홍남기 맹공격…핵심공약 예산 전면전 예고

기사입력 : 2021년11월17일 06:32

최종수정 : 2021년11월17일 06:32

이재명, 기재부 해체 인용…윤호중, 국정조사 언급
민생정책 반등 노리는 與 vs 홍남기 과도 예산 난색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민주당 지도부가 연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직설적으로 공격하며 전 국민 일상회복 방역 지원금 등 이른바 '이재명표 공약'의 현실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5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정책 결정 집행자들이 따뜻한 방안의 책상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현장에서는 멀게 느껴진다"라며 "현장도 찾아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금 국가 경제 총량은 좋아진다고 하지만 서민 경제와 현장의 어려움을 체감하기를 권유한다"고 홍 부총리를 직접 언급하며 거칠게 비판했다.

이 후보는 "정치는 국민들에게 나은 삶을 만들어주기 위해 존재한다"라며 "이렇게 다수의 서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국민이 낸 세금의 권한으로 현장 감각도 없이 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photo@newspim.com

이 후보는 이날 기획재정부 해체 이야기도 전했다. 이 후보는 이날 지역화폐 골목상권살리기 운동본부 농성 현장에서 정부가 편성한 지역화폐 예산이 대폭 줄어든 것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께서 지금 현장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직접 체감해보면 매출 양극화를 시정하는 효과가 큰 지역화폐 정책에 만행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기재부 예산 권한을 분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도 몰인정성이라고 해야 하나, 실상을 모르는 탁상행정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현장에서 기재부 해체 이야기가 나오자 "기재부를 해체하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이에 동참했다. 윤호중 원내대표가 16일 라디오 토론프로그램과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 초과액이 50조원 이상 될 것이라며 지난 7월 추계치보다 약 19조원 늘어난 것이라면서 "의도성이 있다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라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공격했다.

윤 원내대표는 "예산당국이나 세정당국에서 세금을 초과로 걷게 되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충분한 세출예산을 마련하지 못한 점, 또는 과도하게 국채발행을 하게 된 점 등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런 중대사안을 두고도 재정 당국은 책임지기는커녕 끊임없이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 개입하고 있다"며 "예상보다 많은 세수가 있다면 이를 어떻게 써야 할지 정부 여당의 철학과 책무를 따라야지, 관료들의 주판알과 탁상행정에 따를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kilroy023@newspim.com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전략과도 무관하지 않다. 최근 높은 정권 심판론 속에서 민주당은 전국민 방역지원금 지급을 강조했고, 잇따라 청년층을 만나면서 가상자산 과세 연기론을 제기하는 등 민생 정책을 바탕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의 차별성을 부각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최근 국민적 비판을 받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사과하는 한편, 불로소득 환수와 이를 재원으로 한 가상화폐 지급 등 여러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우선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벽을 넘어야 한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재정 부족을 이유로 이 후보와 민주당의 공약에 대해 반대해왔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국민 방역 지원금 1인당 20만~25만원 최소 10조1000억원의 예산 증액에 대해서도 홍 부총리는 지난 11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10조, 25조, 50조원 등 지원금이나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제기되는 내용이 꼭 필요한지, 재원 측면에서 뒷받침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점검과 고려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는 민생 정책을 키로 삼아 현재 윤석열 후보에 뒤지고 있는 지지율을 만회하려고 하는 민주당에 난관이 될 수밖에 없다. 이재명 지사와 민주당 지도부가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강하게 질타하고 있는 것은 핵심 공약의 예산 편성을 밀어붙이려는 분명한 입장이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그동안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왔다. 재정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정책에 대해서 거부감을 표한 것이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의 본격적인 예산 심의가 시작된 상황에서 민주당과 홍 부총리의 갈등은 불가피해보인다. 

dedanh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