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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권오수 회장 구속…김건희 수사 여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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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회장 신병 확보한 檢…다음 수사 향방 주목
'계좌관리' 이정필도 검거…김건희 소환 불가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구속되면서 '주가조작' 의혹의 시작점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전 검찰총장) 아내 김건희 씨를 향해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줄 지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10시50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권 회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권오수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16 mironj19@newspim.com

검찰이 권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주가주작 의혹 시작점인 김씨를 향해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지난해 4월 김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사건을 들여다보던 검찰은 권 회장의 연루 정황을 발견하고 그에 대해 먼저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권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근무할 당시 주가 부양을 위해 회사 내부 정보를 유출하고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주가 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권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높이기 위해 호재성 내부 정보를 유출하거나 허위 매수 주문을 내는 방식으로 시세 조종을 하고, 시세 차익 목적으로 통정·가정 매매 등 시세 조종성 주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른바 '선수'들을 동원해 주가를 관리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권 회장은 이런 방식으로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도이치모터스 주식 1599만여주(636억원 상당)를 직접 매수하거나 고객들을 불법 유도해 매수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씨가 2010~2011년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하고, 2012~2013년 특혜성 증권 거래를 하는 등 차익을 누렸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김씨의 신한증권 계좌를 맡아 관리한 인물로 알려진 이정필 씨가 최근 검찰에 검거되면서 김씨 소환이 임박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주가 조작 '선수'로 활동한 이씨는 지난 2009년 권 회장이 맡긴 도이치모터스 주식으로 주가를 조작한 핵심 인물로 알려졌다.

이씨는 권 회장 소개로 김씨를 소개 받았다. 이후 그는 김씨로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약 10억원이 들어 있는 증권 계좌를 받아 주가 조작에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달 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법원은 같은 달 1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의 소재를 추적해 온 검찰은 최근 그를 검거했다. 이씨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에 김씨가 주가조작 사실을 알고서도 이씨에게 계좌를 빌려준 뒤 자금을 제공했는지 여부가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의 장모 최모 씨도 당시 김씨와 '통정매매'를 한 의혹이 불거진 만큼 수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김건희 씨가 이씨에게) 단순하게 자금만 맡긴 것이 아니라 주가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을 줬다면 공범관계가 아닌가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라며 "김씨와 연결돼 있는 이씨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주가조작 혐의에 있어 김씨가 개입되거나 공동으로 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후보 측은 2009년 1월1일부터 2010년 12월31일까지 김씨 거래내역을 공개하며 의혹을 반박한 바 있다. 윤 후보 측은 "(이씨에게) 거래를 맡겼다가 손해를 보고 회수한 게 사실관계의 전부"라고 주장했다.

또 윤 후보 측은 장모 최씨에 대해서도 주식거래 내역을 검토한 뒤 문제가 없다는 내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까지 김씨의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는 등 별도의 대응은 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권 회장의 구속영장 범죄사실에도 김씨 관여 여부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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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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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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