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참여
125억원→65억원 삭감, 절반 수준
서울시 역대 최대 44조 편성…"어린이·청소년 예산 먼저 삭감 납득 어려워"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서울형혁신교육지구 2022년도 예산을 절반 가량 삭감한 서울시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자치구 등과 협력해 마을교육을 활성화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예산이 큰 폭으로 줄어 내년부터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이라도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갖는 의미를 재검토해 서울시교육청·자치구가 편성한 예산과 대응해 예산을 예년 수준으로 전액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2020.11.25 yooksa@newspim.com |
앞서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2013년 2개 자치구 참여로 시작됐다. 2019년에는 서울의 25개 자치구 모두가 참여하는 교육사업으로 확장되기도 했다. 특히 서울시와 교육청, 자치구가 예산을 분담한 대표적 교육협력 사업이라는 것이 서울시교육청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내년도 서울시의 예산이 절반 가까이 줄면서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2022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해당 예산을 125억원에서 65억원으로 대폭 삭감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통해 운영된 지역 자원을 활용한 학생 개별 맞춤형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역기관과 연계한 다양한 진로교육 및 방과후활동,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초등돌봄, 청소년 자치활동 및 동아리활동 등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행복지수가 참여하지 않는 청소년에 비해 높았다는 것도 서울시교육청 측의 주장이다. 서울시가 역대 최대 규모인 44조원의 예산을 편성하고도 미래투자에 어린이·청소년 예산을 먼저 삭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예산을 줄이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줄였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응투자를 실시해 온 서울시교육청과 25개 자치구 등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정이라는 취지다.
조 교육감은 "예산 삭감으로 혼란을 겪고 있을 25개 자치구의 어린이·청소년, 학부모, 지역주민, 교사 등에게 송구하다"며 "서울시의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어린이・청소년의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정상적이고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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