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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관리에 초점둔 사전청약·특공 확대...공급 증대 없는 '파이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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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양에 사전청약 허용...신혼부부·생애최초 물량 30% 추첨제
단기 주택 공급 방안·전세 불안 해법 제시 못해
청년·신혼부부 청약 대상 확대 효과 떨어져...청약 과열 심화 우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가 사전청약과 특별공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실질적인 공급 증대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한계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분양으로 사전청약을 확대하고 특별공급에 추첨제를 도입해 청약대상을 넓혀 시장과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개선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적인 공급이 늘어나지 않다보니 개선안이 기존 공급량 내에서 비율을 조정하는 선에서 그쳐 청약 과열을 해소하기 어렵고 사전청약 확대로 인한 전세 시장 불안에 대한 해법도 마련되지 않아 시장 안정을 이뤄내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 "수요 관리에 초점" 사전청약·특공 대상 확대

15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분양으로 사전청약 부지를 확대하고 특별공급 대상을 늘리는 방안을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수요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전청약 대상을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으로 확대해 공급 효과를 앞당기면서 주택시장의 매매수요를 사전청약 대기수요로 전환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안에 6000가구를 시작으로 민간 사전청약을 확대해 2024년까지 10만7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공급 부족에 따른 수급 불균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사전청약 확대를 대안으로 활용하는 모양새다. 현재까지 두 차례에 걸쳐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진행했고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이는 등 사전청약이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공공택지 민간분양에도 확대하는 것이다.

공급대책을 내놓아도 당장 공급량이 늘어나기 어려운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일반적으로 최소 5년 이상 시간이 소모되는 주택 공급정책만으로는 현재의 수급 불안을 잠재울 수 없다. 사전청약의 경우 일반청약보다 2~3년 공급 시기를 앞당겨 실제 주택 공급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 30% 물량은 추첨제를 통해 공급해 청약 대상을 확대한다. 그동안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맞벌이는 160%)인 특별공급 소득제한과 자녀수 순으로 공급이 이뤄지면서 고소득이거나 무자녀인 신혼부부는 청약 기회를 얻지 못했다. 생애최초 특공도 월평균소득의 160%를 넘거나 1인가구인 경우는 청약신청이 불가능했다.

앞서 정부는 2030 세대의 주거불안이 이어지자 특별공급에서 청년·신혼부부의 비율을 확대해왔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청약 기회가 주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이번에는 추첨제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의 정책 기조는 추첨제 물량을 줄여왔는데 청약 사각지대가 늘어나는 문제가 생겼다"면서 "다수가 혜택을 보기는 어렵지만 사각지대 개선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공급 확대 없이 비율 조정에 그친 개선안...청약 경쟁 과열만 낳는다

실질적인 공급 증가 방안보다 공급시기를 앞당기거나 기존 공급량 내에서 비율 조정에 그친 수준이어서 수급 불균형 해소나 청약 사각지대 해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2024년 상반기까지 10만7000가구를 민간 사전청약으로 공급 목표는 내놓았으나 단기적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내놓지 못한 상황이다. 여기에 매매수요가 청약대기 수요로 전환하면서 증가하게 될 전세 수요와 이로 인한 전세 시장 불안에 대해서도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무자녀·고소득 신혼부부와 1인가구에게 청약기회 확대 방안으로 제시된 추첨제도 속을 들여다보면 실제 목표한 효과를 거두기 어려워 보인다. 추첨제 물량은 생애최초·신혼부부 공급에서 30%로 적지 않지만 우선공급·일반공급 탈락자들도 청약 대상에 포함된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져서 실제 제도 개선의 혜택을 보는 청년과 신혼부부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추첨제에는 고소득·무자녀 신혼부부나 1인가구 뿐 아니라 우선·일반공급에서 탈락한 가구도 포함되다보니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 공급 체감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보다 청약시장으로 수요 유입이 확산될 것으로 보여 개선안이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미 분양가상한제 규제로 분양가와 인근 시세 사이에 막대한 시세차익이 발생하며 '로또 청약'이 발생했었다. 

최근에는 대출 규제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실수요자들이 진입문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청약시장으로 더 몰려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약제도 개선과 사전청약 확대 외에도 청약시장에 몰려드는 수요를 분산하거나 공급량 자체를 늘리는 방안이 보완책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청약제도 개선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성도 있다"면서도 "제도 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비율 확대와 함께 청약 수요 분산이나 공급 확대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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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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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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