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가산비·건축비 임의조정 차단" 분상제 심사·사전청약 추정 분양가 검증 매뉴얼 마련

기사입력 : 2021년11월08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11월08일 11:00

분양가 심사 기준·절차 구체화
민간 사전청약 2024년까지 10만7000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갈등이 빚어졌던 분양가상한제의 구체적인 심사 매뉴얼이 마련된다. 사전청약 대상 확대에 맞춰 추정분양가 산정 매뉴얼도 만들어진다.

국토교통부는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분양가상한제 운영 및 민간 사전청약 시행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심사 매뉴얼'과 '추정분양가 검증 매뉴얼'을 마련해 8일 전국 지자체와 민간업계에 배포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지자체와 주택건설업계 등에서 분양가 상한제 관련 제도개선을 요구했었다. 지난 9월 국토부장관 주재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주택협회와 업계는 지자체마다 분양가 인정항목과 심사방식이 다른 점을 지적하며 분양가 산정방식 개선을 건의했다.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도 택지비 평가과정에 조합운영비·이주비 등 실질적인 수요 비용이 반영되도록 택지비 평가 기준 합리화를 요청했었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심사 관련해 전문성을 갖춘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부동산원·한국토지주택공사(LH)·LH 토지주택연구원(LHI)·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최근 3년간 지자체 분양가상한제 심사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매뉴얼 재·개정안을 마련했다.

분양가상한제 심사 매뉴얼은 세부 항목별 합리적 심사기준을 제시하고 지역특성을 감안한 운영으로 분양가상한제 취지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

공공택지 택지비 산정에서 공동주택 외 상가나 임대 등이 포함돼 과다반영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상가와 임대 면적을 제외해 공동주택 면적만 반영되도록 했다. 사업대금을 조기에 납부해 할인받은 경우 택지비는 할인되고 이자조달비용은 인정받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계약서상 공급가격과 납부 일정 기준으로 택지비와 기간이자를 산정한다.

민간택지 택지비 산정에서는 주변 환경등이 유사한 비교 사업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용도지역과 교통여건·지리적 근접성·단지규모를 고려해 표준지 선정 및 보정기준을 구체화한다.

앞으로 기본형 건축비는 지자체 별도 고시 없이 임의적으로 삭감하지 못한다. 그동안 기본형 건축비는 국토부 정기고시를 통해 통일된 기준이 제시됐으나 일부 지자체에서 심의 과정에서 임의적으로 삭감하는 사례가 발생했었다.

가산비 항목은 주요 항목을 인정·불인정·조정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심사기준을 구체화한다. 그동안 가산비는 지자체마다 조정기준이 다르고 임의적으로 조정돼 심사 결과의 예측가능성이 낮았고 사업주체와 지자체간 이견이 발생하는 원인이 됐다.

인정·불인정 항목은 법령상 재량없이 전액 인정되거나 불인정되며 조정은 사업장별 여건을 고려해 분양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여부와 조정비율을 결정하도록 했다. 조정 항목은 업체가 제출한 금액에 대해 공종별 권장 조정률을 제시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사업지별 여건을 고려해 10%p(포인트) 내외로 조정하도록 했다.

추정 분양가 검증 매뉴얼을 추정분양가 산정에 필요한 산정방식과 절차가 마련된다. 추정분양가 산정은 사업주체가 설계 진행 후 매뉴얼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되 사전청약 시점에서 산정이 어려운 항목은 매뉴얼에 별도 추정방식을 제시했다.

추정분양가 검증 매뉴얼은 사전청약 대상지 확대로 민간사업자들이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 산정을 위한 매뉴얼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만들어졌다. 사전청약 대상지는 기존 공공분양에서 시행하다가 지난 8월 확대방안 발표로 공공택지 보유 민간업체와 2·4대책 사업지로 확대됐다.  

사업 주체는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이에 기초한 심사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자료가 작성되면 HUG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에서 분양가 검증을 신청해야 한다. 검증위원회는 분양가 심사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공공기관과 심사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검증위원회는 적정성 여부를 검증해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지난 8월 발표한 사전청약 민간 확대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추정분양가 검증 매뉴얼' 발표와 함께 사전청약 세부 절차를 규정하는 '주택공급규칙'을 이달 중순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민간 사전청약 후보지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올해 안에 민간 사전청약 시행을 목표로 2024년 상반기까지 당초 계획된 10만1000가구보다 늘어난 10만7000가구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민간업체에 매각된 택지의 경우 사전청약 참여 의향서를 접수한 결과 목표로 한 2만2000가구 후보지에서 참여의사를 보였다. 이중 85%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하면 최대 1만8000가구 공급이 가능하다. 이는 계획물량인 1만2000가구를 크게 넘어서는 규모다.

신규 매각택지에 대해서는 올해 중으로 사전청약 조건부택지 1만2000가구 매각 공고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총 8만8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2·4대책 사업지에서는 현재까지 약 9만가구 규모의 후보지가 선정됐고 올해 안에 19곳의 예정지구와 8곳의 본지구 지정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사업 속도가 빠른 사업지 중심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사전청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 개정으로 심사기준이 구체화돼 분양가 심사 과정의 예측 가능성이 크게 제고돼 민간의 주택 공급이 촉진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검장 정진우…동부 임은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5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검장이 내정됐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노만석(54·29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이 맡게 됐다. 법무부는 1일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4명,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2명 등 6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일자는 오는 4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정 지검장은 국가정보원 파견 근무 이력이 있는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2003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2011년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이 만들어지자 대검 중앙수사부로 파견돼 일했고, 이후 법무부 국제형사과장·공안기획과장, 북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분석실장과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을 거친 뒤 2022년 윤석열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지냈고, 이후 춘천지검장을 거쳐 현재 북부지검장을 역임하고 있다. 2000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노 검사장은 광주지검·인천지검 특수부장검사, 중앙지검 조사2부장검사, 서울고검 차장검사, 제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 서울고검장 직무대리를 했던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퇴임으로 한동안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52·30기) 대전지검장이 보임됐다. 성 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검사,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인천지검 형사1부장검사, 동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 '1순위'인 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거친 뒤 다음 해인 2023년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보좌했다. 이후 지난해 인사에서 대전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아울러 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50·30기)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54·30기) 서울고검 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고발자를 자처하며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해 온 인물이다. 특히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그의 '저격수' 역할을 하며 강하게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김 검사는 윤석열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 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 요직을 지냈다. 그는 과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을 지휘한 인물로, 당시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차관을 보좌해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최지석(50·31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맡게 됐으며,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고 있는 송강 국장은 광주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사의를 표명한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 신응석 남부지검장, 양석조 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은 의원면직됐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7:47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