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간 예결위 예산조정소위 개최
이재명 "홍남기 부총리, 따뜻한 방안 책상에서 정책 결정"
기재부 "총리·부총리 발언 이상 진척은 없어"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2022년도 예산심사가 국회에서 본격 착수된 가운데 '이재명표 재난지원금'을 놓고 정부와 여당의 힘겨루기가 예상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정부에 이어 여당까지 압박하며 재난지원금의 예산 반영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당정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재명 후보는 예결위 예산조정소위가 열리는 15일 '재난지원금 지급'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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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15 kilroy023@newspim.com |
이재명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지원금 규모를 따지면 1.3%로 전세계 주요국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정책 결정 집행자 여러분들이 '따뜻한 방안의 책상'에서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이 현장에서는 정말 멀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다수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현장 감각도 없이 국민이 낸 세금과 맡긴 권한으로 필요한 예산 삭감하는 것은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기민함이 부족하다"며 "국민은 당이 신속하게 반응하고 작은 결과라도 만들어내 주길 바라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앞서 전 국민에 25만~30만원 가량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 방침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방역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대선후보의 공약을 뒷받침하며 힘을 실었다.
하지만 정부가 난색을 나타내고, 여당도 '속도감'있게 밀어붙이지 못한다는 불만을 재차 드러낸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에 따른 국민 일상회복과 개인방역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전국민 1인당 20만~25만원씩, 최소 10조1000억원의 예산 증액을 정부에 요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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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1.09 leehs@newspim.com |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10조, 25조, 50조원 등 지원금이나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제기되는 내용이 꼭 필요한지, 재원 측면에서 뒷받침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점검과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언급한 10조원은 여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방역지원금 재원이다. 25조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50조원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공약을 일컫는다.
여당이 방역지원금 재원 마련 방식으로 추진중인 세금납부 유예에 대해서도 "국세징수법상 요건이 매우 엄격해 요건에 부합하는 것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올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10조원 규모의 세수를 내년으로 미뤄서 걷어 2022년 예산안의 추가 세입으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부는 법률이 인정하지 않는 방식의 세금납부 기한 연장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당정 갈등은 커지는 양상이다.
기획재정부는 '신중하게 처리한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국무총리와 부총리(홍남기 기재부 장관)이 국회에서 답변한 이상으로 진척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fair7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