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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치 분양원가 공개하자" 김헌동 SH 사장 후보자…업계 "시장 혼란만 야기"

기사입력 : 2021년11월14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11월14일 06:00

김헌동 후보자, 15일 임명 유력..."분양원가 공개할 것"
업계 "공공아파트 원가, 민간아파트와 단순비교 불가"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신임 사장 후보자가 "과거 10년간 공공주택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업계의 우려가 크다.

공공주택 분양원가를 공개할 경우 집값 안정 효과는 거의 없고 오히려 불필요한 혼란이 생길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SH공사 공공아파트는 민간아파트와 품질이 다르기 때문에 분양원가를 공개해도 민간아파트 가격 안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서울=뉴스핌]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홈페이지] 김성수 기자 = 2021.10.07 sungsoo@newspim.com

◆ 김헌동 사장 후보자 "분양원가, 누구나 알 수 있게 공개할 것"…15일 사장직 임명

14일 업계에 따르면 김헌동 SH사장 후보자는 임명된 이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최근 김 후보자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우리나라는 선분양 아파트의 경우 분양원가를 다 공개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파트가 정확히 얼마에 지어졌는지 이해하기 어렵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요자들이 이해할 수 없다면 분양원가 공개를 해도 큰 의미가 없다"며 "초등학생도 건축비가 얼마인지 등을 다 알아볼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는 15일 그를 SH공사 사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0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후 '부적격'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후보자가 '부적격' 의견을 받아도 오 시장이 사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와 시의회 간 협약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SH사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결과를 받아도 사장직에 임명할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10년간 아파트 건설 원가 등 시민이 요구하는 자료를 열린 공간에 상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SH공사가 보유한 공공주택의 유형별, 소재지별, 평형별 실태를 정리해 공개하겠다는 취지다.

'분양원가 공개'는 과거 오 시장이 전격적으로 도입했던 정책이다. 건설업계 투명성 확보와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 공사 원가 등을 공개한 제도다. 2000년대 초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에서 주장했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지난 2006년 9월 은평뉴타운 고분양가 논란이 벌어지자, 오 시장은 이를 사과하면서 SH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참여정부는 2007년 2월 주택법을 바꿔 공공주택은 분양원가 61개 항목, 민간주택은 7개 항목을 공개하도록 했다.

김 후보자는 "오 시장이 2007년부터 5년간 분양원가 공개를 했는데 이후 집값이 떨어졌다"며 "물론 분양원가 공개가 집값 안정이나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예단할 수 없지만, 누구나 (원가를) 알 수 있게끔 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민간아파트와 단순비교 불가…집값 안정 효과 제한적"

업계에서는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원가 품목을 세세히 공개한다면 영업비밀이 대외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 분양원가를 공개할 경우 건설사 또는 시행사가 어느 정도 이윤을 남길지 대략 추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양원가를 놓고 건설사와 소비자 간 입장도 대립된다. 건설사는 기업이므로 일정 부분 이익을 남겨야 하는 데다 기술 개발에 들어간 제반 비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분양가를 산출한다.

반면 소비자들은 분양원가와 분양가의 차이를 쉽게 알게 되면 다른 단지와의 비교 등을 통해 불만을 품기도 더 쉬워진다. 이에 따라 각종 민원이 제기되는 등 업계에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분양원가를 공개해도 전반적인 집값 안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SH공사의 공공아파트와 민간아파트는 품질이 같지 않기 때문에 원가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이 불가능해서다.

공공아파트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부분 중소기업 제품을 써야 한다. 예컨대 아파트 내부에 싱크대 등 각종 용품을 설치할 경우 중소기업 제품을 써야 한다는 뜻이다.

반면 민간아파트는 내장재 등을 고급품으로 넣을 수도 있고, 단지 내 편의시설을 여럿 설치해 관리비를 더 높게 책정할 수도 있다. 민간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공아파트' 분양원가와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분양원가를 공개해도 집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을 통해 분양가를 제한했지만 '로또아파트' 문제로 오히려 청약 경쟁률만 더 높아졌다"며 "근시안적으로 가격만 통제하는 정책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움직이는 자본주의 원리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SH공사의 분양원가 공개는 공공아파트와 민간아파트 품질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서만 의미를 갖는다"며 "품질이 다르다면 가격을 1대 1로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아파트 분양가를 보고 해당 건설사나 시행사가 '폭리'를 취하는지 논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원가 공개를 할 경우 집값 안정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불필요한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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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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