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세종시에서] 이재명, 전국민 가상자산 지급...관가 '글쎄'

기사입력 : 2021년11월12일 13:20

최종수정 : 2021년11월12일 14:35

여당 대선후보 공약같은 주장에 '황당'
원칙 없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도 문제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11일 '전 국민에게 가상자산을 지급하겠다'고 언급하자 관가에서는 시큰둥한 분위기다. 아직 구체화된 공약이 아닌 만큼 일단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행사에서 "부동산 개발에서 발생한 이익을 기초자산으로 전국민에게 가상자산을 지급하겠다"면서 "전 국민이 이것을 갖고 거래하면 일종의 가상자산 시장이 형성된다는 생각을 심도있게 내부 논의를 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이 후보는 그동안 "부동산 투기, 토건비리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토지일원화로 생기는 불로소득은 반드시 100% 공공에 환수해 국민 모두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신념"이라고 수차례 강조해 왔다. 부동산 부분에 관한 이재명 후보 공약의 핵심이기도 하다.

하지만, 공공개발에서 환수한 이익을 전국민에게 가상화폐로 지급하겠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당연히 관가의 반응은 다양하다. 여당 대선후보의 공약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 일단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11 leehs@newspim.com

정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은 논의단계라서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사견을 전제로 "다소 황당하다"면서도 "세부적인 내용을 봐야할 것 같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내용을 보면, 적지 않은 의문점이 생긴다. 관가에서도 실현 가능성에 대해 아직은 물음표를 던지는 분위기다.

부동산 개발이익을 주식이라고 가정하면, 전 국민이 지급받은 가상화폐를 주식처럼 거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거래의 등락에 따른 이익과 손실은 국민들 몫이다.

이 과정에서 거래가 복잡해 참여하기 싫은 국민들을 상대로 가상화폐 자산을 사들이는 '업자'들도 나올 수 있겠다 싶었다. 국민에게 지급된 가상자산 상당수가 '깡'으로 팔려 결국 가상시장이 '선수들만의 게임'으로 전락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시장은 참여하고 싶은 이들만 자기책임 하에 참여하는 시장이다. 하지만 전국민에게 나눠준다면 게임이 달라진다. 전 국민이 참여자가 되는 국민 가상시장이 되기 때문이다.

국민들에게 지급된 돈이 선수들에게 쏠려 많게는 수십조원의 국민자금이 '그들만의 오징어게임'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개발이익 환수는 계속 일어날테니, 국민들이 그때마다 지급받는다면 '그들만의 오징어게임'은 판이 커질 게 분명해 보인다.

물론 법제화 과정에서 지급된 가상화폐의 매매를 금지할수도 있다. 그러면 받은 가상화폐를 식당 등 현실에서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문제는 '널뛰는 가격'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지 여부다.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가상화폐를 편의상 '이재명 코인'이라고 가정하자. '이재명 코인'은 가상화폐 거래시장에 참여자들에 의해 시시각각 가격이 변할 것이다. 비트코인이 한참 전국민 관심사로 떠올랐을 때 '매매 기준가격'은 짧은 시간에 숨고르기도 힘들 만큼 등락을 거듭했다.

식당에 점심 한끼를 먹으러 간다고 가정하면, 가상화폐 거래 기준가에 따라 '식당 들어갈 때와 나올 때' 가격이 다를 것이다. 들어갈 때 8000원이던 가격이 나올 때 1만원이 될 수도 있고, 4000원이 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식당 주인이나 고객 모두 가상화폐 거래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당연히 현금이나 카드결제를 원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화폐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화폐의 근본적인 목적은 실물경제의 법적 안정성을 위한 것이다.

'종이조각'에 불과한 세종대왕이 그려진 1만원권 지폐가 힘을 얻는 것은 물품을 주고 받을 때 '이 물건은 1만원 가치가 있다'는 신뢰, 즉 법적 안정성이 뒷받침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화폐의 안정성이 무너지면 화폐는 목적을 잃는다.

식당 등 현실화폐로 사용할 경우 당일 기준가를 고시해 거래를 하게 한다 해도, 하루마다 달라지는 가격에 실물경제의 혼란은 불가피할 수도 있겠다.

널뛰듯 뛰는 '이재명 코인'이 원화 가격에 혼란을 주게 되면 국제금융과 연동된 외환거래도 혼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수출과 수입 가격도 혼돈이 오고, 결국 한국경제에는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물론 이같은 생각이 '너무 앞서간 기우'일지도 모르겠다. 이재명 후보측이 이에 대한 준비가 너무 잘 돼 있어 자신있게 내놓는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1.09 leehs@newspim.com

'이재명 코인'보다 관가에서 더 우려스럽게 여기는 것은 '가상자산 시행 1년 유예'다. 이미 법 통과가 끝나 시행을 앞둔 지금,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을 1년 뒤에 걷겠다는 게 이재명 후보의 주장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가상자산으로 벌어들인 이익을 복권 당첨금과 유사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당장 내년(2022년) 1월부터 시행한다. 연간 가상자산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하고 초과분에 세율 20%를 적용한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시행 1년 미룬 가상화폐 과세를 또다시 1년 유예하겠다는 것이다. 여당도 대선후보의 발언이다 보니, 적극 동참한다. 거대 여당을 기반으로 또다시 법을 바꿔 유예를 할 가능성이 커진다.

유예의 명분은 '인프라 부족'이다. 즉, 세금을 거둬들일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인데, 기획재정부 등 과세당국은 '인프라는 충분히 마련돼 있다'고 대응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프라는 충분히 마련돼 있다"며 "여야가 합의해 가상자산 과세를 준비했는데 유예를 동의하라고 강요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강조했다.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