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재명식 K-코인 나오나...李 "전국민에 암호화폐 지급할 것"

기사입력 : 2021년11월11일 18:45

최종수정 : 2021년11월11일 18:4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李 후보, 11일 가상자산 간담회서 거듭 강조
"가상자산 부정한 집단은 살아남지 못할 것"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가상자산 지급 검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가상자산(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하기로 하는 등 2030 표심을 파고 들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이 후보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 참석, 기성 세대를 비판하며 가상자산을 새로운 자산 창출 기회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지원도 강도높은 톤으로 약속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과세 문제는 언제부터 할 거냐, 세율의 문제 등을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가상자산 과세 시기와 세율, 기초 공제금액 한도 등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주식양도소득세 부과 시점에 맞춰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1년 유예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11 leehs@newspim.com

"가상자산도 메타버스처럼 신세계...부정하는 집단은 살아남지 못할 것"

이 후보는 청년층이 많이 투자하는 가상자산에 대해 "이 것(가상자산)도 메타버스처럼 또 하나의 신세계로 역사적으로 신세계를 부정한 집단은 살아남지 못했다"라며 "기술혁명 시대에 새로 열리는 가상자산 시대를 외면하지 말고 우리의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만들도록 정치·행정 영역에서 준비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청년들이 자산 형성 기회를 잃어버려 부동산이나 기존 자산 시장에서는 도저히 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새로운 시장 영역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길을 열어서라도 청년과 사회 취약계층이 독자적인 투자와 자산 형성 기회를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또 "가상자산에 대해서 방향을 정하고 제도를 설계하고 시장과 투자자를 어떻게 보호할지 더해서 가상자산 시장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가상자산도 창출할 수 있다"며 "전 세계인이 'K-코인', 이런 이름으로라도 한국 가상자산 시장이 안전하고 과세 등에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봤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 1년 유예와 함께 공제 한도 상향도 약속했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가상자산 공제 한도와 관련해 너무 낮아서 합리적인지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며 "대폭 상향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11.11 leehs@newspim.com

"전 세계 인정하는 가상자산 만들자"

이 후보는 "국민 모두, 또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가상자산을 만들고 그게 유통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가상자산 시장 질서를 정상화해 부당·기만 행위나 부정거래가 발생하지 않게 해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가상자산) 전문 인력도 국가적 차원에서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바탕으로 가상자산을 청년들의 자산 형성 수단으로 쓰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대규모 택지개발, 부동산 개발에서 발생한 이익을 기초 자산으로 해서 전국민에게 가상자산을 지급하고 전국민이 거래하게 되면 일종의 가상자산 시장이 형성된다. 심도있게 내부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이런 생각 일부를 말씀드렸는데 '허황되다'는 논의가 훨씬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구체적인 내용은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며 "가상자산 시장을 부인해서는 안된다"고 거듭 역설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11 leehs@newspim.com

"민주당 사람들 나이 좀 드셨다. 내가 후보 됐으니 과거와는 완전히 다를 것"

이 후보는 또 "솔직히 말해 우리 당 사람들 나이 좀 드셨다. 약간 구식이지 않나"라며 "이재명이 후보가 된 민주당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앞으로는 세상의 변화에 좀 더 민감하고 이 세상에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좀 더 선도적으로 나아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이 후보의 발언은 승부처인 2030 젊은층 세대에 대한 전략적 대선공약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뒤처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30 젊은층의 지지율이 현저히 낮다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통상 60세 이상은 보수정당 후보, 40대는 진보적 후보에 투표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2030이 국민의힘 후보를 더 많이 지지하는 상황이 당혹스러운 것이다.

이 때문에 향후에도 이 후보와 민주당의 젊은층 구애 전략은 대선 기간 내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가상화폐 과세 유예 등은 젊은층에 어필하기 위한 그 첫 번째 시작점"이라고 전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與 사법행정TF 개혁안 25일 공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 '사법행정 개혁안'을 오는 25일 발표한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만든 TF 개혁안을 국민께 보고드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현희 단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8 pangbin@newspim.com TF는 현재까지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전관예우 근절 ▲비리법관징계 실질화 ▲판사회의 실질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왔다. 전 최고위원은 "출범식과 1차례 공개회의, 3번의 비공개회의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왔다"며 "법원행정처, 법무부, 대한변협, 참여연대 등 10개 관계기관의 서면 의견수렴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에 따르면 관계기관 중 변호사협회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 공감하면서 변호사의 법관평가를 법관인사에 반영하는 입법장치의 필요성 제시했다. 또 판결문을 공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서울변호사협회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로 전환할 필요성을 짚으며, 전직 법관이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논의 과정에서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도 추가 개혁과제로 새롭게 선정되었다"며 "그외 민변이라든지 다른 기관들 의견도 지금 수렴 중에 있다"고 했다. '전관예우 근절'과 관련해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6년으로 제시했다. 임 교수는 "대법관 임기가 6년"이라며 "대법관으로 있는 동안 같이 대법관 했던 사람에게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으니, 6년 동안 퇴임 대법관은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TF 소속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사법행정이 대법장에 의해 독점될 때 대법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위해 사법행정을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에 하지 못하면 조희대 대법장의 대선개입과 같은 헌정 유린사태가 다시 재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TF 위원인 성창익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회의 실질화'에 대해 "판사회의는 지금 대법원 규칙으로 권한이 나열돼 있고 다만 법원조직법에 자문기관 정도로 규정이 돼 있다"며 "사법행정권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결정된 사한이 아니라면 지방으로 과감히 이전해 각급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사법행정 사항을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기표 의원은 "답변드리는 건 아직 논의 중이고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며 "그걸 가지고 토론할 것이고 최종적인 건 공청회 등 통해서 결정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확정된 개혁안을 토대로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chaexoung@newspim.com 2025-11-18 11:54
사진
19일·내달 3일 김건희 재판 중계 신청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재판에 대해 중계를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진행 중인 김 여사의 재판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오는 19일 진행 예정인 서증조사와 내달 3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국한해 전날(17일) 법원에 특검법에 따른 재판중계방송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DB] 김 특검보는 "오는 19일은 서증조사가 예정돼 있고, 전체를 모두 중계신청 했다"며 "내달 3일 피고인 신문 부분에 대해서만 중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김 여사 재판의 허가신청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5일 재판에서 서증조사 및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해 재판중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모욕주기 아닌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속행 공판에서 '선고기일 중계는 허가할 예정이나 서증조사 중계에 대해선 신청할 경우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할 경우 김 여사가 피고인에 앉은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될 전망이다. 지난 9월 24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는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오고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까지만 공개됐다. yek105@newspim.com 2025-11-18 15: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