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식 K-코인 나오나...李 "전국민에 암호화폐 지급할 것"

기사입력 : 2021년11월11일 18:45

최종수정 : 2021년11월11일 18:45

李 후보, 11일 가상자산 간담회서 거듭 강조
"가상자산 부정한 집단은 살아남지 못할 것"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가상자산 지급 검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가상자산(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하기로 하는 등 2030 표심을 파고 들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이 후보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 참석, 기성 세대를 비판하며 가상자산을 새로운 자산 창출 기회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지원도 강도높은 톤으로 약속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과세 문제는 언제부터 할 거냐, 세율의 문제 등을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가상자산 과세 시기와 세율, 기초 공제금액 한도 등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주식양도소득세 부과 시점에 맞춰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1년 유예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11 leehs@newspim.com

◆ "가상자산도 메타버스처럼 신세계...부정하는 집단은 살아남지 못할 것"

이 후보는 청년층이 많이 투자하는 가상자산에 대해 "이 것(가상자산)도 메타버스처럼 또 하나의 신세계로 역사적으로 신세계를 부정한 집단은 살아남지 못했다"라며 "기술혁명 시대에 새로 열리는 가상자산 시대를 외면하지 말고 우리의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만들도록 정치·행정 영역에서 준비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청년들이 자산 형성 기회를 잃어버려 부동산이나 기존 자산 시장에서는 도저히 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새로운 시장 영역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길을 열어서라도 청년과 사회 취약계층이 독자적인 투자와 자산 형성 기회를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또 "가상자산에 대해서 방향을 정하고 제도를 설계하고 시장과 투자자를 어떻게 보호할지 더해서 가상자산 시장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가상자산도 창출할 수 있다"며 "전 세계인이 'K-코인', 이런 이름으로라도 한국 가상자산 시장이 안전하고 과세 등에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봤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 1년 유예와 함께 공제 한도 상향도 약속했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가상자산 공제 한도와 관련해 너무 낮아서 합리적인지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며 "대폭 상향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11.11 leehs@newspim.com

◆ "전 세계 인정하는 가상자산 만들자"

이 후보는 "국민 모두, 또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가상자산을 만들고 그게 유통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가상자산 시장 질서를 정상화해 부당·기만 행위나 부정거래가 발생하지 않게 해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가상자산) 전문 인력도 국가적 차원에서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바탕으로 가상자산을 청년들의 자산 형성 수단으로 쓰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대규모 택지개발, 부동산 개발에서 발생한 이익을 기초 자산으로 해서 전국민에게 가상자산을 지급하고 전국민이 거래하게 되면 일종의 가상자산 시장이 형성된다. 심도있게 내부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이런 생각 일부를 말씀드렸는데 '허황되다'는 논의가 훨씬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구체적인 내용은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며 "가상자산 시장을 부인해서는 안된다"고 거듭 역설했다.

◆ "민주당 사람들 나이 좀 드셨다. 내가 후보 됐으니 과거와는 완전히 다를 것"

이 후보는 또 "솔직히 말해 우리 당 사람들 나이 좀 드셨다. 약간 구식이지 않나"라며 "이재명이 후보가 된 민주당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앞으로는 세상의 변화에 좀 더 민감하고 이 세상에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좀 더 선도적으로 나아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이 후보의 발언은 승부처인 2030 젊은층 세대에 대한 전략적 대선공약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뒤처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30 젊은층의 지지율이 현저히 낮다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통상 60세 이상은 보수정당 후보, 40대는 진보적 후보에 투표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2030이 국민의힘 후보를 더 많이 지지하는 상황이 당혹스러운 것이다.

이 때문에 향후에도 이 후보와 민주당의 젊은층 구애 전략은 대선 기간 내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가상화폐 과세 유예 등은 젊은층에 어필하기 위한 그 첫 번째 시작점"이라고 전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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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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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