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비연동제 도입 의미…현실 맞는 보완 필요"
"원전 없는 탄소중립 도전적 과제…불가능 아냐"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10일 "발전 연료비가 폭등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이날 '빛가람 국제전력기술 엑스포(BIXPO)'가 개최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인근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제 유가가 현 상태로 유지되면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직접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하겠다고 답하진 않았지만 에둘러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 피력한 것이다.
정 사장은 "현물시장은 보면 유가나 LNG, 유연탄 등의 가격이 올라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한전에서도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통한 원가절감에 힘을 쏟아야겠지만 올라간 연료비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 사례를 봤을 때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2020년도 경제단체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0.05.27 alwaysame@newspim.com |
이어 "연료비 조정요인이 얼마나 될지 산정해봐야 하지만 연료비 조정요인이 있다면 조정에 대한 협의를 할 것"이라며 "적정원가와 적정보수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첫 도입된 연료비 연동제에 대해서는 도입자체가 의미가 있다며 국민들이 연동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보다 현실에 맞는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올해 1월 도입된 연료비 연동제는 연료비를 100% 연동시키는 것이 아니고 상한을 둬 국민들에게 변동효과를 다 전가하지 않는 상당 부분 완충하는 식으로 작동되고 있다"며 "시행 첫 해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만족을 할 수는 없지만 전기요금이 연료비에 연동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인식을 국민들이 받아들이게 된 후 제도를 조금 더 현실에 맞게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BIXPO 행사에서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이 "원자력발전 없이 탄소중립이 불가능하다"는 기조 연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도전적 과제지만 불가능한 과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사장은 "2050년 발전원 비중 가운데 원전이 6~7% 수준이 되면 재생에너지가 70% 정도 돼야 하는 도전적인 과제"라며 "30년 이라는 기간은 짧다면 짧지만 꽤 긴 기간인데 이 기간동안 기술 혁신 등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는 중 여러가지 이유로 진행상황이 여의치않으면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여러가지 문제가 해결된다면 플랜B로 원전부분에 대한 재논의가 가능한 충분한 시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해외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해 원전을 확대하는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원전을 축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소형원자로(SMR)에 대한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사장은 "해외 각국에서 발표하는 원전 투자 확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며 원전 자체를 늘리겠다는 나라가 있는가하면 SMR 개발과 같은 혁신 운전 기술개발을 늘리겠다는 나라도 있다"며 "우리도 SMR 개발을 위해 예타가 5000억원 이상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고 통과가 되면 충분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새로운 혁신 원전 기술개발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원전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 것이 적정하냐에 대해 사람마다 다른 수 있지만 사용후핵연료, 입지, 송변전 시설 문제 등 어두운 부분이 있어 이런 논의가 정정이 아닌 논리적이고 과학적 이성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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