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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윤석열 모두 수사선상…사상 초유 '수사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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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리스크'가 20대 대선 최대 변수 전망
대장동 의혹 이재명 vs 고윤주 의혹 윤석열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20대 대통령선거가 넉 달 앞으로 다가왔다. 통상 선거에서 당락을 가르는 3요소로 인물, 구도, 바람을 꼽는다. 인물은 여당에선 이재명 후보가, 야당에선 윤석열 후보가 대선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 구도는 유력한 두 후보의 양자구도 속에 3~4자 구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국민의힘 후보에게 불었던 2030 바람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 지는 앞으로 지켜볼 일이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유력 후보들의 '수사 리스크'가 최대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이 높다. 두 후보 모두 법조인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두 후보 모두 수사선상에 오르는 사상 초유의 '수사 대선'이 전개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0일 광장동 그랜드워커힐서울에서 열린 글로벌인재포럼2021 행사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21.11.10 photo@newspim.com

◆  '대장동 의혹'에 발목 잡힌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검찰이 수사 중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발목이 잡혀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 국민의 70% 이상이 "윗선이 있다"고 답하는 등 대장동 의혹은 어떤 대선 변수보다도 파급력이 크다.

이른바 대장동 의혹 핵심 4인방 중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미 구속 기소됐고,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구속 수사를 받는 상태다. 막대한 이익을 얻은 이들 민간사업자 3인방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최근 유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직전 이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의 법적 책임 여부 규명이 수사의 최종 종착지가 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공소장과 김 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에도 성남시나 이재명 후보의 역할 등은 전혀 언급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일각에선 검찰이 대장동 수사 꼬리자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수사팀은 이 후보자에 대해 배임 혐의 등에 대해 현재까지 어떤 결론을 내린 바 없다"며 "결론을 예단하지 않고 증거관계를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낸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대장동 의혹 이슈가 어떤 식으로든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는 한 대선기간 내내 이 후보의 대선가도에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경우에 따라 특검 수용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검찰은 대장동 의혹과 맞물려 권순일 전 대법관과 김 씨의 '재판거래' 의혹도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검찰은 법원행정처로부터 김 씨의 대법원 출입 내역을 제출받아 그의 출입 시기와 이 후보의 대법원 선고 간의 연관성을 추적 중이다.

◆ '고윤주 의혹' 리스크 노출 윤석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역시 본인 뿐 아니라 가족과 측근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른바 '고윤주 의혹(고발사주+윤대진 사건+부인 김건희 씨 주가조작 의혹 수사) 리스크'다.

윤 후보와 가족, 측근 수사는 공수처와 검찰 양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공수처는 윤 후보를 상대로 '고발 사주' 의혹과 옵티머스 사건 부실 수사,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판사 사찰 문건' 의혹 등으로 총 4건에 대해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공수처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다.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검찰이 야당을 통해 여권 정치인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인데,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입건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 등을 거쳐 이 사건의 핵심인물인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조사하고 있다. 아직 윤 후보가 총장 시절 고발 사주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단계까지는 수사가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발 사주'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공권력을 사유화했다는 점에서 윤 후보도 대선가도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유승민 후보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검찰총장의 공권력을 사유화한 헌법유린 범죄"라고 했고, 최재형 후보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후보가 설사 몰랐다 하더라도 지휘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협찬금 수수 의혹,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장모인 최모 씨 역시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어 향후 수사·재판 결과가 대선 변수가 될 전망이다.

윤 후보의 또 하나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것이 측근 연루 사건이다. 검찰은 윤 후보의 측근으로 꼽히는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윤 전 서장 의혹과 관련 윤 후보 또한 변호사법 위반 논란이 제기된 상황이어서 수사 결과에 따라 대선 정국에 파장이 일 수 있다.

국민의힘 경선에서 2위로 탈락한 홍준표 의원은 "사상 최초로 검찰이 주도하는 비리 의혹 대선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선을 4개월 앞두고 인물, 구도, 바람을 넘어 '수사 리스크'가 대권 당락을 좌우할지 주목된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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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잠수함은 순항핵잠(SSGN)"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순항미사일(SLCM)을 운용할 수 있는 8700t급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올해 3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당시 잠수함 하단부만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동체 전체를 전격 공개했다. 건조 중인 핵잠 배수량이 8700t급이라고 처음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방청도료가 칠해진 대형 선체를 살펴보는 김정은과 수행 간부들. [사진=노동신문]  ◆핵연료 장전·원자로 시운전·실출력 운전 남아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잠 건조 단계와 관련해 원자로 등 핵심 장비가 들어간 상태의 외피 결합과 외관 완성으로 평가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단계로 볼 때 원자로 압력용기와 증기발생기, 주터빈 계통, 감속기·주축 라인, 주냉각 펌프 하우징, 미사일 발사관 구조물이 내부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잠수함 중앙부에 서 있는 김 위원장의 선체 중앙부는 원자로 구획 부분"이라면서 "최고지도자에게 공개했다는 것은 원자로 탑재가 끝난 완전한 선체 실루엣 상태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향후 핵연료 장전과 완전한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8700t급과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 함교와 발사관 구간이 연동된 설계라고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5개의 다축 트롤리에 얹혀 있는 잠수함 공개와 배수량 기준 미국·러시아·중국 등의 통상 1만1000~1만8000t급의 전략핵잠(SSBN)이나 순항핵잠(SSGN) 보다는 작은 사이즈"라면서 "배수량 기준으로는 러시아의 아쿨라급(8000~8500t), 델타급 III·IV(9000~10000t)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살펴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딸 주애와 함께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 뒤편의 '군자리 혁명 정신'이란 글귀는 6.25 전쟁 당시 탄약과 무기 제조와 보급을 위해 지하 군수공장이 위치한 군자리의 주민들이 결사의 각오로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선동 구호. [사진=노동신문] ◆SLCM에 소수 SLBM 운용 혼합형 배치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의 특징은 중앙 미사일 발사관 구획과 함교를 구분하지 않고 일체화시킨 설계"이라면서 "함교(지휘·항법·센서·통신 상부구조)와 발사관(VLS) 사이에 독립 격벽을 치고 외관상 매끄럽게 연동된 외형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체골격에서는 러시아 델타급 III·IV, 선체 비율에서는 중국의 진급(Type 094)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부가 두툼해지는 배럴형(bulged) 실루엣으로 발사관을 중앙에 집중 배치하는 델타급의 전형적 특징과 유사하다. 중앙 발사관 높이를 함교와 연동시킨 것은 SLCM 이외에도 소수의 SLBM을 운용하는 혼합형 배치 가능성도 있다고 홍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했다. 북한의 잠수함 용어 표현과 잠수함 성격으로 봤을 때 순항핵잠(SLCM)용이거나 SLCM 다수와 SLBM 소수의 혼합 플랫폼으로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을 영문판에 'nuclear-powered strategic guided missile submarine'로 표기해 'guided missile'은 통상 순항미사일(SLCM)"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왼쪽 셋째) 국무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돌아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조춘룡(김정은 오른쪽) 등과 잠수함 설비를 살펴보는 장면. 뒤편으로 '침략자 미제와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생산에 총권기하자'는 선동 구호가 보인다. [사진=노동신문]  ◆한국 해군 핵잠수함 건조·도입 속도 붙을 듯 홍 선임연구위원은 "일단 핵탄두 SLCM을 탑재하는 SSGN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소수의 SLBM과 다수의 SLCM 혼합 플랫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핵탄두와 재래식탄두 이중 용도의 전략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일 경우에는 저고도 비행으로 요격 회피 가능성이 있어 '제2격' 보복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분석됐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8700t급 SSGN일 경우 전략순항 미사일 화살-2, 화살-1라-3(대형화 개량형), 불화살-3-3-1 등을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는 1500~2000km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잠수함 함수 부분에 어뢰관 6~7개가 식별돼 핵어뢰 탑재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공격핵잠(SSN) 50척과 순항핵잠(SSGN) 4척, 전략핵잠(SSBN) 14척 잠수함 전력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24시간 365일을 중단 없이 전략·전술 작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핵잠 실물 전체를 전격 공개함에 따라 향후 한국의 핵잠 건조와 도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2025-12-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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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공항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 스타트업 입사 4년 차인 30대 직장인 A씨는 연말에 아껴둔 휴가를 소진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로 쓰지 못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회사에서도 연차 소진 권고가 내려지면서 징검다리 연휴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3일, 24일과 26일 연차를 내고 22일 저녁 일본에 도착해 여정을 시작하는 6박 7일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는 이들로 설렘이 가득차 있던 김포공항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 화요일인 26일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낸 이들과,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공항에 자리했다. 2025.12.24 aaa22@newspim.com 24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김포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였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금요일 하루를 연차로 내면 최소 3박 4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다. 내년 1월 1일 신정까지 연차를 내면 최장 1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커다란 캐리어를 양손에 쥐고 있는 하루토(가명·23) 씨는 이날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가족들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고국인 일본에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국장에는 외국인들이 화장품 등 다양한 선물을 가득 담은 박스와 커다란 캐리어를 밀며 분주히 오갔다. 출국장에 위치한 체크인 줄에는 커다란 기내용 캐리어를 쥔 사람들로 줄들이 가로세로 빽빽히 차 있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출발하느라 챙기지 못한 끼니를 벤치에 앉아 간단히 빵과 커피로 때우는 이들도 간간히 보였다. 안양에서 왔다는 30대 커플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으로 갈 예정"이라며 "직장인이라 업무 때문에 더 휴가를 내지 못해 아쉽다. 뒤에 휴가를 더 붙였다면 유럽에 가고싶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업무가 쌓여있어도 연차를 아예 날릴 수는 없고 (회사에서도) 소진하라는 분위기여서 다행이었다"라며 "대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김포공항 출국장 한 켠에 쌓여 있는 캐리어와 수화물들. 2025.12.24 aaa22@newspim.com 이날 공항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서울 서초구 양재에서 공항으로 왔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러 간다"며 "중국에서 2주 정도 같이 연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보내는 장기 휴가가 가능한 이유는 크리스마스인 25일, 내년 신정인 1월 1일이 각각 목요일이기 때문이다. 금요일인 26일(금요일), 29일부터 31일까지, 내년 1월 2일(금요일) 등 총 5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1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가족끼리 휴가일을 맞춰 같이 해외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 장승훈(28·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씨는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관련 프로그램에 양해를 구하고 나를 포함해 총 6명이 중국 상하이로 어머니 생일과 가족 기념일을 겸해 가족 여행을 간다"며 "아버지나 삼촌 등 다른 분들도 휴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출국하는 여행객들의 목적지는 일본과 중국이 대부분이었다. 고환율과 엔저의 영향으로 여행 경비 부담이 비교적 덜한 일본이나 중국이 인기 관광지로 꼽혔다. 여행 전문 기업 노랑풍선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노랑풍선을 통해 해외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고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일본이 30%로 가장 높았고, 중국(20%)이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각각 16%, 7%를 차지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한한령 완화와 단체 비자 발급 확대, 주요 노선의 항공편 증편 등 여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국 여행객이 늘었다"며 "긴 연휴로 장거리 여행을 가는 이들이 생기며 유럽은 8% 수준을 늘었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2025-12-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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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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