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20대 대통령선거가 넉 달 앞으로 다가왔다. 통상 선거에서 당락을 가르는 3요소로 인물, 구도, 바람을 꼽는다. 인물은 여당에선 이재명 후보가, 야당에선 윤석열 후보가 대선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 구도는 유력한 두 후보의 양자구도 속에 3~4자 구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국민의힘 후보에게 불었던 2030 바람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 지는 앞으로 지켜볼 일이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유력 후보들의 '수사 리스크'가 최대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이 높다. 두 후보 모두 법조인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두 후보 모두 수사선상에 오르는 사상 초유의 '수사 대선'이 전개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0일 광장동 그랜드워커힐서울에서 열린 글로벌인재포럼2021 행사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21.11.10 photo@newspim.com

◆  '대장동 의혹'에 발목 잡힌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검찰이 수사 중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발목이 잡혀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 국민의 70% 이상이 "윗선이 있다"고 답하는 등 대장동 의혹은 어떤 대선 변수보다도 파급력이 크다.

이른바 대장동 의혹 핵심 4인방 중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미 구속 기소됐고,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구속 수사를 받는 상태다. 막대한 이익을 얻은 이들 민간사업자 3인방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최근 유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직전 이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의 법적 책임 여부 규명이 수사의 최종 종착지가 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공소장과 김 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에도 성남시나 이재명 후보의 역할 등은 전혀 언급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일각에선 검찰이 대장동 수사 꼬리자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수사팀은 이 후보자에 대해 배임 혐의 등에 대해 현재까지 어떤 결론을 내린 바 없다"며 "결론을 예단하지 않고 증거관계를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낸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대장동 의혹 이슈가 어떤 식으로든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는 한 대선기간 내내 이 후보의 대선가도에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경우에 따라 특검 수용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검찰은 대장동 의혹과 맞물려 권순일 전 대법관과 김 씨의 '재판거래' 의혹도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검찰은 법원행정처로부터 김 씨의 대법원 출입 내역을 제출받아 그의 출입 시기와 이 후보의 대법원 선고 간의 연관성을 추적 중이다.

◆ '고윤주 의혹' 리스크 노출 윤석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역시 본인 뿐 아니라 가족과 측근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른바 '고윤주 의혹(고발사주+윤대진 사건+부인 김건희 씨 주가조작 의혹 수사) 리스크'다.

윤 후보와 가족, 측근 수사는 공수처와 검찰 양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공수처는 윤 후보를 상대로 '고발 사주' 의혹과 옵티머스 사건 부실 수사,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판사 사찰 문건' 의혹 등으로 총 4건에 대해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공수처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다.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검찰이 야당을 통해 여권 정치인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인데,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입건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 등을 거쳐 이 사건의 핵심인물인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조사하고 있다. 아직 윤 후보가 총장 시절 고발 사주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단계까지는 수사가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발 사주'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공권력을 사유화했다는 점에서 윤 후보도 대선가도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유승민 후보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검찰총장의 공권력을 사유화한 헌법유린 범죄"라고 했고, 최재형 후보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후보가 설사 몰랐다 하더라도 지휘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협찬금 수수 의혹,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장모인 최모 씨 역시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어 향후 수사·재판 결과가 대선 변수가 될 전망이다.

윤 후보의 또 하나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것이 측근 연루 사건이다. 검찰은 윤 후보의 측근으로 꼽히는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윤 전 서장 의혹과 관련 윤 후보 또한 변호사법 위반 논란이 제기된 상황이어서 수사 결과에 따라 대선 정국에 파장이 일 수 있다.

국민의힘 경선에서 2위로 탈락한 홍준표 의원은 "사상 최초로 검찰이 주도하는 비리 의혹 대선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선을 4개월 앞두고 인물, 구도, 바람을 넘어 '수사 리스크'가 대권 당락을 좌우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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