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법률로 규정 vs 민관 자율협약" 대장동 재발방지 규제안 놓고 진통 예고

기사입력 : 2021년11월08일 07:29

최종수정 : 2021년11월08일 07:29

법률을 통한 이익률 제한에 자율 협약 방식 추가 제안한 국토부
민간 개발사업 위축 우려 해소·지자체 자율성 확보 가능
지자체-민간 사업자 유착 우려 남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가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사업자 수익을 제한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최종안 마련까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이미 국회에서 법률을 통해 일률적으로 수익률을 제한하는 방안이 발의됐지만 과도한 수익 제한으로 민간 개발사업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보완책으로 협약 방식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국회는 입법 과정에서 두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지만 장단점이 뚜렷해 최종안을 내놓기까지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민간사업 위축 우려 해소·지자체 자율성 부여" 협약을 통한 수익률 제한 방안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제한하는 방안으로 민·관 협약을 통한 수익을 제한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4일 발표한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방안'에서 민간사업자의 이익률을 6% 혹은 10%대로 법에 규정하는 방안과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협약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협약 체결 전 지정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적절성을 검토받는 절차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앞서 국회에서는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이 불거지자 민관 공동 개발사업에서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도시개발법에는 민간사업자의 이익률을 각각 6%와 10%로 제한하도록 했다.

국회 입법으로 제안된 방안 외에도 정부가 새로운 수익 제한 방안을 내놓은 데에는 수익 제한으로 인한 민간사업 위축 우려와 민간참여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도시개발법의 기본 취지를 살리면서 공공성 강화와 수익 환수를 추진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달 열릴 예정인 정기국회에서 발의된 법안과 정부가 내놓은 방안을 함께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흥진 국토도시실장은 "법적안정성 차원에서 법으로 정하자는 의견도 있고 시장상황에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협약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여야 모두 방향성에는 의견을 같이하는 만큼 세부적인 방안은 국회논의를 거쳐서 조속한 시일내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6~10%? 혹은 자율협약으로?...공방 예상되는 민간사업자 수익률 제한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 과정에서는 공방이 예상된다. 국토부가 제시한 두 방안 모두 장단점이 명확해 하나의 방안으로 결론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다.

법률로 수익률을 제한할 경우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의 환수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고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어 지자제와 민간사업자간 유착 가능성도 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익률 제한폭이 6~10%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업계에서는 수익률이 제한될 경우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아 민간의 개발사업 참여가 저조해질 것을 우려한다.

업계 관계자는 "민관합동 개발사업에서 대장동 같은 사례는 특수한 케이스"라면서 "수익률 제한이 이뤄지면 수익성이 나지 않게 돼 민간의 개발사업 참여가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면 민·관이 자율협약으로 민간사업자의 수익률을 제한하게 되면 사업지나 경제상황에 따라 수익률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협약을 통해 수익률을 정하더라도 결국 결정권자인 지자체장이 수익률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장과 민간 사업자의 유착이 빚어질 수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지자체장이 입지·규모·시장상황을 검토해 개발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게 합리적인 방안"이라면서 "지자체와 개발업자 간 유착 문제가 빚어질 수 있는 만큼 국토부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수익률 제한이 민간 개발사업 침체로 이어져 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수익률을 제한할 경우 현재 논의 수준보다 높여서 적용하거나 지자체에서 사업지 상황에 맞춰 수익률을 정해야 한다고 본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 사업자 수익을 6~10%로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되는데 최소 10~15% 정도는 수익이 나와야 민간에서 사업에 참여할 것"이라면서 "민간에게 수익이 지나치게 낮으면 개발 사업 위축으로 아파트 공급이 줄어드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