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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로 규정 vs 민관 자율협약" 대장동 재발방지 규제안 놓고 진통 예고

기사입력 : 2021년11월08일 07:29

최종수정 : 2021년11월08일 07:29

법률을 통한 이익률 제한에 자율 협약 방식 추가 제안한 국토부
민간 개발사업 위축 우려 해소·지자체 자율성 확보 가능
지자체-민간 사업자 유착 우려 남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가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사업자 수익을 제한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최종안 마련까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이미 국회에서 법률을 통해 일률적으로 수익률을 제한하는 방안이 발의됐지만 과도한 수익 제한으로 민간 개발사업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보완책으로 협약 방식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국회는 입법 과정에서 두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지만 장단점이 뚜렷해 최종안을 내놓기까지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민간사업 위축 우려 해소·지자체 자율성 부여" 협약을 통한 수익률 제한 방안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제한하는 방안으로 민·관 협약을 통한 수익을 제한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4일 발표한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방안'에서 민간사업자의 이익률을 6% 혹은 10%대로 법에 규정하는 방안과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협약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협약 체결 전 지정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적절성을 검토받는 절차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앞서 국회에서는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이 불거지자 민관 공동 개발사업에서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도시개발법에는 민간사업자의 이익률을 각각 6%와 10%로 제한하도록 했다.

국회 입법으로 제안된 방안 외에도 정부가 새로운 수익 제한 방안을 내놓은 데에는 수익 제한으로 인한 민간사업 위축 우려와 민간참여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도시개발법의 기본 취지를 살리면서 공공성 강화와 수익 환수를 추진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달 열릴 예정인 정기국회에서 발의된 법안과 정부가 내놓은 방안을 함께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흥진 국토도시실장은 "법적안정성 차원에서 법으로 정하자는 의견도 있고 시장상황에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협약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여야 모두 방향성에는 의견을 같이하는 만큼 세부적인 방안은 국회논의를 거쳐서 조속한 시일내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6~10%? 혹은 자율협약으로?...공방 예상되는 민간사업자 수익률 제한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 과정에서는 공방이 예상된다. 국토부가 제시한 두 방안 모두 장단점이 명확해 하나의 방안으로 결론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다.

법률로 수익률을 제한할 경우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의 환수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고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어 지자제와 민간사업자간 유착 가능성도 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익률 제한폭이 6~10%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업계에서는 수익률이 제한될 경우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아 민간의 개발사업 참여가 저조해질 것을 우려한다.

업계 관계자는 "민관합동 개발사업에서 대장동 같은 사례는 특수한 케이스"라면서 "수익률 제한이 이뤄지면 수익성이 나지 않게 돼 민간의 개발사업 참여가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면 민·관이 자율협약으로 민간사업자의 수익률을 제한하게 되면 사업지나 경제상황에 따라 수익률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협약을 통해 수익률을 정하더라도 결국 결정권자인 지자체장이 수익률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장과 민간 사업자의 유착이 빚어질 수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지자체장이 입지·규모·시장상황을 검토해 개발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게 합리적인 방안"이라면서 "지자체와 개발업자 간 유착 문제가 빚어질 수 있는 만큼 국토부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수익률 제한이 민간 개발사업 침체로 이어져 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수익률을 제한할 경우 현재 논의 수준보다 높여서 적용하거나 지자체에서 사업지 상황에 맞춰 수익률을 정해야 한다고 본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 사업자 수익을 6~10%로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되는데 최소 10~15% 정도는 수익이 나와야 민간에서 사업에 참여할 것"이라면서 "민간에게 수익이 지나치게 낮으면 개발 사업 위축으로 아파트 공급이 줄어드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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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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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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