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장동 의혹' 배임 혐의에 이재명 빠져...檢수사 '갑론을박'

기사입력 : 2021년11월02일 17:28

최종수정 : 2021년11월02일 17:36

일각선 대장동 수사 '꼬리자르기' 의혹 제기
수사팀 "李후보 배임, 현재까지 어떤 결론 내린 바 없다"

[서울=뉴스핌] 김연순 장현석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했으나 그의 공소장에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배임 혐의에서 제외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에도 성남시나 이 후보의 역할 등은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선 검찰이 유 전 본부장 등 '대장동 4인방' 선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은 "현재까지 어떤 결론을 내린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핌DB]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유 전 본부장을 추가 기소하면서 특경법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는 이재명 후보의 배임 수사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다.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구속기소시 배임 혐의를 빼면서 논란이 일었지만 일주일 간 보강수사를 통해 배임 혐의를 추가했다.

수사팀은 유 전 본부장이 김 씨, 남욱 변호사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도록 서로 결탁해서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불공정하게 배점을 조정했다고 결론냈다. 화천대유 측에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시행이익을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게 수사팀의 결론이다.

다만 김 씨의 구속영장 청구 당시 '1163억원+알파'로 특정했던 배임 액수는 절반 가까이 줄여 '최소 651억원'으로 특정했다. 구체적으로 "화천대유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도록 사업협약, 주주협약 등 개발이익 분배 구조를 협의하면서 성남개발도시공사는 확정수익만을 분배받도록 하되, 분배대상인 예상 택지개발이익을 축소 평당 1500만원 이상을 1400만원으로 축소했다"며 배임액 651억원의 근거를 제시했다.

이는 전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배임액수로 추정한 1793억원보다는 1/3 정도 낮은 액수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같은 날 법률 자문 결과를 통해 "성남도시공사는 민간 사업자의 비율대로 분배하면 민간사업자는 2245억원을 가져갈 수 있다"며 "이미 지급받은 성남의뜰 배당금 4039억원에서 해당 금액을 뺀 1793억원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선 배임 입증이 가까롭고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만큼 검찰이 최대한 보수적으로 배임액을 책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또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 추가 기소 뿐 아니라 김 씨 등 공범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도 성남시와 이재명 후보에 대한 관련성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처럼 뇌물수수 등 사적 이익 추구가 있어야 하는데, '고정 이익 확보'라는 정책적 판단을 배임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배임에 따른 손해도 성남시가 아닌 성남도시개발공사로 한정했다. 검찰이 현재까지 이 후보와의 공모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선 '대장동 4인방' 선에서 꼬리자르기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당시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후보가 배임 혐의에서 빠진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유동규가 1조5000억원 사업을 혼자 좌지우지 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 후보가) 직접 챙겨왔기 때문에 윗선에서 몰랐을까 의구심이 많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반면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인 하승수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 일단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다"며 "현 시점에서 추측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논란이 일자 "수사팀이 이 후보자에 대해 배임 혐의를 피해간다거나 적용하지 않을 것처럼 일부 보도됐으나, 수사팀은 현재까지 어떤 결론을 내린 바 없다"며 "결론을 예단하지 않고 증거관계를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