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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단계별 일상전환' 첫날...우려보다 기대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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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12인 허용' 공공기관 회식 등 재개....지역경기회복 효자역할 '기대'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축제 등 대규모 행사 '봇물' 예상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2019년 한 해가 끝나던 12월31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원인불명의 폐렴환자 27명이 발생했다는 외신보도가 나왔다. 미증유의 '코로나19 시대' 출현을 알리는 첫 예고였다.

이 예고가 나온 이후 전 인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이라는 낯선 이름의 감염병을 맞으면서 혼돈과 사회적 단절이라는 미증유의 세계로 미끄러졌다.

그로부터 약 1년10개월이 지난 2021년11월1일. 우리나라는 '단계적 일상전환'이라는 방역 용어로 정의된 이른바 '위드 코로나'를 향한 첫 발을 디뎠다.

지난 2020년 1월20일 검역 단계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첫 확진자가 국내에서 발생한 지 651일만이다.

정부는 지난 달 28일 '단계적 일상전환' 위한 방역지침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대구시와 경북도도 정부의 '단계적 일상전환'에 맞춰 '경북 일상회복, 변화선도 추진단'을 구성하고 '위드코로나' 시대 대응에 들어갔다.

이와함께 코로나19로 낭떠러지에 떼밀린 경제전반의 활력 회복을 위해 민생, 산업, 문화관광 등 분야별 선도전략을 수립하고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봉화=뉴스핌] 남효선 기자 = '위드 코로나'를 하루 앞둔 10월 마지막날인 31일, 단풍이 절정을 이룬 경북 봉화군 청량산으로 들어서는 도로에 단풍행락객들의 차량이 초만원을 이루고 있다. 2021.11.01 nulcheon@newspim.com

◇ 경북권, 4월부터 '경북형 거리두기' 적용... '위드코로나'와 뚜렷한 차이점 없어

'단계적 일상전환' 첫날, 경북권 대부분 지역에서는 종전과 별반 달라질 게 없다는 분위기와 함께 우려보다는 기대가 높은 것으로 감지된다.

코로나19 방역단계가 1일 '단계적 일상회복' 단계로 전면 전환됐으나, 정작 경북권의 분위기는 종전과 별반 달라질 것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경북권은 정부의 '단계적 일상전환' 이전부터 '경북형 방역단계'를 적용해 왔기때문이다.

경북도는 도내 '인구 10만명 미만'의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 4월26일부터 '사적모임 5인 이하금지'를 해제하는 거리두기 단계를 적용하고 유흥시설 등 다중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을 전면 해제해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해 왔다.

때문에 이번 '단계적 일상전환' 시행 이후에도 사적모임이나 유흥시설 등 다중시설 등은 종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방역지침이 적용돼 사실상 뚜렷한 구별점이 없는 셈이다.

다만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 유무와 'PCR음성'을 확인하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이른바 '방역패스' 조항이 포함된 것이 종전과 구별되는 점이다.

또 사적모임이 종전의 '5인 미만'에서 '12인'까지 허용된 점도 종전과 크게 구별되는 점이다.

다만 음식물 섭취가 주로 이뤄지는 '식당.카페' 등은 미접종일 경우 '4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토록해 백신미접종자에 대해서는 규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단계적 일상전환' 첫날, 경북 울진군 북면의 대표 전통장시(場市)인 흥부장터에서 주민들이 김장철을 앞두고 대목장을 보고 있다. 2021.11.01 nulcheon@newspim.com

특히 경북권의 인구 10만 미만 지자체 경우, 종전까지 코로나19 확산차단을 위해 공직사회에서 적용해오던 '부서별 3부제 식사제'와 회식 금지 등은 이번 '단계적 일상전환'에 따라 사실상 무의미해져, 군청소재 지역의 시장 경제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울진군의 경우, 대규모 원자력발전시설이 집중해 있는 북면과 죽변면 일원을 중심으로 해당 시설 직원들의 회식 문화가 재개되는 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돼 지역 경기 활성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또 울진군을 비롯 영덕군 등 동해연안 지자체는 '위드코로나'로 해양관광명소와 횟집 등 먹거리 타운 등에 외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크게 기대하는 모습이다.

울진군 관계자는 "이번 '사적모임 12인 허용'에 따라 종전의 '3부제 식사나 회식금지'등이 사실상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돼 지역 공직사회의 소비가 지역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울진읍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이번 위드코로나로 12인까지 한꺼번에 식사모임이 가능해져 이에따른 소비 효과가 커 침체된 시장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했다.

또 이번 '단계적 일상전환'에 따라 대규모 행사나 축제, 집회 관련 수칙은 종전보다 사실상 강화된 게 특징이다.

이번 수칙은 행사,집회의 경우 △100명 미만 가능(접종여부 관계없음) △ 500인 미만 경우 접종완료자만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종전 '500인 미만 가능'에서 이번에는 '접종완료자 국한 500인 미만'으로 규정해 사실상 강화된 셈이다.

또 축제 등 500인 이상 행사 등은 정부 부처나 지자체의 승인을 거쳐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코로나19로 전면 취소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됐던 지자체별 각종 축제나 행사 등이 예전처럼 대면 행사로 대거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다음해에 예정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자체장은 축제나 행사 등의 개최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여 '단계적 일상전환' 1단계 이후 코로나19 확산 추이 정도에 따라 지자체 별 대규모 축제가 대거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의 한 축제 이벤트업체는 "코로나19로 2년여간 거의 개점 휴업상태였다"며 "이번 '위드코로나'로 그동안 취소됐던 축제나 행사 등이 재개될 것으로 보여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군의 코로나19 백신접종 모습. 2021.11.01 nulcheon@newspim.com

◇ '위드 코로나'로 방역 경각심 '느슨'...우려 목소리도 높아

'단계적 일상전환' 전면 시행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최근 경북 영주시와 김천시, 경주시를 중심으로 학교 연관 집단감염이 수그러들지 않는데다가, 종교시설, 요양기관,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중심으로 연쇄감염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자칫 이번 조치가 방역경각심을 느슨하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이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 내에서는 백신접종률을 조기에 끌어올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젊은 층의 백신접종률을 높이는 방안과 함께, 백신접종 시간이 경과한 75세 이상 고령자와 요양기관 등의 입소자에 대한 '부스터샷' 등 3차 접종 대책이 조기에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 행정당국 " '단계별 일상전환' 안착...백신접종.개인방역수칙 준수 선행이 관건"

울진군 방역 관계자는 "완전한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백신접종과 개인방역수칙 준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타 지역에서 학교와 요양시설 중심 집단감염이 지속돼 미접종 연령층과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울진군에서는 미접종자에 대한 백신접종 독려와 백신효과가 떨어지는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부스터샷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도의 1일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율은 도(道) 전체 인구 262만3028명 중 196만200명이 1,2차 접종을 모두 받아 74.7%의 접종률을 보였다.

또 1차 접종률은 전체 인구 262만3028명 중 209만183명이 응해 79.7%를 기록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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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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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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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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