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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단계별 일상전환' 첫날...우려보다 기대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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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12인 허용' 공공기관 회식 등 재개....지역경기회복 효자역할 '기대'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축제 등 대규모 행사 '봇물' 예상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2019년 한 해가 끝나던 12월31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원인불명의 폐렴환자 27명이 발생했다는 외신보도가 나왔다. 미증유의 '코로나19 시대' 출현을 알리는 첫 예고였다.

이 예고가 나온 이후 전 인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이라는 낯선 이름의 감염병을 맞으면서 혼돈과 사회적 단절이라는 미증유의 세계로 미끄러졌다.

그로부터 약 1년10개월이 지난 2021년11월1일. 우리나라는 '단계적 일상전환'이라는 방역 용어로 정의된 이른바 '위드 코로나'를 향한 첫 발을 디뎠다.

지난 2020년 1월20일 검역 단계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첫 확진자가 국내에서 발생한 지 651일만이다.

정부는 지난 달 28일 '단계적 일상전환' 위한 방역지침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대구시와 경북도도 정부의 '단계적 일상전환'에 맞춰 '경북 일상회복, 변화선도 추진단'을 구성하고 '위드코로나' 시대 대응에 들어갔다.

이와함께 코로나19로 낭떠러지에 떼밀린 경제전반의 활력 회복을 위해 민생, 산업, 문화관광 등 분야별 선도전략을 수립하고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봉화=뉴스핌] 남효선 기자 = '위드 코로나'를 하루 앞둔 10월 마지막날인 31일, 단풍이 절정을 이룬 경북 봉화군 청량산으로 들어서는 도로에 단풍행락객들의 차량이 초만원을 이루고 있다. 2021.11.01 nulcheon@newspim.com

◇ 경북권, 4월부터 '경북형 거리두기' 적용... '위드코로나'와 뚜렷한 차이점 없어

'단계적 일상전환' 첫날, 경북권 대부분 지역에서는 종전과 별반 달라질 게 없다는 분위기와 함께 우려보다는 기대가 높은 것으로 감지된다.

코로나19 방역단계가 1일 '단계적 일상회복' 단계로 전면 전환됐으나, 정작 경북권의 분위기는 종전과 별반 달라질 것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경북권은 정부의 '단계적 일상전환' 이전부터 '경북형 방역단계'를 적용해 왔기때문이다.

경북도는 도내 '인구 10만명 미만'의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 4월26일부터 '사적모임 5인 이하금지'를 해제하는 거리두기 단계를 적용하고 유흥시설 등 다중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을 전면 해제해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해 왔다.

때문에 이번 '단계적 일상전환' 시행 이후에도 사적모임이나 유흥시설 등 다중시설 등은 종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방역지침이 적용돼 사실상 뚜렷한 구별점이 없는 셈이다.

다만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 유무와 'PCR음성'을 확인하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이른바 '방역패스' 조항이 포함된 것이 종전과 구별되는 점이다.

또 사적모임이 종전의 '5인 미만'에서 '12인'까지 허용된 점도 종전과 크게 구별되는 점이다.

다만 음식물 섭취가 주로 이뤄지는 '식당.카페' 등은 미접종일 경우 '4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토록해 백신미접종자에 대해서는 규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단계적 일상전환' 첫날, 경북 울진군 북면의 대표 전통장시(場市)인 흥부장터에서 주민들이 김장철을 앞두고 대목장을 보고 있다. 2021.11.01 nulcheon@newspim.com

특히 경북권의 인구 10만 미만 지자체 경우, 종전까지 코로나19 확산차단을 위해 공직사회에서 적용해오던 '부서별 3부제 식사제'와 회식 금지 등은 이번 '단계적 일상전환'에 따라 사실상 무의미해져, 군청소재 지역의 시장 경제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울진군의 경우, 대규모 원자력발전시설이 집중해 있는 북면과 죽변면 일원을 중심으로 해당 시설 직원들의 회식 문화가 재개되는 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돼 지역 경기 활성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또 울진군을 비롯 영덕군 등 동해연안 지자체는 '위드코로나'로 해양관광명소와 횟집 등 먹거리 타운 등에 외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크게 기대하는 모습이다.

울진군 관계자는 "이번 '사적모임 12인 허용'에 따라 종전의 '3부제 식사나 회식금지'등이 사실상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돼 지역 공직사회의 소비가 지역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울진읍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이번 위드코로나로 12인까지 한꺼번에 식사모임이 가능해져 이에따른 소비 효과가 커 침체된 시장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했다.

또 이번 '단계적 일상전환'에 따라 대규모 행사나 축제, 집회 관련 수칙은 종전보다 사실상 강화된 게 특징이다.

이번 수칙은 행사,집회의 경우 △100명 미만 가능(접종여부 관계없음) △ 500인 미만 경우 접종완료자만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종전 '500인 미만 가능'에서 이번에는 '접종완료자 국한 500인 미만'으로 규정해 사실상 강화된 셈이다.

또 축제 등 500인 이상 행사 등은 정부 부처나 지자체의 승인을 거쳐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코로나19로 전면 취소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됐던 지자체별 각종 축제나 행사 등이 예전처럼 대면 행사로 대거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다음해에 예정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자체장은 축제나 행사 등의 개최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여 '단계적 일상전환' 1단계 이후 코로나19 확산 추이 정도에 따라 지자체 별 대규모 축제가 대거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의 한 축제 이벤트업체는 "코로나19로 2년여간 거의 개점 휴업상태였다"며 "이번 '위드코로나'로 그동안 취소됐던 축제나 행사 등이 재개될 것으로 보여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군의 코로나19 백신접종 모습. 2021.11.01 nulcheon@newspim.com

◇ '위드 코로나'로 방역 경각심 '느슨'...우려 목소리도 높아

'단계적 일상전환' 전면 시행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최근 경북 영주시와 김천시, 경주시를 중심으로 학교 연관 집단감염이 수그러들지 않는데다가, 종교시설, 요양기관,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중심으로 연쇄감염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자칫 이번 조치가 방역경각심을 느슨하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이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 내에서는 백신접종률을 조기에 끌어올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젊은 층의 백신접종률을 높이는 방안과 함께, 백신접종 시간이 경과한 75세 이상 고령자와 요양기관 등의 입소자에 대한 '부스터샷' 등 3차 접종 대책이 조기에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 행정당국 " '단계별 일상전환' 안착...백신접종.개인방역수칙 준수 선행이 관건"

울진군 방역 관계자는 "완전한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백신접종과 개인방역수칙 준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타 지역에서 학교와 요양시설 중심 집단감염이 지속돼 미접종 연령층과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울진군에서는 미접종자에 대한 백신접종 독려와 백신효과가 떨어지는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부스터샷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도의 1일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율은 도(道) 전체 인구 262만3028명 중 196만200명이 1,2차 접종을 모두 받아 74.7%의 접종률을 보였다.

또 1차 접종률은 전체 인구 262만3028명 중 209만183명이 응해 79.7%를 기록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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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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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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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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