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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질병청 "단계적 일상회복 앞두고 긴장 늦추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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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확진 전주대비 14.3% 감소…최근 증가세
일상회복 위해 핼러윈데이 방역수칙 준수 당부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백신접종 효과로 확진자 일평균 1339명으로 지난주 대비 14.3%대비 감소했으나 이번 주부터 증가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수도권 중심 유행이 지속되며 바이러스 확산이 쉬운 겨울철 진입, 다수의 미접종자 존재와 거리두기 완화로 인한 추가 확산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전국 연령별 일평균 발생률 [자료=질병관리청] 2021.10.27 dragon@newspim.com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일평균 확진자 중 수도권 비중이 77.9%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서울 중구(16.7명)와 종로구(14명) 등 일부 수도권 시군구에서 주간 일평균 발생율이 10명을 초과했다.

또한 예방접종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나 면역력 저하가 우려되는 60대 이상 고령층 사망자수가 증가했다. 고령층 사망자는 지난달 말 50명에서 이달 초 47명, 지난주 89명으로 급증했다.

방역 당국은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점검을 지속하고 미접종자 대상 접종 독려, 60대 이상 고령층에 대한 신속한 추가 접종을 실시할 방침이다.

외국인 예방접종률이 상당히 증가했으나 여전히 미접종자 중심으로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핼러윈 데이를 맞아 다양한 외국인 커뮤니티 행사 및 사적 모임을 통한 전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중대본은 핼러윈 데이 기간 동안 외국인 밀집지역과 다문화타운 등에 대한 특별 방역관리 및 주점 등 음식점에 대한 야간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효과 평가 목적으로 백신 접종 후 '돌파감염 추정' 사례 현황을 파악했다. 누적 돌파감염 추정사례는 지난 17일 기준 1만9954명으로 국내 접종완료자 2693만8731명 중 0.074%(74.1명/10만 접종자)에 해당하는 수치다.

돌파감염은 백신접종이 본격화되면서 지난 4월 2명에서 5월 7명, 6월 116명, 7월 1180명, 8월 2764명, 지난달 8911명까지 급증했으며 이달에는 6974명으로 감소했다. 30대가 0.134%로 발생률이 가장 높았다.

학령기 연령군 일평균 발생률 [자료=질병관리청] 2021.10.27 dragon@newspim.com

백신별로 얀센 백신 접종자 발생률이 0.267%(266.5명/10만 접종자)로 가장 높았으며 화이자 백신 접종자 0.048%(48.2명/10만 접종자),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자 0.099%(99.1명/10만 접종자), 모더나 백신 접종자 0.005%(4.6명/10만 접종자) 순으로 파악됐다.

1차 접종과 2차 접종에 서로 다른 종류의 백신을 접종한 교차접종자 중 발생률은 0.071%(71.1명/10만 접종자)이다.

지난 17일부터 23일가지 코로나19 국내 발생 신규환자는 일평균 1339명으로 전주 일평균 1561.9명 대비 14.3%(222.9명) 감소했으나 이번주 들어 증가세로 전환이 예상된다.

주간 감염재생산지수(Rt)는 전국 0.88으로 3주 연속 1미만을 유지하고 있으며 수도권은 0.89, 비수도권은 0.84이다. 해외유입 사례는 일평균 18.4명으로 전주 18명 대비 2.2% 증가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핼러윈데이를 하루 앞둔 30일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일대에 핼러윈데이를 즐기기 위한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 2020.10.31 kh10890@newspim.com

감염경로는 가족·지인·직장 등 개인 간 접촉감염으로 인한 '확진자 접촉'(51.7%, 4908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조사 중 비율'(32.6%, 3,096명)이 두 번째로 높았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두고 대학교에서 대면 수업으로 전환에 따른 대학생 관련 감염 확산 우려와 함께 초중고 집단 감염 발생이 지속돼 학생 관련 집단 감염 위험성은 여전히 상존해 있는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대면 강의 전환 대학교에서 방역수칙 준수 자체 점검과 관리를 강화하고 학교 외부 사적모임 자제 지도·통제를 지속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최근 확진자 발생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거리두기 완화, 겨울철 진입, 면역력 저하 등으로 추가 확산의 위험은 여전히 있다"며 "방역수칙 준수와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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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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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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