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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질병청 "단계적 일상회복 앞두고 긴장 늦추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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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확진 전주대비 14.3% 감소…최근 증가세
일상회복 위해 핼러윈데이 방역수칙 준수 당부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백신접종 효과로 확진자 일평균 1339명으로 지난주 대비 14.3%대비 감소했으나 이번 주부터 증가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수도권 중심 유행이 지속되며 바이러스 확산이 쉬운 겨울철 진입, 다수의 미접종자 존재와 거리두기 완화로 인한 추가 확산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전국 연령별 일평균 발생률 [자료=질병관리청] 2021.10.27 dragon@newspim.com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일평균 확진자 중 수도권 비중이 77.9%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서울 중구(16.7명)와 종로구(14명) 등 일부 수도권 시군구에서 주간 일평균 발생율이 10명을 초과했다.

또한 예방접종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나 면역력 저하가 우려되는 60대 이상 고령층 사망자수가 증가했다. 고령층 사망자는 지난달 말 50명에서 이달 초 47명, 지난주 89명으로 급증했다.

방역 당국은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점검을 지속하고 미접종자 대상 접종 독려, 60대 이상 고령층에 대한 신속한 추가 접종을 실시할 방침이다.

외국인 예방접종률이 상당히 증가했으나 여전히 미접종자 중심으로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핼러윈 데이를 맞아 다양한 외국인 커뮤니티 행사 및 사적 모임을 통한 전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중대본은 핼러윈 데이 기간 동안 외국인 밀집지역과 다문화타운 등에 대한 특별 방역관리 및 주점 등 음식점에 대한 야간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효과 평가 목적으로 백신 접종 후 '돌파감염 추정' 사례 현황을 파악했다. 누적 돌파감염 추정사례는 지난 17일 기준 1만9954명으로 국내 접종완료자 2693만8731명 중 0.074%(74.1명/10만 접종자)에 해당하는 수치다.

돌파감염은 백신접종이 본격화되면서 지난 4월 2명에서 5월 7명, 6월 116명, 7월 1180명, 8월 2764명, 지난달 8911명까지 급증했으며 이달에는 6974명으로 감소했다. 30대가 0.134%로 발생률이 가장 높았다.

학령기 연령군 일평균 발생률 [자료=질병관리청] 2021.10.27 dragon@newspim.com

백신별로 얀센 백신 접종자 발생률이 0.267%(266.5명/10만 접종자)로 가장 높았으며 화이자 백신 접종자 0.048%(48.2명/10만 접종자),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자 0.099%(99.1명/10만 접종자), 모더나 백신 접종자 0.005%(4.6명/10만 접종자) 순으로 파악됐다.

1차 접종과 2차 접종에 서로 다른 종류의 백신을 접종한 교차접종자 중 발생률은 0.071%(71.1명/10만 접종자)이다.

지난 17일부터 23일가지 코로나19 국내 발생 신규환자는 일평균 1339명으로 전주 일평균 1561.9명 대비 14.3%(222.9명) 감소했으나 이번주 들어 증가세로 전환이 예상된다.

주간 감염재생산지수(Rt)는 전국 0.88으로 3주 연속 1미만을 유지하고 있으며 수도권은 0.89, 비수도권은 0.84이다. 해외유입 사례는 일평균 18.4명으로 전주 18명 대비 2.2% 증가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핼러윈데이를 하루 앞둔 30일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일대에 핼러윈데이를 즐기기 위한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 2020.10.31 kh10890@newspim.com

감염경로는 가족·지인·직장 등 개인 간 접촉감염으로 인한 '확진자 접촉'(51.7%, 4908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조사 중 비율'(32.6%, 3,096명)이 두 번째로 높았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두고 대학교에서 대면 수업으로 전환에 따른 대학생 관련 감염 확산 우려와 함께 초중고 집단 감염 발생이 지속돼 학생 관련 집단 감염 위험성은 여전히 상존해 있는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대면 강의 전환 대학교에서 방역수칙 준수 자체 점검과 관리를 강화하고 학교 외부 사적모임 자제 지도·통제를 지속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최근 확진자 발생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거리두기 완화, 겨울철 진입, 면역력 저하 등으로 추가 확산의 위험은 여전히 있다"며 "방역수칙 준수와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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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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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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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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