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진통 끝 청사진...확진자 대비 의료체계 확충에 '한목소리'

기사입력 : 2021년10월25일 17:56

최종수정 : 2021년10월25일 23:21

전문가 "보건소 인력 필수…2~3년 보고 가야"
"어려운 소상공인…이해 가능한 절충안 필요"
개편 4주 시행…2주 검토 후 다음 단계 시행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3차에 걸쳐 추진되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내달 1일 1차 개편을 시작으로 새로운 방역체계로 전환된다.

방역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지자체 관계자들은 방역완화에 따른 확진자 대책 방안으로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안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역당국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되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를 예상하고 있으며 하루 확진자 최대 5000명까지 감당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의료 효율화를 위한 재택치료를 확대할 방침이다.

◆ 전국 250여개 보건소 3000명 보건의료인력 충원 시급

정부는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열고 방역·의료분야 로드맵 초안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왼쪽)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 분과가 마련한 단계적 일상회복 초안을 소개하고, 각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1.10.25 kimkim@newspim.com

이날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단계적 일상회복'의 이행과정이 길게는 1~2년까지도 갈 수 있는 '장기적 과제'로 코로나19 방역에 전념하느라 소진된 보건소 인력과 공공의료 체계를 확충하는 방안이 담겨야한다고 지적했다.

박건희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단장은 "단계적 일상회복 계획을 준비하기 위해 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는 높은 발생률을 어떻게 감수하느냐에 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단장은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에 대한 언급만 돼 있지 얼마만큼의 병상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 없고 구체적인 보건의료인력 확충 계획없는 일상회복은 불가능하다"며 "감염병과의 전쟁에 잘 대비하기 위해선 공중보건 상비군을 유지하고 훈련하는 게 필요하고 전국 250여개 보건소에 3000명의 인력을 추가채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보건소는 하루 1500명 안팎으로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진단검사, 방역, 백신접종, 역학조사, 접촉자 관리, 격리자 모니터링 등 코로나19 관련 업무 전반을 수행하면서 인력 소진이 상당한 상황이다. 수도권의 경우 인력난이 심각하다.

박 단장은 "보건의료인력 소진이 상당해 이를 어떻게 지속할지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다"며 "접종률이 높더라도 감염이 급격히 확산될 수 있다. 구체적인 보건소 인력 확충 계획 없는 일상 회복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250여 개 보건소에 약 3000여 명의 인력을 추가 채용한다면 연간 약 2000억에서 30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며 "확진자 숫자가 급증해 거리두기가 강화될 때 생기는 피해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비용"이라고 지적했다.

재택치료 단계적 확대, 생활치료센터 역할 조정 [자료=보건복지부] 2021.10.25 fedor01@newspim.com

이재갑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감염내과 교수도 의료체계 개편을 위한 투자를 고려해야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재갑 교수는 "단계적 일상회복은 궁극적인 의료체계 회복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2~3년 미래를 바라보고 가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3개월 내에 한다고 생각하면 실망할 수 있다"며 "병상확보뿐 아니라 병원, 외래, 의료인력 양성 등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것도 많고 방역이나 경제에 대한 예산뿐 아니라 의료체계 개편을 위한 투자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의료체계의 여력이 소모되는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현행 체계로 하루 확진자 5000명까지는 견딜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제 가능한 범위는 현재로서 전체 의료체계의 8할 이내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인원 제한 해제에 따른 안전한 환경 조성 지원 필요

정부는 우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으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들에 대해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방역을 완화하고 유흥시설 등 위험도가 높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서 인원 제한 해제와 함께 환기에 따른 위험도를 반영한 안전한 환경 조성도 신경써야 한다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후 일상변화 [자료=보건복지부] 2021.10.25 dragon@newspim.com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이 전반적으로 인원 제한을 완화 하는 것이 주로 보인다"며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한 환경은 단순히 인원수로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면적별 인원이라든지 환기 등 과학적인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며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재갑 교수는 "우리의 체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단계적 일상 회복 가운데서도 있어야 한다"며 "식당·카페 등에서 환기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다중이용시설 중 지하공간이 많은데 환기는 제대로 될 것인지 출입 관리 등 상당히 숙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기홍 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확진자 수에만 집중하면 경제·민생 분야는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리가 정말 고려해야 할 것은 경제적인 사망자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점"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25만명의 자영업자가 근로자로 전환했다. 자살한 자영업자만 944명"이라며 "빛을 지면서까지 방역에 협조할 의무가 있는지 고심해줬으면 좋겠다. 서로 절충할 수 있는 사회적인 안을 만들어달라"고 밝혔다.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개편방안 [자료=보건복지부] 2021.10.25 dragon@newspim.com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은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며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높아진 예방접종률을 기반으로 우리 사회가 감당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의료대응체계를 단계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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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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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