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보건소 인력 필수…2~3년 보고 가야"
"어려운 소상공인…이해 가능한 절충안 필요"
개편 4주 시행…2주 검토 후 다음 단계 시행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3차에 걸쳐 추진되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내달 1일 1차 개편을 시작으로 새로운 방역체계로 전환된다.
방역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지자체 관계자들은 방역완화에 따른 확진자 대책 방안으로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안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역당국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되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를 예상하고 있으며 하루 확진자 최대 5000명까지 감당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의료 효율화를 위한 재택치료를 확대할 방침이다.
◆ 전국 250여개 보건소 3000명 보건의료인력 충원 시급
정부는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열고 방역·의료분야 로드맵 초안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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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왼쪽)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 분과가 마련한 단계적 일상회복 초안을 소개하고, 각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1.10.25 kimkim@newspim.com |
이날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단계적 일상회복'의 이행과정이 길게는 1~2년까지도 갈 수 있는 '장기적 과제'로 코로나19 방역에 전념하느라 소진된 보건소 인력과 공공의료 체계를 확충하는 방안이 담겨야한다고 지적했다.
박건희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단장은 "단계적 일상회복 계획을 준비하기 위해 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는 높은 발생률을 어떻게 감수하느냐에 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단장은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에 대한 언급만 돼 있지 얼마만큼의 병상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 없고 구체적인 보건의료인력 확충 계획없는 일상회복은 불가능하다"며 "감염병과의 전쟁에 잘 대비하기 위해선 공중보건 상비군을 유지하고 훈련하는 게 필요하고 전국 250여개 보건소에 3000명의 인력을 추가채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보건소는 하루 1500명 안팎으로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진단검사, 방역, 백신접종, 역학조사, 접촉자 관리, 격리자 모니터링 등 코로나19 관련 업무 전반을 수행하면서 인력 소진이 상당한 상황이다. 수도권의 경우 인력난이 심각하다.
박 단장은 "보건의료인력 소진이 상당해 이를 어떻게 지속할지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다"며 "접종률이 높더라도 감염이 급격히 확산될 수 있다. 구체적인 보건소 인력 확충 계획 없는 일상 회복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250여 개 보건소에 약 3000여 명의 인력을 추가 채용한다면 연간 약 2000억에서 30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며 "확진자 숫자가 급증해 거리두기가 강화될 때 생기는 피해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비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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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택치료 단계적 확대, 생활치료센터 역할 조정 [자료=보건복지부] 2021.10.25 fedor01@newspim.com |
이재갑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감염내과 교수도 의료체계 개편을 위한 투자를 고려해야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재갑 교수는 "단계적 일상회복은 궁극적인 의료체계 회복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2~3년 미래를 바라보고 가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3개월 내에 한다고 생각하면 실망할 수 있다"며 "병상확보뿐 아니라 병원, 외래, 의료인력 양성 등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것도 많고 방역이나 경제에 대한 예산뿐 아니라 의료체계 개편을 위한 투자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의료체계의 여력이 소모되는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현행 체계로 하루 확진자 5000명까지는 견딜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제 가능한 범위는 현재로서 전체 의료체계의 8할 이내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인원 제한 해제에 따른 안전한 환경 조성 지원 필요
정부는 우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으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들에 대해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방역을 완화하고 유흥시설 등 위험도가 높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서 인원 제한 해제와 함께 환기에 따른 위험도를 반영한 안전한 환경 조성도 신경써야 한다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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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후 일상변화 [자료=보건복지부] 2021.10.25 dragon@newspim.com |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이 전반적으로 인원 제한을 완화 하는 것이 주로 보인다"며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한 환경은 단순히 인원수로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면적별 인원이라든지 환기 등 과학적인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며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재갑 교수는 "우리의 체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단계적 일상 회복 가운데서도 있어야 한다"며 "식당·카페 등에서 환기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다중이용시설 중 지하공간이 많은데 환기는 제대로 될 것인지 출입 관리 등 상당히 숙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기홍 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확진자 수에만 집중하면 경제·민생 분야는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리가 정말 고려해야 할 것은 경제적인 사망자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점"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25만명의 자영업자가 근로자로 전환했다. 자살한 자영업자만 944명"이라며 "빛을 지면서까지 방역에 협조할 의무가 있는지 고심해줬으면 좋겠다. 서로 절충할 수 있는 사회적인 안을 만들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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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개편방안 [자료=보건복지부] 2021.10.25 dragon@newspim.com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은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며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높아진 예방접종률을 기반으로 우리 사회가 감당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의료대응체계를 단계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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