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위드 코로나] 진통 끝 청사진...확진자 대비 의료체계 확충에 '한목소리'

기사입력 : 2021년10월25일 17:56

최종수정 : 2021년10월25일 23:21

전문가 "보건소 인력 필수…2~3년 보고 가야"
"어려운 소상공인…이해 가능한 절충안 필요"
개편 4주 시행…2주 검토 후 다음 단계 시행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3차에 걸쳐 추진되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내달 1일 1차 개편을 시작으로 새로운 방역체계로 전환된다. 

방역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지자체 관계자들은 방역완화에 따른 확진자 대책 방안으로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안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역당국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되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를 예상하고 있으며 하루 확진자 최대 5000명까지 감당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의료 효율화를 위한 재택치료를 확대할 방침이다.

전국 250여개 보건소 3000명 보건의료인력 충원 시급 

정부는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열고 방역·의료분야 로드맵 초안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왼쪽)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 분과가 마련한 단계적 일상회복 초안을 소개하고, 각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1.10.25 kimkim@newspim.com

이날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단계적 일상회복'의 이행과정이 길게는 1~2년까지도 갈 수 있는 '장기적 과제'로 코로나19 방역에 전념하느라 소진된 보건소 인력과 공공의료 체계를 확충하는 방안이 담겨야한다고 지적했다. 

박건희 경기도감염병관리지원단 단장은 "단계적 일상회복 계획을 준비하기 위해 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는 높은 발생률을 어떻게 감수하느냐에 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단장은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에 대한 언급만 돼 있지 얼마만큼의 병상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 없고 구체적인 보건의료인력 확충 계획없는 일상회복은 불가능하다"며 "감염병과의 전쟁에 잘 대비하기 위해선 공중보건 상비군을 유지하고 훈련하는 게 필요하고 전국 250여개 보건소에 3000명의 인력을 추가채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보건소는 하루 1500명 안팎으로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진단검사, 방역, 백신접종, 역학조사, 접촉자 관리, 격리자 모니터링 등 코로나19 관련 업무 전반을 수행하면서 인력 소진이 상당한 상황이다. 수도권의 경우 인력난이 심각하다.

박 단장은 "보건의료인력 소진이 상당해 이를 어떻게 지속할지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다"며 "접종률이 높더라도 감염이 급격히 확산될 수 있다. 구체적인 보건소 인력 확충 계획 없는 일상 회복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250여 개 보건소에 약 3000여 명의 인력을 추가 채용한다면 연간 약 2000억에서 30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며 "확진자 숫자가 급증해 거리두기가 강화될 때 생기는 피해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비용"이라고 지적했다.

재택치료 단계적 확대, 생활치료센터 역할 조정 [자료=보건복지부] 2021.10.25 fedor01@newspim.com

이재갑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감염내과 교수도 의료체계 개편을 위한 투자를 고려해야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재갑 교수는 "단계적 일상회복은 궁극적인 의료체계 회복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2~3년 미래를 바라보고 가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3개월 내에 한다고 생각하면 실망할 수 있다"며 "병상확보뿐 아니라 병원, 외래, 의료인력 양성 등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것도 많고 방역이나 경제에 대한 예산뿐 아니라 의료체계 개편을 위한 투자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의료체계의 여력이 소모되는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현행 체계로 하루 확진자 5000명까지는 견딜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제 가능한 범위는 현재로서 전체 의료체계의 8할 이내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인원 제한 해제에 따른 안전한 환경 조성 지원 필요 

정부는 우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으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들에 대해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방역을 완화하고 유흥시설 등 위험도가 높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서 인원 제한 해제와 함께 환기에 따른 위험도를 반영한 안전한 환경 조성도 신경써야 한다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후 일상변화 [자료=보건복지부] 2021.10.25 dragon@newspim.com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이 전반적으로 인원 제한을 완화 하는 것이 주로 보인다"며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한 환경은 단순히 인원수로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면적별 인원이라든지 환기 등 과학적인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며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재갑 교수는 "우리의 체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단계적 일상 회복 가운데서도 있어야 한다"며 "식당·카페 등에서 환기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다중이용시설 중 지하공간이 많은데 환기는 제대로 될 것인지 출입 관리 등 상당히 숙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기홍 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확진자 수에만 집중하면 경제·민생 분야는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리가 정말 고려해야 할 것은 경제적인 사망자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점"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25만명의 자영업자가 근로자로 전환했다. 자살한 자영업자만 944명"이라며 "빛을 지면서까지 방역에 협조할 의무가 있는지 고심해줬으면 좋겠다. 서로 절충할 수 있는 사회적인 안을 만들어달라"고 밝혔다.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개편방안 [자료=보건복지부] 2021.10.25 dragon@newspim.com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은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며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높아진 예방접종률을 기반으로 우리 사회가 감당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의료대응체계를 단계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drag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