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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새로운 물결' 창당한 김동연, 제3지대 통한 '정치 변화'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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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새로운 물결' 창당 선언, 기득권 타파 주장
심상정·안철수에 러브콜 "허심탄회한 대화 좋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우리 정치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바람이 불어올까.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별칭 오징어당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물결' 창당을 선언하고 나서 한번도 성공하지 못했던 제3지대의 현실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 전 부총리는 지난 24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새로운 물결' 창당 발기인 대회에서 "지금 정치판의 강고한 양당 구조로는 대한민국이 20년 넘게 가진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며 "기득권을 타파하고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역설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청년들에게 도전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투자국가', 규제 개혁을 통한 '일거리 정부', 부동산·교육·지역 격차 해소 등의 비전을 제시했고, 중임 대통령제 개헌도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부총리가 24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 스퀘어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새로운물결(가칭)' 창당 발기인 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0.24 leehs@newspim.com

◆ 여야 후보 혐오 대안될까 "11월 흙탕물 가라앉으면 투명하게 보일 것"

김 전 부총리는 현재 거대 양당으로 쏠려 있는 국민적 관심을 끌어올 수 있는 계기를 11월에 마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대장동 특혜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으로 여야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가 상승한 상황 때문이다.

그는 25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코로나 이후 경제나 글로벌 이슈 등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판에서 정치 혐오를 넘어 후보 혐오까지 가고 있다"라며 "그러다보니 부동층 2030과 중도층이 커지고 있다. 흙탕물 속에서 고기들이 안 보였는데 경선이 끝나고 11월쯤 돼서 흙탕물이 조금 가라앉으면 마음 속의 고기가 투명하게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등 거대 양당에 속하지 않은 대선주자들도 만날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까지 끝나면 제3지대 후보 통합을 통해 당선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시도다.

11월에 안철수 전 대표, 심상정 후보와 함께 김동연 전 부총리의 대선 단일화 경선을 치르면 상대적으로 컨벤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는 "제3지대에 있는 분들이 안철수 대표나 심상정 전 대표도 있다"라며 "기득권 깨기와 기회의 양극화 해소, 국가균형 발전 등을 놓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한다는 것은 좋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왼쪽부터)가 24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 스퀘어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새로운물결(가칭)' 창당 발기인 대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1.10.24 leehs@newspim.com

그동안 국민들의 정치 혐오를 바탕으로 '개혁'을 강조하며 나선 후보는 많다. 박찬종 의원부터 문국현, 안철수, 반기문 등 역대 대선 때마다 상당한 이력을 가진 비정치권 인사들이 개혁을 기치로 정치 패러다임 전환을 꿈꿨지만 실패했다.

인력과 자금 부족이 가장 큰 이유였다. 정당 운영에 따른 실질적인 비용을 극복하기 어렵고, 기존 정당에 흡수된 정치인이 대부분이어서 신생 정당은 상대적으로 인물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안철수 전 대표는 심지어 대선후보 1위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실제 대선 본선 도전에 실패하기도 했다. 김동연 전 부총리는 이같은 면 때문에 정치 낭인의 입당을 최대한 거르고 있는 추세다.

김 전 부총리는 최근 여야 모두에게서 러브콜을 받고 있다. 흙수저 자수성가의 주인공으로 새로운 정치 변화를 주창해 중도층 지지를 일정 부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김 전 부총리는 여야로부터 대선후보부터 재보선이 열리는 서울 종로 후보, 대선 이후 열리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까지 다양한 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김 전 부총리는 여야 러브콜에는 관심이 없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국가의 근본 문라는 의도다.

김 전 부총리가 그동안의 실패 사례를 반복하지 않고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처럼 정치 패러다임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성과를 거둘지 여부에 여의도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열린 '극중의 길, 민주공화국의 앞날' 강연회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2021.09.13 leehs@newspim.com

◆흙수저 자수성가 주인공, 여야 러브콜에도 정치 패러다임 변화 선택

'흙수저', '고졸신화' 주인공으로 종종 거론되는 김 전 부총리는 1983년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 사무관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노무현 정부 때는 기획예산처에서 장기 국정 마스터플랜인 '국가비전 2030' 실무를 총괄했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국정과제비서관을 맡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하는 등 보수·진보 정권을 가리지 않고 중용됐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장을 맡아 규제개혁 과제를 총괄하다 2014년 7월에는 돌연 사표를 던지고 공직을 떠났다. 이후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로 복귀하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김 전 부총리는 2018년 12월 퇴임한 후 미국 미시간대에서 초빙교수로 있다가 지난해 말 귀국했다.

총선을 앞두고 김 전 부총리를 영입하기 위한 여야 각축전이 뜨거웠지만, 그는 응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대선 출마와 창당을 선택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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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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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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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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