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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동연, '새로운물결' 창당..."정치교체 위해 개헌해야"

기사입력 : 2021년10월24일 15:11

최종수정 : 2021년10월24일 15:11

"별칭은 오징어당...가장 전형적인 정치판 모습"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24일 "정권교체를 뛰어넘는 정치교체를 위해 '새로운 물결'을 창당한다"고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24일 오후 서울 마포구 누리꿈 스퀘어에서 '새로운물결'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갖고 "지금 정치판의 강고한 양당 구조로는 대한민국이 20년 넘게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대한민국을 바꿀 수 없다. 나라를 반쪽으로 나누고 사생결단하는 지금의 선거판에서 누가 당선되든지, 누가 집권하든지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정당과 다르게 할 것"이라며 ▲청년투자국가 ▲기회의 양극화 해소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깨는 정치개혁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정치를 바꿔야 한다. 지금의 시스템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문제를 반복할 것"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는 개헌을 해야 한다. 기득권 양당 중 하나만 선택되는 정치 지형을 깨뜨리기 위해 선거법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명의 지도자, 특정한 정치그룹이 사회를 선도하는 시대는 지나갔다"며 "개혁의 진짜 동력은 시민들의 이해와 정치적 지지다. 국민 참여와 집단지성을 통해 해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부총리는 "창당 과정에서 당명을 두고 끝까지 고민했다"며 "끝까지 경합했던 당명 제안이 바로 '오징어당'이었다. 농담인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고 같이 일하는 분들이 아주 진지하게 당명으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오징어게임'이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별칭을 '오징어당'이라고 하셔도 좋다. 정치판은 가장 전형적인 '오징어게임'의 장"이라고 비유했다.

이날 행사에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야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9월 30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2021 경제산업비전포럼'에서 대선 경제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2021.09.30 photo@newspim.com

다음은 김 전 부총리의 새로운물결 창당 환영사 전문이다.

저는 34년 공직을 그만두고 2년 반 넘게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농민, 어민,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 취준생, 대학생 등입니다. 삶의 절박한 현장을 보면서 공직생활에서 미처 깨닫지 못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여수 작은 어촌 마을에서 만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는 나라가 국민을 걱정했는데 이제는 국민이 나라를 걱정합니다."

창당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틀 만에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가 쇄도했습니다. 일주일도 안 되어 수천 명이 자발적으로 발기인으로 참여해주셨습니다. 오늘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분야의 발기인들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줌과 유튜브를 통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한 분도 동원하거나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분들께 작은 이벤트를 제안했습니다. 각자가 꿈꾸는 나라는 어떤 것인지 짧게 글을 써서 SNS에 올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런 내용들입니다.

어떤 분은 '평범한 사람이 땀 흘린만큼 잘 사는 나라'라고 쓰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나라와 사회가 우리 아이들을 같이 키워 주는 나라'라고 썼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현란한 말로 나라를 위해 뭘 하겠다고 하지만, 이 말들보다 더 진정성 있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는 오늘 이런 분들과 함께 <새로운 물결>을 창당합니다.
이런 분들, 우리 국민이 꿈꾸는 나라를 만들려고
<새로운 물결>을 창당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새로운 물결>을 창당합니다.
정권교체를 뛰어넘는 정치교체를 위해 <새로운 물결>을 창당합니다.

지금 정치판의 강고한 양당 구조로는 대한민국이 20년 넘게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나라를 반쪽으로 나누고 사생결단하는 지금의 선거판에서 누가 당선되든지, 누가 집권하든지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창당하는 과정에서 黨名을 두고 끝까지 고민했습니다.
결국 <새로운 물결>로 정했습니다만, 끝까지 경합했던 당명 제안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징어당>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같이 일하는 분들이 아주 진지하게 당명으로 제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징어게임'이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 아닐까요? 승자와 패자가 분명하게 갈리는 사회, 승자독식구조, 그 속에서 죽어나가는 등장인물들. 바로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 아닐까요?

정치판은 가장 전형적인 '오징어게임'의 장입니다. 가장 강한 승자독식구조와 기득권 카르텔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시장 중에서 가장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이 바로 정치시장입니다. 이 정치의 벽을 허물기 위해, 이 정치의 판을 바꾸기 위해 저희는 오늘 <새로운 물결>을 창당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새로운 물결>의 별칭을 <오징어당>이라고 하셔도 좋겠습니다.

저희는 기존 정당과 다르게 하겠습니다.
세 가지 면에서 다를 것입니다.

<새로운 물결>은 우선 문제를 보는 시각을 달리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원인을 찾겠습니다. 문제의 가지가 아니라 뿌리를 찾겠습니다. 양극화, 저출생, 저성장 등 현상으로 나타난 우리사회의 문제의 근본원인은 우리 사회의 '승자독식구조'입니다. 승자는 기회를 독과점하고 격차와 경제적 불평등을 고착화시킵니다. 그 속에서 만들어진 기득권은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합니다. 그러면서 공정과 혁신, 신뢰의 가치를 해칩니다.

<새로운 물결>은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기득권을 타파하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과거 경제발전 세력은 이제 수구 기득권이 되어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민주화 세력은 이제 기득권에 안주하는 집단이 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변화가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국민, 특히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줄 수 있는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청년투자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청년세대가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은 복지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도전할 기회를 제공하여 스타트업 천국을 만들겠습니다. 규제개혁을 통해 <일자리정부>가 아닌 <일거리정부>를 만들어 정부는 일거리를, 기업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남북분단에 이은 두 번째 분단인 '기회의 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 소득, 부동산, 교육, 지역 간 격차로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있습니다.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 주거권을 보장하겠습니다. 교육격차를 해소해 세습사회를 막겠습니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전국 다극체제로 바꾸는 강력한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깨는 '정치개혁'입니다. 정치를 바꿔야 합니다. 지금의 시스템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문제를 반복할 것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는 개헌을 해야 합니다. 기득권 양당 중 하나만 선택되는 정치 지형을 깨뜨리기 위해 선거법도 바꿔야 합니다.

<새로운 물결>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완전히 새롭게 하겠습니다. 한 명의 지도자, 특정한 정치그룹이 사회를 선도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개혁의 진짜 동력은 시민들의 이해와 정치적 지지입니다. 국민 참여와 집단지성을 통해 해법을 찾겠습니다. <새로운 물결>이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자기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모든 풀뿌리 시민들의 참여와 토론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만들겠습니다.

거대 양당의 경선과정은 닥치고 '정권유지'와 '정권탈환'을 위해 상대를 흠집 내는 네거티브로 지지층을 흥분시키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희망과 미래를 위한 대안 논쟁은 완벽하게 실종됐습니다. 정치와 후보를 혐오하게 하고 있는 비호감 월드컵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제 2의 촛불혁명이 필요합니다. '특권·기득권·정치교체'를 위해 촛불을 다시 들어야 할 때입니다. 이번 대선이 바로 그 장이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물결>의 시작은 작고 미약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변화는 큰 것보다는 작은 것에서부터, 중심보다는 변방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작은 시냇물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뜻과 행동이 모여지면 결국 거침없는 강물을 이룰 것입니다.

작은 불씨가 벌판을 태웁니다. 오늘 출발하는 <새로운 물결>이 장엄한 폭포가 되어서 기득권공화국을 깨뜨리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기회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를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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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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