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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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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께 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
"국회의원 모두에게 깊이 감사의 마음 전한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임기 마지막 국회 시정연설을 갖고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회복에 대한 희망을 제시했다. 또 국민과 국회의원들에 대한 감사의 뜻도 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항상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께 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라며 "위기극복 정부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미래를 준비하는 소명 또한 마지막까지 잊지 않겠다"며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국회의원들을 향해서도 "매년 예산안을 원만히 처리하고, 여섯 번의 추경을 신속히 통과시켜 주셨다"며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민생법안들도 적잖이 통과되었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입법 성과에 대해 국회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1.10.25 kilroy023@newspim.com

◆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임기 6개월을 남기고 마지막 시정연설을 하게 되어 감회가 깊습니다. 
임기 내내 국가적으로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국제 무역질서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세계적인 코로나 대유행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위기극복에 전념하여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인류문명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대전환의 시대를 마주했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기후위기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며
탄소중립이 전 지구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도전입니다.
정부는 대전환의 시대를 담대하게 헤쳐 나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을 믿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낙관주의자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보고, 
비관주의자는 기회 속에서 위기를 본다"고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언제나,

할 수 있다는 낙관과 긍정의 힘으로 위기를 헤쳐 왔고,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판을 바꾸는 대담한 사고'로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며 더 큰 도약을 이뤄냈습니다. 

북핵 위기는 평화의 문을 여는 반전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내며 평화의 물꼬를 텄습니다.
아직 대화는 미완성입니다.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는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자립하는 역전의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국민이 응원하고,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손을 맞잡아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100대 핵심품목에 대한 대일 의존도를 줄이고, 
수입선 다변화 등 공급망을 안정시키면서,
일본을 넘어 세계로, 
소재·부품·장비 강국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코로나 위기 속에서 K-방역은 국제표준이 되었으며
대한민국이 방역 모범국가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선진적인 방역전략과 의료체계, 
의료진의 헌신과 성숙한 공동체 의식이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세계가 함께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역량을 재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백신 접종은 늦게 시작했지만, 
국민의 적극적 참여로,

먼저 시작한 나라들을 추월했습니다.
전체 인구 대비 1차 접종률 80%, 접종 완료율 70%를 넘어서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접종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방역과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합니다.
11월부터 본격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평범한 일상이 회복되고 
위축되었던 국민의 삶에 활력을 되찾을 것입니다.

특히 방역 조치로 어려움이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이 점차 살아나고,
등교 수업도 정상화될 것입니다.
복지시설들도 정상 운영되며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문제도 해소될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 포용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코로나와 공존을 전제로,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일상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지침은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방역·의료대응체계로 전환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희망의 문턱에 섰습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일상회복에서도 성공적 모델을 창출하여 K-방역을 완성해 내겠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인해 크게 걱정했던 것이 경제였습니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쏟았습니다.

비상경제체제로 신속하게 전환하여 과감하게 대응했습니다. 
국회와 협력하여 여섯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등

전례 없는 확장재정을 통해
국민의 삶과 민생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하였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주요 선진국 중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가장 빨리 회복했고,
지난해와 올해 2년간 평균 성장률이 가장 높을 전망입니다. 
수출은 올해 매달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여,
무역 1조 달러를 이달 안으로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최고의 실적입니다. 
소비와 투자도 활력을 되찾고 있고
가장 회복이 늦은 고용에서도 
지난달, 위기 이전 수준의 99.8%까지 회복됐습니다.


최근 세계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국가신용등급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사상 최저 가산금리로 외평채가 발행되는 등

대외신뢰도 또한 굳건합니다.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경제위기 국면에서 정부는, 
무엇보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을 첫 번째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적극적 재정지출을 통해 피해 업종과 계층에

폭넓고 두텁게 지원하는 노력과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 구축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코로나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지원을 집중했습니다. 
네 차례에 걸쳐 18조3천억 원 수준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금융과 세제지원 등 다방면의 지원책을 더해
어려움을 덜어드리려 노력했습니다. 

모레부터는 손실보상법에 따라 
영업제한 조치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보상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법을 통한 손실보상은 세계적으로 처음이어서, 
제도적으로 큰 진전입니다.
조금이라도 격려가 되고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손실보상법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 업종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함께 어려움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국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혜를 모아주시면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을 확대하여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뒷받침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에게

네 차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공공일자리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력도 지속했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마련하여 고용보험 대상자를 늘리고,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신규로 고용보험 혜택을 드렸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취약계층의 취업과 생활안정을 도왔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이겨내는데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한 포용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격차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복지·노동 분야 예산을 계속 늘려 
출범 초기 130조 원에서 내년 217조 원 수준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확대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했고,
이번 달부터 완전 폐지했습니다.
제도 도입 60년 만의 일입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월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하고 
저소득 근로계층에 대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신설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농어민들을 위한 공익직불제도 도입했습니다.

한편으로, 보편적 아동수당을 최초로 도입하여 
지급 연령을 확대하고 있고,
2019년부터 시작한 고교 무상교육을 올해 모든 학년에 시행함으로써
초·중·고 전체 무상교육 시대를 열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도 꾸준히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연간 노동시간이 
2016년 2,052시간에서 지난해 1,952시간으로 크게 줄었고,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5년 만에 23.5%에서 16%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특히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상당히 낮추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여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문제를 해소하고
본인 부담금을 대폭 줄였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여 
치매 의료비와 가족의 돌봄 부담을 크게 완화했습니다. 

완전한 경제회복은 포용적 회복으로 달성됩니다.

아직 경제회복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회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우리 경제는 위기 속에서도 혁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삼아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 방안으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이어 
지역균형 뉴딜, 휴먼 뉴딜로 확장했고,
투자 규모도 5년간 총 160조 원에서 220조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걷기 시작한 한국판 뉴딜은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세계가 함께 가는 길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역량은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강한 디지털 역량과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정보통신기술 주력품목이 수출을 주도하고

경제회복을 넘어 도약을 이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더욱 긍정적입니다.

신산업이 경제 반등과 도약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메모리반도체 세계 1위에 더해

시스템반도체도 크게 성장하면서
종합반도체 강국을 향해 힘있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 미래차도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미래차의 심장, 배터리는 
기술 우위를 앞세운 차별화된 전략으로 
중국 외의 시장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헬스 분야도 10대 수출품목으로 진입하여

차세대 성장동력이 되고 있고,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과 국내 백신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해 있던 기존 주력 산업도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혁신을 무기로 힘차게 재도약했습니다.

조선업은 세계 1위 수주 행진을 이어가며 완전히 부활했고
전 세계 고부가가치 선박과 친환경 선박 시장을 석권하며

K-조선의 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운업도 정부가 재건에 시동을 건 지 3년 만에 기적같이 살아났습니다.

첨단산업 경쟁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열 번째로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약정'에 가입했고,
독자 기술로 개발한 우주발사체 '누리호'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자체 발사체로 1톤 이상의 물체를 우주로 보낼 수 있는

일곱 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

위성을 목표 궤도에 정확하게 진입시키는 마지막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우리 땅에서 우리 발사체로 우리의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게 되고
기술 이전을 통해

민간 우주 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은 선도형 경제의 주역이 되고 있습니다.

제2벤처붐이 확산되며 우리 경제를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유니콘 기업 수가 우리 정부 출범 당시 세 개에서 열다섯 개로 늘었고, 
벤처투자액은 올해 8월에 이미 사상 최대치를 돌파하여 
연말에는 6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문화콘텐츠 산업은 우리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했습니다. 
K-팝과 드라마, 영화, 게임, 웹툰 등 우리 문화가

세계를 매료시키며
지난해 처음으로 수출 100억 달러를 돌파했고 
흑자 폭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K-푸드, K-뷰티 등 연관산업으로 파급되며
농식품과 화장품 수출도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장밋빛만은 아닙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더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되고 있고, 
첨단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기술 전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탄소중립 시대로 나아가며,
세계 경제 질서와 산업지도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중대한 도전을 또 다른 기회로 만드는 것이 국가적 과제입니다. 
공급망 재편을 우리 기업의 시장진출을 확대하는 기회로 삼고, 
탄소중립을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탄소중립 시대의 핵심 산업인 수소경제를 
국가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수소 선도국가, 에너지 강국의 꿈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K-반도체, K-배터리, K-바이오, K-수소, K-조선 등 
주요 산업별 지원전략으로 강력히 뒷받침하겠습니다. 
기업들도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산업별 'K-동맹'을 구축하여 
어느 때보다 강고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대응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이겨내며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방역과 경제회복에서 세계의 모범이 되었고,
세계 10위 경제 대국, 수출 6위 무역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도 처음으로 G7을 추월했습니다. 
군사력도 강해져 종합군사력 세계 6위 국방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 등 외교의 지평이 크게 넓어졌고, 
G7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대될 만큼

국제적 위상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한국의 문화가 세계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위상도 자랑할 만합니다.
대한민국은 경제력과 군사력뿐 아니라 
민주주의, 보건의료, 문화, 외교 등 다방면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소프트 파워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유엔무역개발회의가 만장일치로 결정했듯이
우리나라가 명실공히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이 된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만들어 낸 대단한 국가적 성취입니다.
위기 속에서 만들어낸 성취이기에 더 대단합니다.

우리 국민은 위기 때마다 놀라운 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내고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 국민은 단결하고 협력했습니다. 
방역의 주체로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었고, 
모든 경제주체들이 경제회복과 도약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진국은 우리에게 큰 자부심입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또한 커졌습니다. 
지금 세계가 공동으로 풀어야 할 핵심과제는 기후위기 대응입니다.
우리 정부는 '2050 탄소중립'에 동참했습니다.
또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에도 동참하여,

2018년 대비 기존 26.3%에서 40%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보다 일찍 온실가스 배출정점에 도달하여

온실가스를 줄여온 기후 선진국에 비하면, 
2018년에 배출정점에 도달한 우리나라로서는

단기간에 가파른 속도로 감축을 해야 하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입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 세계 메탄 배출량을 30% 이상 줄이자는

'국제메탄서약'에도 가입하여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함께 하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은 결코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하며 
에너지구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목표라는 산업계의 목소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 혼자서 어려움을 부담하도록 두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가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기업도 스스로 생존과 미래경쟁력을 위해서 과감히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도 행동으로 나설 때입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국민실천운동이 필요합니다.
일상에서 작은 실천들이 모일 때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절약과 재활용을 습관화하고 
대중교통 이용,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줄이기,

나무 심기, 재생에너지 사용 등 
국민 누구나 탄소중립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바로 시작합시다. 
정부도 국민의 행동과 실천을 지원하며 함께하겠습니다.


한국은 다른 글로벌 이슈에서도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글로벌 백신 협력을 강화하면서 
개도국 백신 공급을 위한 코백스 2억 달러를 차질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여유가 생긴 백신을 백신 부족 국가에 지원하는 협력도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형편에 맞게 국제사회에 기여하면서

글로벌 현안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겠습니다.
민주주의, 인권, 평화 등 인류 보편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더욱 앞장서겠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도 계속 채워 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초고속 성장해 온 이면에 그늘도 많습니다.
세계에서 저출산이 가장 심각한 나라이며,
노인 빈곤율, 자살률, 산재 사망률은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자화상입니다.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이면서 개혁과제입니다. 
더욱 강한 블랙홀이 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현상과 지역 불균형도 풀지 못한 숙제입니다.
불공정과 차별과 배제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가로막는 걸림돌입니다.
미래 세대들이 희망을 갖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들입니다.
정부는 마지막까지 미해결 과제들을 진전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고,
다음 정부로 노력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도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정부는 '완전한 회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604조 4천억 원 규모로 확장 편성했습니다.
올해 본 예산과 추경을 감안하여 확장적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확장재정은 경제와 고용의 회복을 선도하고,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완전한 회복을 위해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적기를 놓쳐서도 안 될 것입니다. 
내년에도 재정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한편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위기극복을 위해 재정의 여력을 활용하면서도

재정건전성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고심했고,

그 정신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되었습니다.

올해 세수 규모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당시 예상보다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과적으로 세수 예측이 빗나간 점은 비판받을 소지가 있지만,
그만큼 예상보다 강한 경제 회복세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전체 국가 경제로는 좋은 일입니다.

정부는 추가 확보된 세수를 활용하여

국민들의 어려움을 추가로 덜어드리면서

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함으로써

재정 건전성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과 민생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탄소중립과 한국판 뉴딜, 전략적 기술개발 등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강한 안보와 국민 안전, 저출산 해결의 의지도 담았습니다.

첫째, 코로나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피해 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9천만 회분을 신규 구매하여,
총 1억7천만 회분의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일상회복을 위해 충분한 병상 확보와 함께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도 확충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손실보상법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두텁게 보상받을 수 있는 예산을 담았습니다.
제도적 지원 범위 밖에 있는 분들에게도
긴급자금을 확대하고 금융절벽을 해소하며,
소상공인들의 재기와 재창업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을 줄이면서
회복의 온기를 모두가 느낄 수 있는 포용적 회복을 이루겠습니다.
내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되어
7대 급여의 보장수준이 큰 폭으로 높아집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로
5만3천여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263만 명을 대상으로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아프면 쉴 수 있는 나라'의 첫걸음을 내딛겠습니다.
또한 대리운전, 퀵서비스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들이

신규로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기본보상금을 인상하고
생계지원금도 신규 지급할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일자리, 자산형성, 주거, 교육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등을 신설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도울 것입니다.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저소득 청년들에게 월세 지원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하고,
대학 국가장학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전체적으로는 물론 개인별로도
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습니다. 

지역 간 격차 해소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2단계 재정 분권에 따라 지방 재원이 크게 확충될 것입니다. 
스물세 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되고
생활SOC 3개년 계획도 완성될 것입니다. 
부울경 초광역 협력이 성공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다른 권역으로 확산시키고,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미래형 경제구조로 전환하는데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2022년은 탄소중립 이행의 원년으로
12조 원 수준의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할 것입니다.
친환경차를 올해보다 두 배 이상 확대 보급하여
누적 50만 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더욱 확산하고 도시숲도 크게 늘려나가겠습니다.
2조5천억 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온실가스감축 인지 예산제도도 시범 도입하겠습니다. 

진화된 '한국판 뉴딜 2.0'을 더욱 힘차게 추진하는데
33조7천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R&D 예산은 30조 원 규모로 
정부 출범 당시보다 50% 이상 확대했습니다. 
GDP 대비 R&D 투자 세계 1위의 
연구개발 강국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정부는 국방예산을 55조2천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연평균 6.5%의 높은 국방예산 증가율을 기록하게 됩니다.
군 장병 봉급과 급식비를 크게 인상하는 등 장병 복지를 강화하고,
첨단 전력 확보와 기술개발에 중점 투자할 것입니다. 
한미동맹 강화와 주변국 협력 증진에 더하여
다자외교와 중견국 외교를 강화하고, 
그린·디지털·보건 부문을 중심으로 ODA 예산도 크게 늘렸습니다. 

자연재해 예방, 국민생명 보호, 생활환경 개선 등 
3대 재난 안전을 위해 20조 원 이상을 과감하게 투자하겠습니다.
아동수당 지원 대상을 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처음으로 영아수당과 첫만남이용권을 신설하여 지원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더욱 확충하여 공보육 이용률을 높이는 등
가족과 육아에 더 친화적인 사회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은 우리 정부의 마지막 예산이면서 
다음 정부가 사용해야 할 첫 예산이기도 합니다.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 정부가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데 국회가 많은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매년 예산안을 원만히 처리하고,
여섯 번의 추경을 신속히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민생법안들도 적잖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입법 성과에 대해 
국회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항상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께

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입니다. 
위기극복 정부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소명 또한 마지막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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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조만간 사장단 인사 난다고?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이르면 이번 주 정기 사장단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성과주의 인사 원칙에 재계의 관심이 쏠린다. 반도체 사업이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한 반면 완제품 사업은 두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성과에 따른 보상과 쇄신의 필요성이 동시에 커졌기 때문이다. 다만 인공지능(AI) 확산과 메모리 가격 급등이라는 동일한 시장 환경이 두 부문의 실적에 상반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경영진에 대한 평가가 단순하지만은 않다. 반도체 사업은 호황을 지속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고 완제품 사업은 기존 수익구조의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회장이 현재의 경영 성과와 미래의 성장 가능성에 어느 정도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삼성의 차세대 경영진 구도도 달라질 전망이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 = 뉴스핌DB] 16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조만간 2027년도 정기 사장단 인사를 시작으로 임원 인사와 조직개편을 순차적으로 단행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21일 단행한 사장단 인사에서는 사장 승진자가 1명에 그치는 등 경영 안정에 방점이 찍혔다.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 부회장과 노태문 디바이스경험(DX)부문장 사장의 2인 대표이사 체제를 구축하고 각각 메모리사업부장과 모바일경험(MX)사업부장을 겸직하도록 했다. 올해는 두 부문의 실적 격차가 극단적으로 벌어졌다.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107조400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DS부문이 106조500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반면 DX부문은 8000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두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반도체 재건 이끈 전영현…성과주의 승진 기대감반도체 사업을 재건한 전 부회장은 유임에 무게가 실린다. 전 부회장은 고대역폭메모리(HBM) 경쟁력 약화로 삼성전자 위기론이 확산하던 지난 2024년 5월 구원투수로 등판했다. 같은 해 11월 메모리사업부장까지 겸직하며 기술 경쟁력 회복을 진두지휘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HBM4 양산과 판매 확대에 성공하며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력을 회복했다. 범용 메모리 가격 상승까지 맞물리면서 반도체 사업의 수익성도 크게 높아졌다. 관건은 전 부회장이 메모리사업부장 겸직을 내려놓을지 여부다. 메모리 사업이 정상화 궤도에 오른 만큼 후임 사업부장을 발탁하고 전 부회장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와 첨단 패키징, 대규모 시설투자 등 DS부문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차기 메모리사업부장 후보로는 송재혁 DS부문 최고기술책임자(CTO) 사장과 황상준 메모리개발담당 부사장, 김재준 전략마케팅실장 부사장 등이 거론된다. 송 사장은 반도체연구소장을 겸직하며 차세대 반도체 기술과 공정 개발을 이끌어 온 인물이다. 황 부사장은 D램과 낸드플래시 개발을 총괄하며 메모리 기술 경쟁력 회복에 기여했다. 김 부사장은 글로벌 고객사 대응과 고부가가치 메모리 판매 확대를 담당해 왔다. AI 반도체 시장의 성장으로 메모리 사업에서 기술 개발 못지않게 영업·마케팅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를 중심으로 수년 치 물량을 선점하려는 장기공급계약이 확산하면서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는 것뿐 아니라 대형 고객사를 확보하고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구축하는 역량도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이미 대형 고객사 10곳과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했으며 추가로 10곳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차세대 메모리 기술 주도권 확보와 글로벌 고객사 확대가 모두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만큼 기술 전문가와 영업·마케팅 전문가 중 누구에게 메모리사업부의 지휘봉을 맡길지가 관전 포인트다. 비메모리 사업은 사정이 다르다. 2024년 말 파운드리사업부장에 오른 한진만 사장은 북미 반도체 사업을 총괄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테슬라 등 대형 고객사를 확보했다. 2나노 공정 수주 확대와 미국 테일러 공장 가동 등 주요 사업 과제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경영의 연속성에 무게가 실린다. 반면 2022년부터 시스템LSI사업부를 이끌고 있는 박용인 사장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경쟁력 강화와 수익성 개선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맞춤형 반도체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리더십을 발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적자 직면한 노태문…완제품 사업 체질 개선 과제DX부문은 대규모 승진보다 사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쇄신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노 사장은 지난해 3월 한종희 부회장의 갑작스러운 별세로 DX부문장 직무대행을 맡은 뒤 같은 해 11월 정식 부문장에 올랐다. 갤럭시 스마트폰의 글로벌 성장을 이끌어 온 노 사장에게 주어진 새로운 임무는 TV와 생활가전까지 아우르는 완제품 사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였다. 그러나 중국 기업들의 추격이 거세진 데다 메모리 등 주요 부품 가격까지 급등하면서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 사장이 정식 부문장에 오른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임 가능성이 높지만 부회장 승진을 뒷받침할 실적 명분은 상대적으로 약해졌다는 평가다. 노 사장 역시 MX사업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DX부문 전체의 체질 개선에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 후임으로 거론되는 최원준 MX사업부 최고운영책임자(COO) 사장은 미국 퀄컴 출신으로 갤럭시 스마트폰의 기술 혁신과 AI 기능 고도화를 주도해 왔다. 지난해 사장으로 승진한 데 이어 COO를 맡으며 모바일 사업 전반으로 역할을 확대했다. TV 사업에서는 이미 쇄신 인사가 이뤄졌다. 삼성전자는 지난 5월 용석우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을 DX부문장 보좌역으로 이동시키고 이원진 사장을 후임으로 선임했다. 개발 전문가 대신 콘텐츠·서비스 전문가를 사업부장에 배치하며 하드웨어 판매 중심의 수익구조를 다변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원진 사장의 역할이 한층 확대될 가능성도 주목된다. 구글 출신의 광고·서비스 전문가인 이 사장은 2014년 삼성전자에 영입된 뒤 삼성 TV 플러스 등 서비스 사업을 성장시키며 2021년 사장으로 승진했다. 2023년 말 상담역으로 물러났지만 1년 만에 글로벌마케팅실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한 데 이어 올해 위기에 빠진 TV 사업의 구원투수로 등판했다. 이 사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삼성전자 현직 임원 가운데 가장 많은 보수(74억7900만원)를 받으며 입지를 다졌다. DX부문이 하드웨어 판매 중심의 사업구조에서 벗어나 광고와 콘텐츠, 구독 등 서비스 중심으로 수익원을 다변화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이 사장의 역할이 TV 사업을 넘어 완제품 사업 전반의 체질 개선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사업지원실 출범 1년…이재용의 용인술 주목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사업지원실의 변화 여부도 관심사다.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사업지원태스크포스(TF)를 정식 조직인 사업지원실로 전환하고 정현호 부회장을 회장 보좌역으로 이동시켰다. 후임 실장에는 재무 전문가인 박학규 사장을 선임하고 최윤호 사장에게 전략팀장을 맡겼다. 인수합병(M&A)팀도 신설했다. 반도체 사업을 통해 확보한 막대한 투자 재원을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박 사장의 부회장 승진 여부와 사업지원실의 역할 확대도 주요 관전 포인트다. AI와 로봇, 첨단 패키징 등 미래 사업을 이끌 기술 인재의 발탁 기조도 이어질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윤장현 삼성벤처투자 대표를 사장으로 승진시켜 DX부문 CTO 겸 삼성리서치장으로 선임하고 하버드대 교수 출신인 박홍근 사장을 삼성전자 종합기술원(SAIT) 원장으로 영입했다. 부사장 승진자도 2024년 35명에서 지난해 51명으로 늘리며 차세대 경영진 후보군을 확대했다. 다만 이번 인사에서는 반도체와 완제품 사업의 실적 격차를 경영진의 역량 차이로만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이 변수다. DS부문의 사상 최대 실적은 HBM 경쟁력 회복이라는 자체적인 성과에 AI 인프라 투자 확대와 메모리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이 맞물린 결과다. 반면 DX부문은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스마트폰과 TV 등 주요 제품의 제조원가까지 상승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제품 가격을 인상하면 판매량과 시장점유율 하락을 감수해야 하고, 가격을 유지하면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같은 시장 환경이 두 부문의 실적에 상반된 영향을 미친 만큼 외부 요인에 따른 실적 증감과 경영진이 실제로 창출한 성과를 어떻게 구분해 인사에 반영할지가 이 회장의 고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과급을 둘러싼 두 부문의 내부 갈등도 이 회장의 부담이다. DX부문 중심의 노동조합은 지난 5일 수원사업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정한 보상체계 마련과 경영진의 책임을 촉구했다. 재계 관계자는 "성과를 낸 인재에게는 확실한 보상을 하고 부진한 사업에는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인재를 배치하는 것이 성과주의 인사의 핵심"이라며 "사상 최대 실적에도 사업 간 불균형이 심화한 상황에서 이 회장이 단기적인 경영 성과와 미래 성장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삼성의 향후 경영 방향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11-1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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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사임 나흘 만에 복귀 시도하나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젠슨 황 전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측근들과 CEO 복귀 가능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리콘밸리 주요 인사들도 황 전 CEO의 복귀를 위해 이사회 설득에 나서면서 엔비디아의 리더십 위기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15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는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황 전 CEO가 측근들과 복귀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황 전 CEO는 중국 스파이로 의심되는 인물 및 부하 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이 제기된 뒤 사임했다. 엔비디아 이사회는 사임을 초래한 행위와 관련해 독립적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황 전 CEO의 한 측근은 FT에 실리콘밸리 경영진들로 구성된 이른바 '워룸(war room)'을 꾸려 그의 복귀를 위한 로비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의 지지를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측근은 "최첨단 AI 연구소들을 제외하면 기술업계에서 영향력 있는 인사들은 모두 젠슨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복귀를 위한 움직임 역시 황 전 CEO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 전 CEO의 복귀를 촉구하는 공개 캠페인도 확산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스페이스X CEO와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CEO 등은 엔비디아 이사회에 황 전 CEO의 복귀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에 지지를 표명했다. 일부 엔비디아 직원들도 사임 이후 공개적으로 복귀를 요구하며 해당 서한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 美 정부는 경영진 쇄신 요구…복귀 움직임에 제동 다만 복귀 추진은 워싱턴 주요 정책 당국자들의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황 전 CEO의 사임 이후 엔비디아 경영진의 '대대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황 전 CEO는 다른 창업자 겸 CEO들과 달리 지배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사회의 결정을 뒤집을 수 없는 처지다. 현재 임시 CEO인 콜레트 크레스가 이끄는 경영진은 오는 화요일 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영 안정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중국과 연계 가능성이 있는 아시아 고객 대상 AI 칩 판매와 관련한 엔비디아의 준법 감시 체계에 대한 의문으로도 번지고 있다. 황 전 CEO가 싱가포르 소재 메가스피드의 임원 앨리스 황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칩 판매 과정에서 적절한 통제가 이뤄졌는지를 둘러싼 감시의 눈초리가 커지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황 전 CEO의 복귀를 추진하는 측근들 사이에서도 그의 평판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복귀 추진에 관여한 한 관계자는 "부하 직원과의 불륜은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후임 CEO 후보군에도 관심이 쏠린다. FT는 앞서 금요일 엔비디아 이사회가 ARM의 르네 하스 CEO에게 후임자 후보로 접촉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엔비디아 이사회는 아직 공식적인 CEO 선임 절차가 시작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엔비디아 주요 주주인 알티미터 캐피털의 브래드 거스트너 창업자와 아트레이즈 매니지먼트의 개빈 베이커 대표도 금요일 공개서한을 통해 이사회에 황 전 CEO의 복귀 가능성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열어둘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황 전 CEO의 장기간에 걸친 탁월한 경영 성과와 사임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엔비디아와 황 전 CEO 측은 관련 논평을 거부했다. 엔비디아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kwonjiun@newspim.com 2026-11-16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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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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