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시민단체, "민주노총 불법집회 반복" 경찰에 고발

기사입력 : 2021년10월21일 11:29

최종수정 : 2021년10월21일 11:29

사준모, 대규모 집회 강행한 민주노총 고발
"정치적 목적 달성 위해 불법집회 반복적으로 열어"
경찰도 본격 수사…간부급 등 10여명 출석 요구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시민단체가 전국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윤택근 위원장 직무대행과 함께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 전원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고발장에서 "정부의 거듭된 만류에도 불구하고 전체 민주노총 조합원의 5%에 불과한 피고발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 불법집회를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민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공포심에 다시 직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역 인근에서 열린 10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총파업 대회에서 조합원들이 5대 핵심 의제가 적힌 현수막을 펼치고 있다. 2021.10.20 kimkim@newspim.com

민주노총은 전날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 일대에 집결해 '10.20 총파업 대회'를 열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집회에는 민주노총 조합원 2만7000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해 비정규직 철폐, 노동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당초 청와대 행진을 예고했으나, 경찰의 원천봉쇄와 갑작스런 집회 장소 변경 등을 이유로 진행하지 않았다.

경찰은 집회가 끝난 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67명 규모의 '10.20. 불법시위 수사본부'를 구성해 즉각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또 집회를 주도한 민주노총 간부급 등 10여명에게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은 "도심권에서 장시간 불법집회 및 행진을 강행한 집회 주최자는 물론 불법행위에 책임자는 예외 없이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