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설설설(說)] 이재명 '국감 등판' 설왕설래...'정면돌파' 득일까 실일까

기사입력 : 2021년10월13일 13:13

최종수정 : 2021년10월13일 13:1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예정대로 오는 18·20일 경기도청 국감 출석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최대한 책임 지겠다"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정감사를 정상 수감하기로 하면서 이 후보의 자신감에 기반한 '정면돌파'의 자리가 될지에 이목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의혹을 떨쳐내고 해명을 하는 자리를 넘어 '무능' 혹은 '부패' 중 하나를 입증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에 기대를 걸고 있다. 

지난 12일 이 후보가 "지사직로서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최대한의 책임을 진다는 저의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선언하면서 오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이 불가피하다. 

이 후보는 대장동 관련 정치 공세에도 오히려 행정 성과 실적을 설명하는 기회로 국감 무대를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에 응수하는 국민의힘은 현란하고 화려한 말 기술로 국감에서 버티는 것이 국민의 여론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당 지도부는 대선후보로 확정된 이 후보에게 지사직 사퇴를 요청했다. 이 후보는 국감 수감 이후 지사직을 내려놓을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대장동게이트 특검 추진 천막투쟁본부 출정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10.08 leehs@newspim.com

◆ 野 "국감서 이재명 철저히 검증하겠다"...'배임' 혐의 공세 

이 후보가 국감에 나섬에도 불구하고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 자료 제출은 미흡한 실정이다.

13일 김도읍 정책위의장과 국회 정무·행안·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기도와 성남시의 자료제출 비협조에 항의해 경기도청을 방문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이 지사가 지사직을 갖고 있으면 당연한 책무인 국감 수감에 대해서 어제 마치 베푸는 듯이 국감을 받겠다고 발표했다. 참 무도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감을 받겠다는 이지사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성토했다. 

같은 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KBS라디오에 출연해 "이 후보는 원래 도덕성으로 인정받는 후보라기보다 업무 추진력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후보"라면서도 "대장동 건과 관련해서 이 후보는 무능과 부패 중 최소 하나는 걸렸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도정과 시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이런 화천대유식 개발이라는 것이 가진 맹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것은 무능이다. 만약에 지금 의심받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설계에 본인이 개입해서 이렇게 모든 판을 짰다, 소위 말하는 1번 플레이어라면 하면 이분은 부패 프레임까지 들어가는 것"이라고도 진단했다.

경기도청과 성남시청이 자료제출에 협조적인지 않은 상황에 직면한 데는 "이 후보가 국감장에 나오긴 하지만 정보는 주지 않는 장면을 원하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 이 후보를 철저히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대장동을 포함한 성남시분당구갑이 지역구인 김은혜 의원은 "20일 열리는 국토위 국감장에서 이재명 후보도 배임 혐의가 있느냐는 걸 의원들이 많이 물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 "이게 궁극적으로 공공개발이라고 했지만 공공개발의 탈을 쓴 몇몇 특정 민간업자에게 돈을 몰아준 사건이었다"며 "그래서 (이 지사가) 그러한 진실 앞에 좀 겸허해지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전에 보여주셨던 그런 화려한 말솜씨만으로 돌파하려고 하신다면 오히려 국민 분들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지지하는 시선을 거둘 거라고 생각한다"며 "당당하게 대장동이 롤모델로 남을 거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대장동에 대해서 어떠한 과정을 거치고, 또 어떠한 이 후보의 역할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신 게 하나도 없었다"고도 직격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지도부-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상견례'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0.11 kilroy023@newspim.com

◆ 與 "이재명 충분히 돌파할 것...야당은 계속 정쟁만"

더불어민주당은 국감에서 국민의힘이 제기할 책임론과 관련 이 후보가 충분히 돌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34년 지기로 통하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본인은 분명한 원칙을 갖고 그 당시도 대장동 개발 사업은 위험한 사안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직원들을 단속하고 청렴하게 해야 된다는 주의를 줬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으리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재명 후보가 본인도 여러 차례 밝힌 것처럼 단 한푼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그 과정에서 또는 지휘감독 책임이나 관리자의 책임이 일부 나올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면서도 "그 당시도 그 정도 초과이익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어떤 약정이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이재명 후보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고 있다"고도 부연했다.

이재명 후보와 최종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경합을 펼쳤던 박용진 의원은 "야당은 대안은 커녕 계속 정쟁만 하려고 한다"는 점도 꼬집었다.

박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지금 대장동을 보면서 여야 간에 정쟁을 할 순 있지만 적어도 국회에서는 대안을 내놓으려고 해야 한다"며 "이준석 대표한테 제가 실망했던 건 이준석 대표가 젊고 새로운 어떤 정치를 보여줄 수 있었는데 취임해서 꽤 긴 시간 동안 무슨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고 그냥 나이만 젊은 정치적 구태의 모습을 반복하는 것 아닌지가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 대표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번 국감에 대안을 내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텐데 그런 면에서 좀 아쉽다"고 덧붙였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