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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설설설(說)] 이재명 '국감 등판' 설왕설래...'정면돌파' 득일까 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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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대로 오는 18·20일 경기도청 국감 출석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최대한 책임 지겠다"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정감사를 정상 수감하기로 하면서 이 후보의 자신감에 기반한 '정면돌파'의 자리가 될지에 이목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의혹을 떨쳐내고 해명을 하는 자리를 넘어 '무능' 혹은 '부패' 중 하나를 입증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에 기대를 걸고 있다. 

지난 12일 이 후보가 "지사직로서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최대한의 책임을 진다는 저의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선언하면서 오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이 불가피하다. 

이 후보는 대장동 관련 정치 공세에도 오히려 행정 성과 실적을 설명하는 기회로 국감 무대를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에 응수하는 국민의힘은 현란하고 화려한 말 기술로 국감에서 버티는 것이 국민의 여론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당 지도부는 대선후보로 확정된 이 후보에게 지사직 사퇴를 요청했다. 이 후보는 국감 수감 이후 지사직을 내려놓을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대장동게이트 특검 추진 천막투쟁본부 출정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10.08 leehs@newspim.com

◆ 野 "국감서 이재명 철저히 검증하겠다"...'배임' 혐의 공세 

이 후보가 국감에 나섬에도 불구하고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 자료 제출은 미흡한 실정이다.

13일 김도읍 정책위의장과 국회 정무·행안·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기도와 성남시의 자료제출 비협조에 항의해 경기도청을 방문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이 지사가 지사직을 갖고 있으면 당연한 책무인 국감 수감에 대해서 어제 마치 베푸는 듯이 국감을 받겠다고 발표했다. 참 무도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감을 받겠다는 이지사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성토했다. 

같은 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KBS라디오에 출연해 "이 후보는 원래 도덕성으로 인정받는 후보라기보다 업무 추진력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후보"라면서도 "대장동 건과 관련해서 이 후보는 무능과 부패 중 최소 하나는 걸렸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도정과 시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이런 화천대유식 개발이라는 것이 가진 맹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것은 무능이다. 만약에 지금 의심받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설계에 본인이 개입해서 이렇게 모든 판을 짰다, 소위 말하는 1번 플레이어라면 하면 이분은 부패 프레임까지 들어가는 것"이라고도 진단했다.

경기도청과 성남시청이 자료제출에 협조적인지 않은 상황에 직면한 데는 "이 후보가 국감장에 나오긴 하지만 정보는 주지 않는 장면을 원하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 이 후보를 철저히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대장동을 포함한 성남시분당구갑이 지역구인 김은혜 의원은 "20일 열리는 국토위 국감장에서 이재명 후보도 배임 혐의가 있느냐는 걸 의원들이 많이 물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 "이게 궁극적으로 공공개발이라고 했지만 공공개발의 탈을 쓴 몇몇 특정 민간업자에게 돈을 몰아준 사건이었다"며 "그래서 (이 지사가) 그러한 진실 앞에 좀 겸허해지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전에 보여주셨던 그런 화려한 말솜씨만으로 돌파하려고 하신다면 오히려 국민 분들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지지하는 시선을 거둘 거라고 생각한다"며 "당당하게 대장동이 롤모델로 남을 거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대장동에 대해서 어떠한 과정을 거치고, 또 어떠한 이 후보의 역할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신 게 하나도 없었다"고도 직격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지도부-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상견례'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0.11 kilroy023@newspim.com

◆ 與 "이재명 충분히 돌파할 것...야당은 계속 정쟁만"

더불어민주당은 국감에서 국민의힘이 제기할 책임론과 관련 이 후보가 충분히 돌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34년 지기로 통하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본인은 분명한 원칙을 갖고 그 당시도 대장동 개발 사업은 위험한 사안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직원들을 단속하고 청렴하게 해야 된다는 주의를 줬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으리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재명 후보가 본인도 여러 차례 밝힌 것처럼 단 한푼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그 과정에서 또는 지휘감독 책임이나 관리자의 책임이 일부 나올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면서도 "그 당시도 그 정도 초과이익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어떤 약정이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이재명 후보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고 있다"고도 부연했다.

이재명 후보와 최종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경합을 펼쳤던 박용진 의원은 "야당은 대안은 커녕 계속 정쟁만 하려고 한다"는 점도 꼬집었다.

박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지금 대장동을 보면서 여야 간에 정쟁을 할 순 있지만 적어도 국회에서는 대안을 내놓으려고 해야 한다"며 "이준석 대표한테 제가 실망했던 건 이준석 대표가 젊고 새로운 어떤 정치를 보여줄 수 있었는데 취임해서 꽤 긴 시간 동안 무슨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고 그냥 나이만 젊은 정치적 구태의 모습을 반복하는 것 아닌지가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 대표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번 국감에 대안을 내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텐데 그런 면에서 좀 아쉽다"고 덧붙였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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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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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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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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