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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설설설(說)] 이재명 '국감 등판' 설왕설래...'정면돌파' 득일까 실일까

기사입력 : 2021년10월13일 13:13

최종수정 : 2021년10월13일 13:13

예정대로 오는 18·20일 경기도청 국감 출석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최대한 책임 지겠다"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정감사를 정상 수감하기로 하면서 이 후보의 자신감에 기반한 '정면돌파'의 자리가 될지에 이목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의혹을 떨쳐내고 해명을 하는 자리를 넘어 '무능' 혹은 '부패' 중 하나를 입증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에 기대를 걸고 있다. 

지난 12일 이 후보가 "지사직로서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최대한의 책임을 진다는 저의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선언하면서 오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이 불가피하다. 

이 후보는 대장동 관련 정치 공세에도 오히려 행정 성과 실적을 설명하는 기회로 국감 무대를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에 응수하는 국민의힘은 현란하고 화려한 말 기술로 국감에서 버티는 것이 국민의 여론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당 지도부는 대선후보로 확정된 이 후보에게 지사직 사퇴를 요청했다. 이 후보는 국감 수감 이후 지사직을 내려놓을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대장동게이트 특검 추진 천막투쟁본부 출정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10.08 leehs@newspim.com

◆ 野 "국감서 이재명 철저히 검증하겠다"...'배임' 혐의 공세 

이 후보가 국감에 나섬에도 불구하고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 자료 제출은 미흡한 실정이다.

13일 김도읍 정책위의장과 국회 정무·행안·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기도와 성남시의 자료제출 비협조에 항의해 경기도청을 방문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이 지사가 지사직을 갖고 있으면 당연한 책무인 국감 수감에 대해서 어제 마치 베푸는 듯이 국감을 받겠다고 발표했다. 참 무도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감을 받겠다는 이지사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성토했다. 

같은 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KBS라디오에 출연해 "이 후보는 원래 도덕성으로 인정받는 후보라기보다 업무 추진력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후보"라면서도 "대장동 건과 관련해서 이 후보는 무능과 부패 중 최소 하나는 걸렸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도정과 시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이런 화천대유식 개발이라는 것이 가진 맹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것은 무능이다. 만약에 지금 의심받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설계에 본인이 개입해서 이렇게 모든 판을 짰다, 소위 말하는 1번 플레이어라면 하면 이분은 부패 프레임까지 들어가는 것"이라고도 진단했다.

경기도청과 성남시청이 자료제출에 협조적인지 않은 상황에 직면한 데는 "이 후보가 국감장에 나오긴 하지만 정보는 주지 않는 장면을 원하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 이 후보를 철저히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대장동을 포함한 성남시분당구갑이 지역구인 김은혜 의원은 "20일 열리는 국토위 국감장에서 이재명 후보도 배임 혐의가 있느냐는 걸 의원들이 많이 물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 "이게 궁극적으로 공공개발이라고 했지만 공공개발의 탈을 쓴 몇몇 특정 민간업자에게 돈을 몰아준 사건이었다"며 "그래서 (이 지사가) 그러한 진실 앞에 좀 겸허해지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전에 보여주셨던 그런 화려한 말솜씨만으로 돌파하려고 하신다면 오히려 국민 분들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지지하는 시선을 거둘 거라고 생각한다"며 "당당하게 대장동이 롤모델로 남을 거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대장동에 대해서 어떠한 과정을 거치고, 또 어떠한 이 후보의 역할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신 게 하나도 없었다"고도 직격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지도부-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상견례'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0.11 kilroy023@newspim.com

◆ 與 "이재명 충분히 돌파할 것...야당은 계속 정쟁만"

더불어민주당은 국감에서 국민의힘이 제기할 책임론과 관련 이 후보가 충분히 돌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34년 지기로 통하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본인은 분명한 원칙을 갖고 그 당시도 대장동 개발 사업은 위험한 사안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직원들을 단속하고 청렴하게 해야 된다는 주의를 줬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으리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재명 후보가 본인도 여러 차례 밝힌 것처럼 단 한푼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그 과정에서 또는 지휘감독 책임이나 관리자의 책임이 일부 나올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면서도 "그 당시도 그 정도 초과이익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어떤 약정이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이재명 후보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고 있다"고도 부연했다.

이재명 후보와 최종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경합을 펼쳤던 박용진 의원은 "야당은 대안은 커녕 계속 정쟁만 하려고 한다"는 점도 꼬집었다.

박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지금 대장동을 보면서 여야 간에 정쟁을 할 순 있지만 적어도 국회에서는 대안을 내놓으려고 해야 한다"며 "이준석 대표한테 제가 실망했던 건 이준석 대표가 젊고 새로운 어떤 정치를 보여줄 수 있었는데 취임해서 꽤 긴 시간 동안 무슨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고 그냥 나이만 젊은 정치적 구태의 모습을 반복하는 것 아닌지가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 대표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번 국감에 대안을 내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텐데 그런 면에서 좀 아쉽다"고 덧붙였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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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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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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