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021 국감] SRT 율현·부전~마산 터널 부실 지적…이재명 일반증인 채택 공방도

기사입력 : 2021년10월12일 15:30

최종수정 : 2021년10월12일 15:30

국토부 "율현터널 정밀안전진단 검토"
철도공단 "민자사업 관리감독 법적 근거 마련"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수서고속철도(SRT)가 지나는 율현터널과 부전~마산 복선전철 터널, 호남고속철의 부실공사 문제가 국회 철도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여당 대선 후보로 당선된 이재명 경기지사를 일반증인으로 채택할지를 놓고는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12일 대전 한국철도공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철도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감사원 감사에서 안전성을 지적받은 뒤 보강공사를 진행했지만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큰 사고 전에 작은 징후가 선행한다는 하인리히 법칙을 감안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철도 KTX [사진=코레일] 2021.07.29. news2349@newspim.com

율현터널은 노반융기가 발생해 진동이 감지되면서 안전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터널을 지나는 SRT는 시속 230km로 운행하도록 돼 있지만 이로 인해 일부 구간에서 시속 90~170km로 감속운행하고 있다.

권태명 SR 사장은 "보강공사를 진행했지만 기관사에 따라 진동을 느끼는 편차가 심해 간부들이 탑승해 합동점검하는 등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건설을 담당한 국가철도공단은 감사원 감사 후 지반 보강을 완료해 노반융기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명햇지만 올 상반기에만 신규 균열이 수십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2024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운행 전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희업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터널학회와 3단계로 나눠 조사를 벌이고 있고 국회와도 심각성을 공유하면서 정말안전진단도 검토하고 있다"며 "현행법상 준공 10년 내 정밀안전진단을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개정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 2월 개통 예정이던 부전~마산 복선전철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SK건설, 삼성물산, 한화건설 등이 참여하는 SPC(특수목적법인)가 참여해 SK 지분이 가장 높은데 사고정보 제공도 안했고 건설사 책임소재 문제도 엇갈리고 있다"며 "SK가 조사를 맡긴 지반공학회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게 다른 건설사들의 입장이어서 서송세월을 보내면서 지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공사는 민자사업(BTL) 방식으로 추진돼 정부와 철도공단이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한영 공단 이사장은 "민자사업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남고속철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가 기준치에 못미치게 진행됐다"며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안전문제 판단할 때 허용 기준인 30mm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보수가 됐다는 결론이 났다"며 "경부선은 문제가 없는데 호남선은 안지켜진 이유가 뭐냐"고 말했다.

김한영 이사장은 "해당 구간은 연약지반인 특성이 있는데 지반침하 문제는 예측이 어려워 장기간 보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국감 초반에는 이재명 지사를 일반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을 놓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웠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20일로 예정된 경기도 국감 일정을 감안할 때 오늘까지 증인출석을 통보해야 하는데, 이재명 지사가 지사직을 사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온 국민의 관심을 받는 이재명 게이트는 이 지사가 설계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 국감에 출석할 수 있도록 일반증인으로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추측이 있는 문제를 놓고 게이트라고 표현한 데 대해 사과하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재명 지사는 국감 돌파 의지를 내비쳤던 만큼 사퇴 가능성이 있다면 일반증인으로 신청해달라는 협의의 취지"라며 "대장동 개발을 관할했던 경기도 이용철 부지사도 국감 직전 교체됐는데 함께 일반증인으로 협의하고 국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현재 기관증인으로 돼 있는 인원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한다는 건 우스운 일"이라며 "대장동 개발의 시작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LH(한국주택토지공사)가 기존 공공개발 계획을 민간개발로 전환하면서 생긴 문제인 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LH 사장 등을 증인신청하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