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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고승범 금융위원장 '진땀' 데뷔…'가계부채·대장동' 쟁점(종합)

"실수요자 대출도 상환능력 범위내 관리"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검경 수사과정에서 밝혀질 것"

  • 기사입력 : 2021년10월06일 20:08
  • 최종수정 : 2021년10월06일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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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탁윤 최유리 기자 = 지난 8월 말 8대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한 고승범 위원장이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땀 데뷔전을 치렀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최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과 가계부채와 가상자산 거래소 문제,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권한 범위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관련자들의 계좌추적을 통해 자금흐름을 조사해야 한다고 추궁했지만, 고 위원장과 김정각 FIU 원장은 "FIU의 역할이 의심거래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 뿐"이라며 원론적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윤재옥 위원장이 나서 종합감사 전까지 FIU의 법적 권한에 대한 검토를 해서 제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 "실수요자 대출도 상환능력 범위내 관리…가계부채 추가 대책, 이달 중순 발표"

우선 고 위원장은 가계대출 관리 문제와 관련 "실수요자 대출도 가능한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을 하고 있다. 2021.10.06 leehs@newspim.com

또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의 중도상환 수수료 문제와 관련 "현재 최대 1.2%로 돼 있는 것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게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추가 대책을 이달 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율) 6.9%를 달성하려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투기 수요를 막고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현재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것의 대부분은 실수요자 대출로, 실수요자 대출도 상환 범위 내에서 이뤄지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목표를 달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대출의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해서 더 파악해볼 것이고 문제가 크게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10월 중에는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만들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계부채 보완대책의 기본 방향은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실수요자 관련 부분은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행정편의주의적인 총량규제로 계속 할 것인지에 대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총량 관리를 하더라도 은행별로 자체적으로 실수요자 보호되도록, 부문별로도 보고 있다"며 "가능한 실수요자 위주 대출이 이뤄질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추가대책을 언제쯤 발표할 것이냔 질의에 대해 고 위원장은 "보완대책을 10월 중순쯤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검경 수사과정에서 밝혀질 것"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해선 "검경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FIU는 법에 따라서 의심거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분석을 해서 수사기관에 제공하고 있다"며 "이번 건은 검경에서 이미 수사하고 있으니 수사 과정을 지켜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정각 금융정보분석원장(오른쪽)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금융위원회 도규상 부위원장, 고승범 위원장. 2021.10.06 leehs@newspim.com

앞서 FIU는 지난 4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시행사 화천대유자산관리와 관련,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이 발견됐다는 내용의 공문을 경찰청에 전달했다

이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른바 '50억 약속 그룹' 명단을 처음으로 공개해 파장을 일으켰다.

박 의원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과 복수의 제보를 토대로 6명의 이름을 확인했다"며, "50억 약속그룹으로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 그리고 홍 모씨"라고 폭로했다.

이어 "이분들 중에는 이미 받은 사람도 있고 약속을 했으나 대장동 게이트 터져서 아직 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급하게 차용증서 써서 빌렸다고 위장했다가 돌려줬다는 사람도 있고 빨리 달라고 재촉하는 사람도 있다는 추가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 "가상자산 상장·폐지 기준 강화 검토"

고 위원장은 또 "가상자산 상장 및 폐지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업비트가 알트코인이라 불리는 잡코인까지 298개를 무분별하게 상장해 놓고 2년 6개월이나 거래하면서 받은 수수료가 4조원에 달한다"며 "그중 절반인 145개가 상장 폐지됐다"며 가상 자산 상장폐지와 관련된 기준이 없다는 질문에 따른 답변에서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정 입출금 계좌를 받지 못해 원화마켓을 중단한 것과 관련한 질의에 고 위원장은 "요건을 갖추면 언제든 원화거래가 가능하다"며 "이 문제는 금융위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할 부분이 아니다"고 답했다.

고 위원장은 "(실명계좌 발급은) 금융당국이나 정책당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금융위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할 것도 아니고 가상자산업법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같이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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