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고승범 금융위원장 '진땀' 데뷔…'가계부채·대장동' 쟁점(종합)

기사입력 : 2021년10월06일 20:08

최종수정 : 2021년10월06일 20:08

"실수요자 대출도 상환능력 범위내 관리"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검경 수사과정에서 밝혀질 것"

[서울=뉴스핌] 정탁윤 최유리 기자 = 지난 8월 말 8대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한 고승범 위원장이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땀 데뷔전을 치렀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최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과 가계부채와 가상자산 거래소 문제,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권한 범위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관련자들의 계좌추적을 통해 자금흐름을 조사해야 한다고 추궁했지만, 고 위원장과 김정각 FIU 원장은 "FIU의 역할이 의심거래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 뿐"이라며 원론적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윤재옥 위원장이 나서 종합감사 전까지 FIU의 법적 권한에 대한 검토를 해서 제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 "실수요자 대출도 상환능력 범위내 관리…가계부채 추가 대책, 이달 중순 발표"

우선 고 위원장은 가계대출 관리 문제와 관련 "실수요자 대출도 가능한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을 하고 있다. 2021.10.06 leehs@newspim.com

또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의 중도상환 수수료 문제와 관련 "현재 최대 1.2%로 돼 있는 것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게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추가 대책을 이달 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율) 6.9%를 달성하려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투기 수요를 막고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현재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것의 대부분은 실수요자 대출로, 실수요자 대출도 상환 범위 내에서 이뤄지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목표를 달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대출의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해서 더 파악해볼 것이고 문제가 크게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10월 중에는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만들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계부채 보완대책의 기본 방향은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실수요자 관련 부분은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행정편의주의적인 총량규제로 계속 할 것인지에 대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총량 관리를 하더라도 은행별로 자체적으로 실수요자 보호되도록, 부문별로도 보고 있다"며 "가능한 실수요자 위주 대출이 이뤄질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추가대책을 언제쯤 발표할 것이냔 질의에 대해 고 위원장은 "보완대책을 10월 중순쯤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검경 수사과정에서 밝혀질 것"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해선 "검경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FIU는 법에 따라서 의심거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분석을 해서 수사기관에 제공하고 있다"며 "이번 건은 검경에서 이미 수사하고 있으니 수사 과정을 지켜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정각 금융정보분석원장(오른쪽)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금융위원회 도규상 부위원장, 고승범 위원장. 2021.10.06 leehs@newspim.com

앞서 FIU는 지난 4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시행사 화천대유자산관리와 관련,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이 발견됐다는 내용의 공문을 경찰청에 전달했다

이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른바 '50억 약속 그룹' 명단을 처음으로 공개해 파장을 일으켰다.

박 의원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과 복수의 제보를 토대로 6명의 이름을 확인했다"며, "50억 약속그룹으로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 그리고 홍 모씨"라고 폭로했다.

이어 "이분들 중에는 이미 받은 사람도 있고 약속을 했으나 대장동 게이트 터져서 아직 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급하게 차용증서 써서 빌렸다고 위장했다가 돌려줬다는 사람도 있고 빨리 달라고 재촉하는 사람도 있다는 추가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 "가상자산 상장·폐지 기준 강화 검토"

고 위원장은 또 "가상자산 상장 및 폐지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업비트가 알트코인이라 불리는 잡코인까지 298개를 무분별하게 상장해 놓고 2년 6개월이나 거래하면서 받은 수수료가 4조원에 달한다"며 "그중 절반인 145개가 상장 폐지됐다"며 가상 자산 상장폐지와 관련된 기준이 없다는 질문에 따른 답변에서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정 입출금 계좌를 받지 못해 원화마켓을 중단한 것과 관련한 질의에 고 위원장은 "요건을 갖추면 언제든 원화거래가 가능하다"며 "이 문제는 금융위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할 부분이 아니다"고 답했다.

고 위원장은 "(실명계좌 발급은) 금융당국이나 정책당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금융위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할 것도 아니고 가상자산업법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같이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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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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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