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2021 국감] 고승범 금융위원장 '진땀' 데뷔…'가계부채·대장동' 쟁점(종합)

기사입력 : 2021년10월06일 20:08

최종수정 : 2021년10월06일 20:0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실수요자 대출도 상환능력 범위내 관리"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검경 수사과정에서 밝혀질 것"

[서울=뉴스핌] 정탁윤 최유리 기자 = 지난 8월 말 8대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한 고승범 위원장이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땀 데뷔전을 치렀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최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과 가계부채와 가상자산 거래소 문제,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권한 범위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관련자들의 계좌추적을 통해 자금흐름을 조사해야 한다고 추궁했지만, 고 위원장과 김정각 FIU 원장은 "FIU의 역할이 의심거래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 뿐"이라며 원론적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윤재옥 위원장이 나서 종합감사 전까지 FIU의 법적 권한에 대한 검토를 해서 제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 "실수요자 대출도 상환능력 범위내 관리…가계부채 추가 대책, 이달 중순 발표"

우선 고 위원장은 가계대출 관리 문제와 관련 "실수요자 대출도 가능한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을 하고 있다. 2021.10.06 leehs@newspim.com

또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의 중도상환 수수료 문제와 관련 "현재 최대 1.2%로 돼 있는 것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게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추가 대책을 이달 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율) 6.9%를 달성하려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투기 수요를 막고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현재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것의 대부분은 실수요자 대출로, 실수요자 대출도 상환 범위 내에서 이뤄지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목표를 달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대출의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해서 더 파악해볼 것이고 문제가 크게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10월 중에는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만들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계부채 보완대책의 기본 방향은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실수요자 관련 부분은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행정편의주의적인 총량규제로 계속 할 것인지에 대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총량 관리를 하더라도 은행별로 자체적으로 실수요자 보호되도록, 부문별로도 보고 있다"며 "가능한 실수요자 위주 대출이 이뤄질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추가대책을 언제쯤 발표할 것이냔 질의에 대해 고 위원장은 "보완대책을 10월 중순쯤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검경 수사과정에서 밝혀질 것"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해선 "검경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FIU는 법에 따라서 의심거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분석을 해서 수사기관에 제공하고 있다"며 "이번 건은 검경에서 이미 수사하고 있으니 수사 과정을 지켜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정각 금융정보분석원장(오른쪽)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금융위원회 도규상 부위원장, 고승범 위원장. 2021.10.06 leehs@newspim.com

앞서 FIU는 지난 4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시행사 화천대유자산관리와 관련,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이 발견됐다는 내용의 공문을 경찰청에 전달했다

이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른바 '50억 약속 그룹' 명단을 처음으로 공개해 파장을 일으켰다.

박 의원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과 복수의 제보를 토대로 6명의 이름을 확인했다"며, "50억 약속그룹으로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 그리고 홍 모씨"라고 폭로했다.

이어 "이분들 중에는 이미 받은 사람도 있고 약속을 했으나 대장동 게이트 터져서 아직 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급하게 차용증서 써서 빌렸다고 위장했다가 돌려줬다는 사람도 있고 빨리 달라고 재촉하는 사람도 있다는 추가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 "가상자산 상장·폐지 기준 강화 검토"

고 위원장은 또 "가상자산 상장 및 폐지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업비트가 알트코인이라 불리는 잡코인까지 298개를 무분별하게 상장해 놓고 2년 6개월이나 거래하면서 받은 수수료가 4조원에 달한다"며 "그중 절반인 145개가 상장 폐지됐다"며 가상 자산 상장폐지와 관련된 기준이 없다는 질문에 따른 답변에서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정 입출금 계좌를 받지 못해 원화마켓을 중단한 것과 관련한 질의에 고 위원장은 "요건을 갖추면 언제든 원화거래가 가능하다"며 "이 문제는 금융위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할 부분이 아니다"고 답했다.

고 위원장은 "(실명계좌 발급은) 금융당국이나 정책당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금융위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할 것도 아니고 가상자산업법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같이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정부, 123개 국정과제 공식 확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이 될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TV]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다. 우선 정부는 국민주권 실현 및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한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등이 개헌안에 담길 전망이다.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확립, 독자 인공지능(AI) 생태계 및 AI고속도로 구축, 5극3특 중심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 산재 감축 등의 내용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또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는 강군 육성 방안도 포함됐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균형발전 관련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다. [사진=KTV]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도 구축한다.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한다. 입법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두고, 국정과제 입법 전주기를 밀착 관리한다. 국정과제 중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법률안 110건은 연내 국회 제출하고, 하위법령 66건 올해 제·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마련,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만든다. 국민만족도 조사는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5~'27)' 및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올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AI 활용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비중 있게 반영한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9-16 14:04
사진
코어위브, 엔비디아와 8조원대 계약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데이터센터 운영업체인 코어위브(종목코드: CRWV)는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와 63억 달러(8조7160억원)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 주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엔비디아는 이번 계약을 통해 2032년 4월 13일 까지 코어위브가 고객에게 판매하지 않은 모든 클라우드 용량을 구매하기로 했다. 엔비디아와 수주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진 후 코어위브 주가는 뉴욕 정규장 거래에서 8% 상승했다. 지난 3월 상장 이후 이 회사 주가는 3배 뛰었다. 코어위브는 미국과 유럽에서 엔비디아의 GPU 칩을 탑재한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며 이를 임대하거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코어위브는 엔비디아의 핵심 클라우드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AI 컴퓨팅 용량 수요 감소 가능성에 대한 완충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평가했다. 코어위브는 일찌감치 엔비디아의 눈도장을 받아 2023년 투자를 받았다. 엔비디아는 코어위브 지분을 6% 넘게 보유하고 있다. 코어위브는 지난 3월 공모가 40달러에 뉴욕 증시에 상장한 후 AI 열풍에 따른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급증에 힘입어 주가가 급등했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이번 계약은 최종 고객과 상관없이 용량이 활용될 것을 보장함으로써 코어위브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며 "투자자들은 코어위브가 최대 고객사 2곳(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 외에 데이터센터 용량을 채울 수 있을지 우려해왔는데, 이번 계약으로 이런 우려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코어위브 로고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9.16 kongsikpark@newspim.com 코어위브는 지난 3월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119억 달러 규모의 5년 계약에 합의하며,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오픈AI는 2029년 4월까지 40억 달러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추가 협정을 맺었다. kongsikpark@newspim.com 2025-09-16 13: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