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대선 주자들, 대장동 특검 촉구..."檢, 이재명 수사 전혀 진행 안해"

기사입력 : 2021년10월06일 15:36

최종수정 : 2021년10월06일 15:36

이준석 "오늘 기점으로 투쟁 강도 높여나갈 것"
윤석열 "검찰, 수사 재량이라고 착각 말라"
유승민 "이재명 모든 개발 사업 전수조사"

[서울=뉴스핌] 이지율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선주자들은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수사 양상을 지켜보면 속도 측면에서 전혀 대형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수사기관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지지부진하다"며 "수사 범위도 이미 본인이 설계자 자처했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는 등 미진한 부분이 많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대선 경선 후보들과 함께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10.06 kilroy023@newspim.com

이 대표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 중요한 선거가 5개월,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며 "지금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선거에 임박하고 국민 여론에 밀려서 더 큰 오명 남기겠나, 지금 당장 우리 당이 제안하는 특검을 받아서 명명백백하게 잘잘못을 가려내겠냐"고 압박했다.

그는 "오늘을 기점으로 국민의힘 지도부, 대권주자들, 당원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투쟁에 강도를 높여나가는 시점이 왔다"며 "저는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고 여의도에서 출발해 청와대까지 도보로 이동하면서 국민들에게 특검법에 당위성을 알리고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가 이 사건을 묻기 위해 하고 있는 이런 지지부진한 수사의 부당함을 알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의 모습을 보면 정말 부정부패의 종합 비리 백화점 구조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며 "저도 광역시장으로서 행정을 담당했다. 이렇게 터무니없고 구석구석 부패가 스며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설계한 사람이 어떻게 책임을 면탈하려고 저렇게 뻔뻔히 이야기할 수 있나 화가 치밀어 오른다"며 이 후보를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그럼에도 정권은 조국수호 이어 재명수호에 나서면서 태도가 정말 오만불손하다"며 "청와대가 엄정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발표한 것으로 들었지만 엄중하게 지켜볼 사안이 아니라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검찰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친 정권 인사로 가득한 걸 잘 알 것"이라며 "수사의 abc마저도 안 지키는 검찰 수사를 보면서 꼬리 자르고 몸통을 뭉개기 위한 보여주기 식 수사라는 강한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이 사안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이 즉시 도입돼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대선 경선 후보들과 함께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특검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1.10.06 kilroy023@newspim.com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 의혹 사건이라고 많이 말하는데 의혹이 아니고 확인된 배임 범죄"라며 "기본 범죄 구도가 확실히 나왔고 거기에 공동 주범이 이재명 성남시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임이 확실하게 나온 범죄 사건이다. 앞으로 이 건을 의혹 사건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특검 촉구에 앞서 대한민국 검찰에 강력히 경고한다"며 "범죄 혐의, 중범죄 혐의가 드러난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냐 안 하냐, 저강도 수사하면서 증거 인멸, 짜 맞출 시간을 주면서 사건 할 것인가. 그게 여러분 재량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잘못하면 당신들도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그러면서 " 대장동 사건에 대한 특검을 확실하게 추진하면서 두 갈래로 가야 한다. 대장동 비리와 그리고 일찍부터 파일 자료로 받고 사건을 뭉갠 수사 관계자 비리, 두 가지를 함께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을 빨리 만들고 검찰은 형사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철저하게 수사하라. 압수수색이며 뭐며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이따위로 수사하냐"고 맹비난했다.

유승민 후보는 대장동 의혹 사건을 "이재명 게이트와 법조 마피아, 문재인 대통령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규정했다.

유 후보는 이재명 게이트에 대해선 "이 후보가 주범이라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이 후보가 비리의혹을 비판하는 국민과 야당을 향해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했던데, 제가 대장동에 평당 200만원, 300만원에 자신의 토지를, 오래 살던 집을 강제 수용 당한 원주민들에 관한 기사를 보니 이재명 눈에는 저 토지를 강제수용 당한 저 분들도 돼지로 보이고, 수많은 우리 중도층 국민들께서 이재명의 비리에 대해 의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도 다 돼지로 보이는구나 생각했다"꼬 꼬집었다.

그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 경기지사를 할 때 그 총기간에 대해 화천대유 대장동 비리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분명히 더 있었을 것"이라며 "이 후보가 성남시장, 경기지사 재직 기간 중 경기도에서 이 토지를 수용했다든지, 국공유지를 갖고 대규모 개발 사업을 했던 것을 전수조사 해줄 것을 당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법조 마피아에 대해선 "어떻게 고위 검사, 대법관을 지낸 사람들이 화천대유라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 한 시행사에 가서 그 하수인이 돼서 이재명과 관련된 부패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냐"고 반문한 뒤, "법조 마피아들을 확실히 청소해서 싹 드러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에서 이 후보를 사퇴시키고 비리 불법을 밝혀서 감옥에 넣는 게 1차 목표지만, 이 사건 관련된 고위 법관, 고위 검사 출신들을 추악한 모습에 대해서 반드시 철퇴를 가하는 사법 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선 "지금 대통령이 이걸 엄중하게 지켜볼 그런 한가한 시간이 아니지 않나"라며 "이 사건에 대해서 만약 문 대통령이 특검을 수용하고 국정조사를 수용하지 않고 뭉개고 지나가 이 후보를 기어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내세운다면 저희들이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서 문 대통령이 이걸 은폐한 그 죄까지 들춰내겠다. 그러니 문 대통령은 지금 생각을 똑바로 하고 판단과 선택을 똑바로 하라. 만약 이 사건을 청와대가 나서서 덮었다가 정권이 바뀌면 문 대통령 본인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원희룡 후보도 "이 사건은 본질을 봐야 한다"며 "조 단위 개발 사업에서 부동산 개발 폭리 수익을 누가 몰아줬는가, 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에 수익을 몰아준게 핵심이고 이 수익을 가져가서 잔치를 벌인 게 중요한게 아니라 핵심이 권순일 재판에서 무슨 역할 했는지가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원 후보는 "나머지는 어차피 개발 사업을 하다 보면 딸려올 수밖에 없는 부수적인 조연, 단역, 나중에 파티에 초대된 사람들"이라며 "왜 조 단위 수익이 화천대유라는 특정인에게 갔고, 화천대유의 주범인 김만배는 이재명을 위해 어떤 일 했는가가 핵심이고로 이러한 대장동 비리 본질과 관련된 몸통이 이재명이라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검을 촉구한다. 검찰 수사를 촉구한다"며 "시간 싸움이다. 당신들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수많은 양심적인 국민들과 언론과 시민들의 수사단을 구성해서 밝힐 것이다. 반드시 대선 전에 밝혀서 이재명이 갈 곳이 청와대가 아니라 감옥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밝히겠다"고 경고했다.

최재형 후보 역시 "대장동게이트는 검찰 권력 손을 잡아 수사를 방해하고 사법권력과 손잡아 법망 피하도록 망을 봐주고 정치권력이 입막음 함 사건"이라며 "가제는 게편이라고 여당은 진실 앞에 눈감고 이재명과 국민을 우롱한다.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극악무도한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최 후보는 "대한민국이 더 썩기 전에 대장동 괴물을 도려내야 한다"며 "앞에서는 공정을 부르짖고 뒤에서는 돈벌이 하는 아수라백작을 잡기 위해 특검만이 답이다. 반대하는 이가 범인이며 괴물 이재명과 결탁한 썩은 피다. 민주당이 썩은 피가 아니라면 특검에 협력해야 한다. 조속히 특검을 도입해 이재명을 처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교안 후보도 "다른 방법이 없다.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리가 없다. 경찰도 못 한다. 공수처도 못 한다. 그러면 특검 밖에 답이 없다"며 "특검을 빨리 해야 한다. 수사는 공정과 신속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황 후보는 "이재명이 몸통이지미나 문 대통령도 같은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이 후보는 정말 국민들에게 큰 죄를 짓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고백하고 자백해야 관용에 여지가 있다. 이런 저런 거짓말로 내로남불하고 시간끌다가 최악 상황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태경 후보는 "이재명이 주범이다. 본인이 이번 대장동 개발 설계자라고 고백했고, 설계자이자 결재권자, 지휘책임이 있다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일을 집행한 사람이 종범으로 구속됐으면 주범으로 자동적 피의자"라며 "이재명 피의자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후보 또한 "문 정부와 민주당, 검찰은 이 피의자를 보호하고 있고 범죄 은폐를 돕고 있다"며 "시간을 끌면 끌수록 민주당 붕괴를 앞당길 이고. 문 정권 내부로부터 붕괴될 것이다. 이번 사건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깨진 바가지다. 재주 그만 부리고 문 정권과 민주당은 특검을 즉각 받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안상수 후보 또한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총체적인 부동산 비리가 일어났고, 이것을 즉각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대한민국에 대해 비아냥거린다고 생각한다. 문 대통령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안 후보는 "특검을 해야 한다. 드루킹 때도 덮으려고 얼마나 애썼냐"며 "결국 국민 여론에 밀려 특검 했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2년 형을 받고 감옥에 있다. 다시 이런 사태가 나오면 용서치 않을 것이다. 즉각 특검을 발족해서 빠른 시일 내 국민의 아픈 마음을 달래고 온 부동산 투기꾼을 전부 다 수사해서 감옥에 넣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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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