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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성적표' 대체로 양호...유망산업 성장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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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딜 집대성한 D·N·A 성과 창출
클라우드·메타버스 산업 경쟁력 확보 숙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미래 산업의 먹거리로 손꼽은 '데이터(D)·네트워크(N)·인공지능(AI)' 분야의 성적표가 나왔다.

전년 대비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가 확대됐을 뿐더러 AI학습용 데이터 활용 횟수도 1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대체로 양호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관련 유망산업의 성장세는 괄목할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D·N·A 성장 확대 속 일자리 증가 주목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인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성장과 혁신의 성과를 보여주는 '2021 4차 산업혁명 지표'를 5일 발표했다.

이번 지표는 지난 2년간 발표한 지표를 기초로 그간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정책성과 디지털 뉴딜 등 최근 정책방향을 국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선정·조사한 것이다. 디지털 전환을 위한 인프라 구축, 디지털 전환기 유망산업의 성장, 디지털 전환에 따른 혁신 성과 등으로 분류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인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성장과 혁신의 성과를 보여주는 '2021 4차 산업혁명 지표'를 5일 발표했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10.05 biggerthanseoul@newspim.com

디지털 전환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서 디지털 뉴딜의 핵심 산업인 '데이터' 산업의 전체 시장규모는 지난해 19조 2736억원으로 전년 대비 14.3% 성장했다.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는 지난 3월 5만5561건으로 전년 대비 63.4% 증가하는 등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네트워크에서 지난 6월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가입자수는 3098만개로 전년 대비 18.8% 증가했다.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이용률은 2019년 52.0%에서 지난해 66.3%로 14.3%p 늘었다.

인공지능분야 성과 확산 추진 등에 따라 인공지능 산업 매출액은 지난해 6895억원으로 전년 대비 16.3% 성장했다. 보다 고도화된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AI 학습용 데이터 활용 횟수도 전년 대비 153.4% 늘어난 9만6826회를 기록했다.

과기부는 D·N·A 분야의 확산과 유망산업의 등장에 따라 경제 전반에 걸쳐 활발한 디지털 혁신의 기반이 마련될 뿐더러 국민의 삶에 체감이 되는 가시적 성과도 뚜렷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분야에서 지난해 기준 학생의 온라인교육 이용률(98.9%)은 전년 대비 37.1%p 상승해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의 일상화에 따른 온라인 교육의 활용도가 사회 전반에 걸쳐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디지털격차의 경우, 일반국민 대비 취약계층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지난해 72.7%로 전년 대비 2.8%p 상승하는 등 격차가 완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 분야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의 성장, 간편결제 서비스의 보편화는 핀테크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금융산업의 혁신을 나타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실제 지난 3월 기준 인터넷 전문은행 계좌수는 3103만개로 전년 대비 29.3% 늘었다. 고객 수는 1807만명으로 전년 대비 36.2% 증가했다. 지난해 간편결제‧간편송금서비스 이용실적(일평균)은 8057억원으로 전년 대비 46.0% 늘었다.

전세계 디지털 전환 도래에 발맞춰 정부에서도 공공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게 과기부의 설명이다.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제공되는 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률은 지난해 88.9%로 전년 대비 1.3%p 상승했고 지속적인 디지털정부 추진을 통해 디지털정부 종합지수 1위(2020년, OECD), 디지털경쟁력 지수 8위(2020년, IMD)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

조경식 차관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만드는데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추진을 통해 디지털 혁신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디지털 뉴딜 속도전 속에서 유망산업 성장세 기대치 밑돌아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는 정부가 연이어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과 달리, 아직은 유망 산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점이 과제로 꼽힌다. 

디지털 전환을 주도할 유망산업에 클라우드와 가상증강현실(메타버스) 산업이 포함된다. 개인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률을 보면 지난해 성장세가 전년 대비 4.5%p에 그친다. 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률은 2019년 12월 기준 전년 대비 0.8%p 확대됐을 뿐이다. 클라우드 산업 매출액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년 대비 5000억원 상승세를 보였던 2018년과 비교해 2019년에는 전년 대비 4000억원 상승세를 나타내는 등 다소 성장세가 둔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지난 5월 18일 오전 경기 성남시 ICT문화융합센터에서 열린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출범식에서 XR글라스를 착용하고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2021.05.18 pangbin@newspim.com

가상증강현실 산업을 보면, 해당 산업의 전년 대비 지난해 매출액은 514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019년의 경우, 전년 대비 1223억원의 매출 증가세를 나타낸 만큼 관련 산업의 매출액이 둔화된 상황이다. 관련 산업 인력은 2017년 4596명, 2018년 5373명, 2019년 5940명 등으로 늘어난 수준이다. 가상증강현실 기술 개발활용 기업 수를 보면, 2017년 105개, 2018년 149개, 2019년 179개로 증가했으나 여전히 기업 규모는 적다는 평가를 받는다.

ICT 한 업계 관계자는 "세계 클라우드 인프라 시장의 경우,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MS) 애저, 구글클라우드 등 빅3 업체가 6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아마존 서비스가 시장 점유 1위업체이다보니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최근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 역시 초보단계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과기부는 올해 들어 가상증강현실 등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에 팔을 걷었으나 기술개발 지원에 국한될 뿐 시장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VR 업체 한 관계자는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에서 신산업에 너도 나도 메타버스를 붙이는 식"이라며 "이렇게 되면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보다는 단순 정부 지원금 따먹기에 불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과기부 한 관계자는 "클라우드 산업의 경우, 국내 기업의 시장 확대를 막는 규제를 살펴보고 있다"며 "메타버스 산업 역시 내년에 추가되는 예산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전반에 걸친 업체가 협업하는 생태계를 조성, 국산 메타버스 서비스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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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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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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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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