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담배 차등세율 적용, 금연정책에 효과적"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궐련형 전자담배 도입이 흡연의 양적증가에 기여하는 '관문효과'를 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연구가 나왔다. 또 궐련형 전자담배보다 일반담배에 대해 차등적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금연정책에 보다 효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성대학교 글로벌 경제연구원(이하' 글로벌 경제연구원') 박영범·홍우형 교수팀은 '전자담배의 관문효과 및 시사점에 관한 연구 (2021)'를 최근 발간했다.
연구원은 "최근 수년간 궐련형 전자담배의 시장점유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궐련형 전자담배 도입이 흡연자 및 흡연빈도의 양적확대를 조장해 흡연으로 통하는 관문효과(gateway effects)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연구를 시작했다"고 연구배경을 설명했다.
연구진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관문효과 존재 여부를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의 대체재(substitutes)인지 혹은 보완재(complements)인지를 살펴보는 것을 통해 규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닐슨코리아의 담배 산업자료를 활용해 담배상품 구매로 발생되는 효용함수를 '네스티드 로짓 모형'을 통해 담배상품 구매의 수요함수를 도출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의 일반담배 대체관계로 인해 궐련형 전자담배 도입이 흡연 양적 증가에 기여하는 관문효과 가능성은 희박했다.
만약 두 재화가 보완재라면, 궐련형 전자담배의 수요와 함께 일반담배의 수요도 증가하기 때문에 관문효과가 존재하며, 흡연의 양적확대가 나타난다. 반면 두 재화가 대체재라면, 궐련형 전자담배의 수요 증가가 일반담배의 흡연을 대체함으로써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흡연의 양적확대에는 영향이 없다는 뜻이다.
또한 담배 제품군(일반담배 vs. 궐련형 전자담배)에 따라 차등 세율을 적용하는 정책시뮬레이션 분석결과, 일반담배에 차등세율을 도입하는 정책이 소비자 금연율을 높이는데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담배에 차등세율을 적용해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일반담배판매량 감소분의 90%가 비흡연량으로 전환되며, 이러한 비흡연량 감소 효과가 궐련형 전자담배에 차등세율을 적용할 때보다 일반담배에 적용할 때 약 16배 높았다.
연구원은 결론적으로 △궐련형 전자담배 도입이 흡연의 양적증가에 기여하는 '관문효과'를 가진다는 주장에 대해 가능성이 희박하고 △일반담배에 더욱 차등적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금연정책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한다고 진단했다.
또한 담배의 외부 비용(externalcost)에 비례해 차등적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담배 소비를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차등적인 과세체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