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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철의 글로벌워치] 임기말 종전선언을 둘러싼 손익계산서

  • 기사입력 : 2021년10월01일 04:15
  • 최종수정 : 2021년10월01일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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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일모도원(日暮途遠). 직역하면 '해는 저물었는데 갈 길은 멀다'는 뜻이다. 일상에서 흔히 할 일은 많이 남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쓰이는 사자성어다. 

한동안 잠잠했던 한반도 주변 정세는 최근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북한이 연일 각종 미사일 발사 시험을 강행하며 무력시위를 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조 연설을 통해 또다시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으로선 남북, 북미 관계와 북핵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마지막'이라는 표현은 논란이 될 순 있지만 시기적으로는 피할 순 없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이고, 차기 대통령 선거는 내년 3월 9일이다. 현실적으로 대선일이 지나면 한국 정치는 물론 한반도 외교는 '차기 대통령의 시간'으로 넘어가기 마련이다. 내년 대선에서 정권재창출이 되든, 정권교체가 되든 서울의 한반도 외교 운전대는 새 대통령이 잡게된다는 의미다.

문재인 정부는 남은 임기 기간 종전선언을 화두로 총력전에 나설 전망이다. 임기 내내 남북 및 북미, 북핵 이슈 개선을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 토대 구축을 추구했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는 없으니 절박한 상황이다.  '한반도 평화 정착의 초석을 놓겠다'로 의지로 이해할 수도 있고, 차기 정부가 다른 길로 접어들지 못하도록 '대못을 박아두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문 대통령이 다시 꺼내든 '종전선언'을 둘러싼 국내 정치적 논란은 별 의미가 없다. 다만 총칼없는 전쟁이 벌어지는 냉철한 국제외교 무대에 올려진 임기말 대통령의 종전선언의 경로는 그리 순탄치는 않으리나는 점이 우려된다.  

종전선언 카드의 직접 당사국은 당연히 한국과 북한, 미국 및 중국이다. 그런데 평양과 워싱턴, 베이징 당국이 서울과 보조를 맞춰줄 지는 미지수다. 

그들은 이미 종전선언의 손익계산서를 손에 들고 있을터다. 자국 이익을 위해 당연한 처사다. 눈여겨볼 대목은 다른 당사국들은 종전선언, 그 자체보다는 한국의 차기 정부 출범을 염두에 두고 당장은 자신에게 유리한 지렛대로 활용하는데 치중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다. 

안타깝게 일정부분 현실로 나타나는 분위기다. 북한의 최근 행보를 보면 '종전선언' 논의를 계기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지형을 유리하게 다져놓겠다고 작심한 것 같다. 미국에 대해선 적대시 정책과 각종 제재부터 풀어야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종전선언을 활용하고 있다.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핵과 미사일 무력 증강을 '도발'로 여기지 말고 용인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종전선언을 원하면 미국을 설득해 제재를 완화하라는 숙제까지 던졌다.  

평양 당국은 현재는 핵과 미사일 전력 증강에 주력한 뒤 언젠가 다시 차려질 북핵 협상 테이블에 훨씬 더 비싼 가격과 자리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한국의 종전선언 카드에 대해 조 바이든 정부의 반응은 사실 '뜨뜻 미지근'하다. 북한에 강력히 반발하거나 비난하지도 않고, 종전선언에 화끈하게 환영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요즘 미국 국무부의 관련 입장을 기사화하다보면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했다'는 표현이 들어가게 된다. 

바꿔 말하면 바이든 정부는 현재 한반도 지형과 정책을 급진전시킬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읽힌다. 종전선언 제안에 고개를 끄덕이고, 미사일 도발에도 크게 화를 내지 않으면서 '상황관리'에 주력하는 거다.  

바이든 정부의 외교 우선 순위 리스트에 북핵은 아직 최상단에 있지 않아 보인다. 얼마전까지 아프가니스탄 문제 처리로 혼이 났고, 이제 숨을 돌려서 중국 견제와 관계 재설정, 동맹 복원, 이란 핵 합의 복원 등이 우선 순위다. 게다가 바이든 정부 입장으로선 내년 초에 출범하게될 차기 한국 정부와 한반도 외교의 틀을 새롭게 짜는 게 '합리적'으로 비쳐질 공산이 크다. 더구나 백악관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손을 너무 탔다'는 인식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 

결국 종전선언 협상에 동력이 붙기 힘든 구조다. 이런 상황에서 협상에 동력을 넣기 위해 고군분투하면 다른 당사국들은 시늉만 하면서 '더 많은 양보 청구서'만 서울에 내놓을 수 있다. 국제외교의 현실은 그렇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은 절실하다. 하지만 앞세운 의욕을 때문에 너무 많은 청구서를 떠안으며 차기 정부나, 향후 이어질 한반도 문제 협상에서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할 시점이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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