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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헝다사태 이은 중국증시 초대형 리스크 '최악의 전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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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사용 제한령 여파 연말까지 지속
글로벌 IB, 중국 올해 GDP 하향조정
미들∙다운스트림 경기순환주 영향 주목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의 제조업이 사상 최악의 전력 부족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중국 기업은 물론 애플∙테슬라 등에 제품을 납품하는 현지 공장들이 줄줄이 생산 가동을 중단하면서, 전세계 공급망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력난은 최근 중화권 증시에 패닉을 안겨준 헝다(恒大)그룹의 디폴트 사태에 이어 중국 증시의 변동성을 키울 초대형 변수로 부상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전력 공급부족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역대 최고로 엄격한 전력 사용 제한령까지 단행한 가운데, 중국 증시가 이 같은 정책적 움직임에 비교적 긴 시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전력 공급난 이슈가 부상하면서 경기순환주의 흐름이 주목되는데요. 경기순환주는 경기사이클과 동일한 추이로 움직이는 종목으로, 통상적으로 경기가 좋을 때는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 경기가 나빠지면 주가도 하락하는 흐름을 연출합니다.

실제로 전 거래일인 27일 A주(중국 본토증시에 상장된 주식) 시장에서 화공∙철강∙비철금속∙채굴 등 4대 경기순환 섹터 종목들이 대거 급락했는데요. 전력난으로 생산이 둔화되며 중국 경제 성장에 하방 압력이 더해질 경우, 경기순환주 그 중에서도 미들∙다운스트림에 속한 종목들이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전력난이 최소 올해 말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경기순환주가 어떠한 흐름을 이어갈 지 주목됩니다.

[사진 = 셔터스톡]

◆ 전력난 연말까지, 공급부족 5년간 지속 전망

전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자 최근 중국 당국은 '에너지 소비의 두 가지 통제(能耗雙控)' 기조를 본격적으로 이행하고 나섰습니다. 에너지 소비의 두 가지 통제는 지난 2015년 10월 26일 열린 '18기 5중 전회'에서 처음 제기된 말로서, 에너지 '소비 총량'과 '소비 강도'를 동시에 통제한다는 당국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당국의 에너지 소비 감축 의지는 지난 8월부터 구체화되기 시작하는데요. 지난 8월 16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2021년 상반기 각 지역 '에너지 소비의 두 가지 통제' 목표 달성 현황 바로미터>를 공개한 데 이어, 9월 7일에는 베이징에서 녹색(친환경) 전력 거래가 최초로 이행됐습니다. 또 같은 달 16일에는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통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본격 이행에 나섰죠. 

8월 하순부터 현재까지 중국 20개 성(省)과 지역의 지방 당국이 차별화된 수준에서 관련 방안을 발표한 상태로, 전력 사용 제한 움직임이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중국은 역대 최악의 전력 공급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올해 중국 당국이 탄소중립(이산화탄소 순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것) 기조 하에 화석연료 개발을 규제하고 나선 것이 전력난을 일으킨 핵심 배경입니다.

국태군안(國泰君安) 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 석탄업계의 생산주기는 4년에서 6년에 걸쳐 한번씩 바뀌는데요. 지난 2017년부터 석탄 생산량은 급증하기 시작했고, 4년이 지난 올해 초 전환점을 맞이했죠. 이미 석탄 생산주기가 하락세로 접어든 가운데, 석탄 생산 규제에 따른 공급 부족이 하방 압박을 가중한 것입니다.

여기에 호주와의 외교적 갈등으로 중국 석탄 수입량의 절반을 차지했던 호주산 석탄 수입을 지난해 11월부로 금지하면서 공급 부족에 따른 심각한 석탄 가격 인상을 초래한 것 또한 핵심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 조치로 중국의 석탄 수입량은 올해 1월부터 5개월 연속 하락했고, 8월까지의 누적 수입량은 전년동기대비 10.3%나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올해 들어 석탄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석탄 가격은 5개월 연속 전월 대비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9월 13일부터 19일까지 무연탄과 2호 무연괴탄 가격은 연초 대비 27%와 15%씩 오른 상태입니다.

중금공사(中金公司∙CICC)는 중국 당국의 에너지 소비 통제 영향 속 전력난이 올해 말까지 지속되겠으나, 9월보다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중국의 전력 수요대비 공급부족 현상은 최대 5년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글로벌에너지연계개발협력기구(GEIDCO)의 '중국 2030년 에너지 전력 발전 계획 연구 및 2060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중국의 전력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이며, 특히 2024년 부족 사태가 가장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 생산↓∙원자재價↑...글로벌 IB, GDP 하향조정

중국 매체 제멘(界面)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이래 중국에서는 다섯 차례의 대규모 전력 사용 제한령(이하 제한령)이 발표됐는데요. 제한령 발표 후 크게 △생산 △원자재 가격의 두 가지 측면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포착됐습니다.

우선, 국내총생산(GDP)을 선행적으로 보여주는 산업생산 지표가 눈에 띄게 하락했는데요. 2010년 가장 큰 규모의 전력 사용 제한 조치에 돌입했던 저장(浙江)성과 허베이(河北)성 지역의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3.6%포인트와 5.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와 함께 철근, 아연, 주석, 폴리염화비닐(PVC), 탄화칼슘, 인, 석탄, 시멘트 등 공업 원자재 평균 가격이 급등했는데요. 2003년 제한령 발효 기간 중 아연과 철근의 월평균 가격은 각각 22%와 17% 올랐고, 2010년 발표 기간 중 시멘트의 월평균 가격은 63.8%나 급등했습니다.

국태군안(國泰君安) 증권은 중국 당국이 14차 5개년 계획(2021~2025) 기간 동안 GDP당 에너지 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각각 13.5%와 18%씩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전력 소비 제한령이 완화될 가능성은 적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와 함께 전력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원자재 벌크상품 가격 상승을 유도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와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구리∙철강∙희토류∙리튬 등 주요 원자재 수요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세계 투자은행(IB)들은 전력난에 중국의 올해 GDP 성장률을 속속 하향 조정하고 나섰는데요. 노무라 증권은 올해 중국 GDP 성장률을 기존의 8.2%에서 7.7%로 낮췄고, 중국 CICC는 3분기와 4분기 중국 GDP 성장률이 0.1~0.15%포인트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의 진정한 위기는 헝다의 부채가 아닌 전력난"이라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 30개 상장사 생산중지, 업스트림 섹터 단기 호재

중국 경제 전문매체 디이차이징(第一財經)의 초보적 통계 자료에 따르면 중국 당국의 전력 사용 제한령 조치에 생산 가동을 중단한 상장사는 30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27일 장 마감 이후에도 다수 상장사의 생산 가동 중단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타오리베이커리(603866.SH), *ST금정대생태(002470.SZ), 근상광전(002638.SZ) 등이 전력 사용 제한령에 따라 생산 중단 또는 감산 조치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공시했습니다.

이들보다 앞서 생산중단 계획을 밝힌 금령광업(000655.SZ), 천원주식(002386.SZ) 등 다수의 상장사는 27일 하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9월 들어 생산 중단 또는 감산 계획을 밝힌 상장사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기업 소재지는 장쑤(江蘇)성과 저장(浙江)성에, 업종 별로는 방직∙에너지∙화학∙채굴 등 에너지 소비량이 높은 경기순환주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의 전력 사용 제한령이 원자재 가격 상승을 유도하면서 업스트림 업계에는 단기적으로 호재가 될 수 있지만 미들∙다운스트림 업계에는 비용 압박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진단을 내놓습니다.

다만 업스트림 업계 또한 제품 가격 상승에 기반한 주가 상승세는 장기간 이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전력 사용 제한령으로 인해 상반기와 같은 경기순환주 장세는 재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완자에셋(萬家基金)의 리원빈(李文賓) 애널리스트는 "단기적으로 전력 사용 제한 정책이 업스트림 업계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특히 생산 가동을 중단하지 않는 업계 대표 기업, 에너지 소비량이 비교적 적은 기업 등의 수익 성장세가 상대적으로 눈에 띌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금공사(CICC)는 중국 당국이 탄소중립 기조 하에 전력 사용 제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A주가 받을 영향 또한 비교적 길어질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아울러 "미들∙다운스트림 업계, 그리고 업스트림 업계 가운데서도 가격협상력이 부족한 기업의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 압박이 커지면서 기업의 운영비용이 늘어나고, 현금 유동성이 악화되는 등의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이에 미들스트림 업계 중에서도 기술경쟁력이 없는 기업, 방직의복과 소형가전 등 업계 경쟁력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제조업의 경우 당분간은 정책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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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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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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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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