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주간금융이슈] 금소법 전면 시행…보험·펀드 가입 불편 불가피

기사입력 : 2021년09월26일 09:57

최종수정 : 2021년09월26일 09:57

6개월 유예기간 거쳐 25일부터 금소법 전면 시행
당국 가이드라인에도 '긴 설명시간' 등 현장 안착 지연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최근 치아보험을 비대면으로 가입하는데 이틀 걸렸어요. 휴대폰으로 설명 듣고, 읽고, 싸인하느라. 금소법은 소비자를 위한다는 법인것 같은데, 더 불편해진 것 같네요."

"요즘 시중은행 창구에서 펀드가입하는데 최소 30분 이상은 걸린다고 합니다. 예전보다 펀드가입 자체도 줄었고, DLF 같은 파생상품은 가입하는데 더 복잡해지고 시간도 오래 걸릴 겁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25일부로 전면 시행됐다. 유예기간 동안 금융당국과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사들도 관련 가이드라인을 준비했지만 현장 적용이 지연되면서 당분간 상품 가입시 불편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과 보험사 등 현장에선 금융상품 가입 관련 혼선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소법 시행 초기보단 안착됐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간단한 펀드 가입에도 최소 30분 이상 걸린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9.24 tack@newspim.com

투자자 성향평가를 받아 투자 성향과 자산 상황 등을 확인해야 하고, 상품설명과 주의 사항 등을 세세하게 안내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 복잡한 파생상품 같은 경우 아예 판매가 중단됐다. 관련 상품 판매량은 20% 정도 줄었고, 고객 민원도 급증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법은 DLF와 라임 사태 등 불완전 판매로 인한 대규모 금융 사태를 겪으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아직 정착이 제대로 안돼 금융사들과 소비자들 모두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금소법은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하던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 과장광고 금지)를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한 것이다.

위반 시 판매자에겐 최대 1억원의 과태료, 금융사에는 해당 수입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사들과 판매 직원들이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판매에 매우 조심하는 상황이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회사는 이미 소비자 불편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놓은 상태인데, 판매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최근 금소법 적용을 악용하는 블랙 컨슈머 얘기가 나오는 등 조심스런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금융사 및 소비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설명의무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핵심설명서를 공개해 설명 시간을 줄이고,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해 소비자 불편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당초 당국은 투자성 상품 설명서에 관한 공동안 또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까지 배포가 지연되면서 금융사들이 뒤늦게 투자상품 핵심설명서를 제작하느라 분주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행 초기 현장에서 특히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은 계도기간 동안 마련된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대체로 해소되었다고 판단된다"며 "금융회사의 금소법 이행상황 자체점검 및 자율시정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